(1) 세계경제의 초국경화에 대응한 핵심 경제지역 육성
글로벌 장소경쟁의 심화에 따라 세계적인 대도시권 육성 정책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외국은 세계적 경쟁력 을 갖춘 대도시권 육성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경제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도시권에 위치한 다양한 경 제 주체간에 국경을 초월하는 긴밀한 상호작용 및 거래가 있는 ‘군도 (archipelago)’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세계화된 생산, 분배 및 교류 시스템 내에 서 생산자, 소비자, 중개자간 사슬을 연결하는 연계 거점으로서 핵심 도시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 하에 도시권은 집적경제와 혁신역량 으로 인해 높은 생산성을 갖는 상호 연계된 경제활동의 집적지인 동시에 국가경 제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경제지역이다(Scott and Stoper, 2003).
<그림 2-4> 도시권 발전 패러다임
(2) 광역경제권의 실질적 형성과 발전을 견인할 선도지역 육성
지방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5+2 광역경제권 정책이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선도산업 육성, 인력양성, 선도 인 프라 등 선도 프로젝트 중심의 정책집행으로 도시 및 도시권 육성 등의 공간전략 이 미약하다.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인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상이 전국의
10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Ⅱ)
모든 지역으로 광역경제권의 형성을 견인하는 지역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 촌 중 어디인지, 지역유형간 기능분담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권은 대도시와 인근 시·군을 연계한 경제력 및 혁신 역량, 정주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며, 그 성과가 광역경제권으로 확산되도록 함 으로써 광역경제권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도시간 네트워크에 의한 기능적 보완성, 신속한 인프라 연결, 지식기반 활동의 창조적 네트워크, 전문화된 도시간 노동분업과 도시간 연계에 의한 시너지 등이 광역경제권 보다는 도시권 단위에서 실질적 작동이 용이하며 보다 효율적이다(Batten,1995; Cappello,2000).
개별 도시는 경제적 경쟁력이라는 이슈에 대처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 고, 광역경제권은 거대하여, 세계의 경제경쟁 하에서 개별 경제거점으로서의 충 분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 반면, 도시권의 기능적 속성은 전략적 지역발전 에 적합하여, 세계경제체제 하에서 경제적 경쟁의 공간적 단위로서 가장 적합하 다(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6).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권의 발전은 그동안 고착화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원 적 국토구조에서 벗어나, 각 도시권이 선도하는 실질적인 광역경제권 체제로 조 기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대도시권은 지방의 새로운 활력 제고로 지역균형발전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광역경제권과 도시권의 비교 >
광역경제권은 광역시와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도시권은 광역경 제권 내 일부지역(대도시와 인근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도시권은 광역경제권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경제활동의 연관이 높은 지 역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기능지역 (functional region)’역할을 수행한다.
구분 광역경제권
(5+2) 도시권
목적 전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광역경제권 발전의 견인 및 지역경쟁력 강화 대상
지역 광역시·도 다수의 시·군
비고 전국을
모두 포함
광역경제권내 일부 지역
<표 2-1> 광역경제권과 도시권의 비교
제 2 장∙도시권 정책의 필요성 및 관련이론 11
(3) 광역적 현안과제 대응 및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도시내 구시가지 상업 및 업무기능 침체 및 기반시설 노후화, 도심공동화 및 주거환경 취약 등 대도시권의 각종 현안과제에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 도시·신시가지 등 신규 개발 중심으로 도시 내 토지자원이 고갈되면서 주변 농촌 지역의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반면, 도심 등 기성시가지는 산업체, 유통시설, 공공 기관 등의 외곽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개별 행정구역내 정책과 사업 추진에 주력하며 지자체간 협력보다는 상호간 경쟁이 보다 치열하다. 도시 단위로는 글로벌 경쟁, 대도시권의 교외화, 지역재생과 같은 광역적·글로벌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및 연계·협력이 부진한 실정이다(국토해양 부, 2010).
지역발전을 위해 고부가가치의 경제활동을 유치하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리는데 필수적인 장소매력도와 어메니티 증진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 및 도시 정책은 성장시대의 정책패러다임에 근거한 물적 인프라의 양적 확 충에 치중하였다. 결과적으로 획일화된 도시경관, 녹지부족, 문화예술 인프라 부 족 등으로 국내 도시의 국제적인 매력도가 취약한 현실이다. 장소매력도 및 어메 니티 증진을 위해서는 도시권 단위의 정책 수립 및 실행이 유리하다.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도시의 광역화에 따라 중요해지는 환경보전 및 관리, 교통대책, 광역시설 입지, 어메니티 증진 등에 대해 도시권으로 접근할 경우 광 역적 도시문제에 개별 자치단체가 연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2)할 수 있으며,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공급비용 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식기반경제화 및 녹색성장의 효율적 대응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시대에는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도시와 거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지식기반경제의 발달은 인구·산업·인프라 등의 클러스터 형성이
2) 이와 관련하여『203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 여 서울의 공간구조를 대도시권 차원으로 시야를 확대하고, 서울 중심의 위계적·완결적 구조에서 대 도시권 차원의 기능적·개방적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설 명하고 있다.
12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Ⅱ)
용이한 도시권이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고차기술 및 경제체계에서 대도시권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나 우리 지방대도시는 전통제조 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고 고차서비스 기반이 취약하여 경쟁력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Veltz, 2005).
또한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배출되고 있어 대도시권을 중 심으로 에너지 절약·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재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기 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등에 대응한 교통, 토지이용 등 분야를 실질적인 경제·생활 권인 도시권 단위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단위 녹색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