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는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첫째, 도시권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실태 및 연계·협력 추진 실태에 대한 계량 화가 필요하다. 도시권별로 공간적·기능적 연계 정도나 연계·협력 정책 추진 수 준은 상이하다. 그러나 관련된 내용에서 그 정도 및 수준이 도시권간에 얼마나
제 7 장∙결론 및 정책제언 163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정성적인 분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한편, 연계·
협력을 통한 도시권 발전이 필요한 근거로서 실제 지자체들이 연계·협력 할 경우 발생하는 편익을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았으나 이 역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 주요 국가의 도시권 정책 동향과 도시권 연계·협력 사례로부터 우 리나라 도시권의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대상 국가가 유 럽과 북미에 국한되어 사례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권 연계·협력 활성화 및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6대 중점과제와 세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들 중점과제와 세부 정책방안이 어떻게 상호 연계 되어 실현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중점과제 별 우선 순위를 제시함으로써 도시권 정책의 단계적 추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정책제언
도시권 연계․협력 활성화 및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앞서 제기된 중점과제별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도시권 협력 사업 발굴 및 도시권 추진기구 구성을 위한 시범사업이 필 요하다. 국토정책 차원에서 참여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편익을 얻을 수 있어서 자발적 협력의 유인이 높은 사업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 차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중앙정부가 우선은 협력을 유인할 최소한의 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들이 협력을 학습할 수 있 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시권 설정을 포함한 도시권 정책 추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도시권 설정을 지자체가 주도한다는 기본 방향에도 불구하고 도시권 정책 을 도입하는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권 권역 설정, 발 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164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Ⅱ)
셋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협약 참여주체의 확대 및 주체별 책임과 권한 명시, 협약절차 개선, 협약 대상사업 범위 및 재원 조달 주체 등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시권 협약제도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광특회계 내 도시권 발전계정, 도시권 발전기금 설치, 중앙부처의 일반 회계 중 도시권 발전재원 확보 등 도시권 발전 방안별로 실행전략을 마련하도록 한다.
3. 맺음말
도시권 정책은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 현안과제를 지자체간 조정·연계·협력 을 통해 해결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도시권은 지자체간 공간적·기능적 연계성에 따라 다양한 권역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도시권 연계·협력의 수준 및 수요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과제 및 정책 방안은 도시권의 연계·협력 활 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최소한일 뿐 모든 도시권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다. 이러한 도시권 정책 방안을 어떻게 연계·조화시켜 지역특성 에 부합하는 도시권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참여 기초 및 광역 지자체 와 중앙정부, 지역 민간기구 등 도시권 협력 주체들의 참여와 계속된 학습을 통해 서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정책방안을 토대로, 우리나라 도시권 이 경제와 산업, 문화, 인프라, 정주기반 등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 써, 국토 및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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