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Ⅱ)
<그림 3-13> 그레이트 파크 개발
출처: http://greatparkneighborhoods.com/
골드라인 1구간은 2003년도에 메트로 골드라인 푸트힐 연장구간 공사청이 완공 한 후 로스앤젤레스 메트로 교통공사에 운영을 이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푸트 힐 연장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인근의 11개 도시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제반과정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프로젝트의 효과로는 교통혼잡 감소와 7,000여명의 고용효과 유발, 그리고 10억불의 경제효과가 예상 된다.
③ 그레이트 파크 프로젝트(Great Park Project) 미국 해병대 엘 토로 기지(Marine
Corps Air Station El Toro) 개발은 오 렌지 카운티의 역사 이래 가장 뜨거 운 논의과정을 거친 도시개발사례로 알려져 있다. 엘토로 기지가 이전한 후 남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하여 오렌지카운티내의 30여개의 도시가 오랜 토론을 거쳤다. 남부캘 리포니아연합(SCAG)은 장기적인 지
역의 성장을 고려하고 미래의 항공수요 및 도시발전과 교통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상업공항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오랜 논의 끝에 2002년 공원 및 주거지로 개발을 확정하였다. 2003년 어바인시는 비영리공 사로서 공원의 설계,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할 오렌지 카운티 그레이트 파크 공사 를 설립하고 공원 건설을 진행하였다. 공원이 완성되면 호수, 식물원, 박물관, 도 서관, 스포츠공원 등 다양한 시설물이 환경의 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 3 장∙해외도시권 연계·협력 정책 및 사례 51
<그림 3-14> 시애틀도시권
출처: http://psrc.org/
인구는 3백6십만 명이며, 2040 년에는 5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향후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시애틀도시권은 워싱 턴주의 단일 중심권역으로 경 제 및 산업의 거점이며 급속한 경기침체 혹은 인구감소 없이 꾸준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항공, 정보통신, 청정산업,
생명과학 및 관광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15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퓨젯사운드권역협의회(Puget Sound Regional Council: PSRC)는 1990년대 이후 급 격한 도시성장에 따른 시가지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적 성장관리정책으로 연방 및 주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1년 워싱턴 주지사 부스 가드너 (Booth Gardner)가 기존 지방정부간 회의조직을 확대·개편하여 퓨젯사운드권역협 의회(PSRC)를 설립하였다. 워싱턴 주 성장관리법은 카운티 및 도시 지자체가 수 립하는 기본계획과 더불어 카운티가 마련해야만 하는 계획정책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퓨젯사운드권역협의회(PSRC)는 4개 카운티 공 동의 계획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 되었다. 또한 연방법에 근거한 광역계획기구 (MPO)와 주법에 근거하고 있는 지역교통계획기구(Regional Transportation Planning Organization: RTPO)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계획 및 정책
시애틀 대도시권역의 종합적인 공간 및 경제계획은 퓨젯사운드권역협의회 (PSRC) 혹은 여타 파트너십에 의해 수립되는데, 항상 퓨젯사운드권역협의회 (PSRC)가 관여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권역의 계획 및 집행은 가장 상위 계획인 비전 2040(Vision 2040)을 토대로 하여 환경, 개발관리, 주택, 경제, 교통,
13) 미국 서북부 워싱턴 주 서부에 있는 만(灣)
52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Ⅱ)
<그림 3-15> 퓨젯운드권역협의회(PSRC) 조직 구성도
출처: http://psrc.org/
공공서비스 6개 부문에 따라 계획기조와 해당 계획 정책을 제시한다. 특히, 기본 교통계획으로 데스티네이션 2030(Destination 2030)이 있으며 경제부문 계획으로 는 지역경제전략(Regional Economic Strategy)이 있다.
(3) 추진체계
기본적으로 포럼 형태로 협약 참여 회원(주정부 부서와 지방정부 대표 등) 의 다수결 투표에 의해 의사결정을 진 행한다. 지방정부에서 위임받은 대표가 투표권을 행사하며 지방정부별 인구에 비례하여 보유한 표에 가중치가 매겨진 다. 지방정부간 협약에 의한 퓨젯사운 드권역협의회(PSRC)의 지배구조는 최 고 의결기구인 의회(General Assembly) 와 집행기구인 실행위원회(Executive
Board)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기술 지원 및 운영한 다. 실행위원회를 자문하는 기구로 교통정책위원회와 성장관리위원회가 있으며, 행정지원을 위한 운영기구로 운영조직위원회가 있다. 경제개발구역위원회는 비 전 2040(Vision 2040)의 경제부문을 계획하고 연방정부에 의해 지정된 경제개발 구역을 담당한다. 의사결정방법은 의회(General Assembly)에서 이루어진다. 의회 는 모든 퓨젯사운드권역협의회(PSRC) 참여주체로 구성되며, 1년에 최소 1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퓨젯사운드권역협의회(PSRC)의 예산과 주요 정책 이슈를 결정 한다. 의결 투표권은 기본적으로 권역 내 지방정부에 있으며, 투표권은 카운티의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중치 중 50%는 카운티정부가 차지한다.
나머지 50%는 카운티 내의 지방정부에 배분되며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이 이루 어지며 이해관계자 및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다.
제 3 장∙해외도시권 연계·협력 정책 및 사례 53
(4) 법적 근거 및 재원
① 법적 근거
퓨젯사운드권역협의회(PSRC)의 광역계획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박재길, 2010). 첫째, 주 정부의 성장관리법(Growth Management Act)이 있다. 워 싱턴 정부 법(Revised Code of Washington)인 성장관리법에서는 카운티 및 도시 지자 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comprehensive plan)과 더불어 카운티가 마련해야 하는 계획 정책(planning policy)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계획정책은 45만 이상 인구에 해 당하는 둘 이상의 카운티가 도시지역이 연속되어 있을 경우 공동의 계획정책을 마련 하도록 규정한다. 성장관리법의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퓨젯사운드권역협의회 (PSRC)는 4개 카운티 공동의 계획 정책(planning policies)을 수립하는 기관이 되었다.
둘째, 퓨젯사운드권역협의회(PSRC)는 계획기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근거법은 광역교통계획기구법(Regional Transportation Planning Organization Act)이 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지역교통계획기구(RTPO)는 적어도 하나의 카운티 이상을 범위로 하여 설치되는데, 인구 10만 명 이상의 카운티 또는 3개 카운티 공동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지역교통계획기구(RTPO)에는 반드시 역내 카운티가 회원이 되어야 하며, 시와 소도읍(town)의 경우도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을 포함하도록 하 고 있다. 이 계획기구의 임무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수립하는 교통계획을 이 끌어줄 광역지침 및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넷째, 교통형평성법(SAFETEA-LU)에 근거하고 있으며 4개 카운티를 범위로 하는 광역계획기구(MPO)인 퓨젯사운드권역협의회(PSRC)는 계획수립기준을 구 체화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다섯째, 환경과 관련해서는 청정 대기법(Clean Air Act)에 근거한다. 연방법과 주법에 동시에 제정되어 있는 이 법은 계획수립과 프로젝트 집행 시에 대기질, 건강,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한다. 퓨젯사운드권역협의회(PSRC) 는 장기교통계획(MTP)과 단기교통계획(TIP)을 마련할 때 주정부가 수립한 대기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에 교통계획이나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 원을 받기 전에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54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Ⅱ)
<그림 3-16> 사우스파크대교 사업 위치도
출처: http://www.kingcounty.gov/
② 재원
회계연도 2010-2011의 예산 총수입은 3,197만 달러이며 수입의 대부분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서 지원받는다. 회계연도 2010-2011(2011년 1월 기준)에는 75%
가 연방 및 주정부에서 출연되었으며 수입 금액의 가장 큰 비중은 연방정부의 FHWA, FTA 부서의 지원금으로 연방법에 따른 광역계획기구(MPO) 지원금이다.
지역펀드는 360만 달러의 지방정부 및 대중교통 참여주체의 납입금을 포함한다.
300만 달러는 연방정부/주정부의 매칭펀드로 사용되었으며, 그 잔여액은 PSRC 의 성장관리, 교통, 경제개발 계획 및 모니터링, 데이터분석, 행정서비스에 사용 한다. 나머지는 지역펀드, 경제개발구역위원회(EDD) 수입, 각종 서비스수입으로 충당한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간접비(12%), 지출부담회계(18%), 인건비(44%), 직접비 및 컨설팅 비용(24%)에 지출한다. 지출내역을 업무활동별로 구분하면, 지역성장 관리계획과 지역교통계획 수립에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사용한다.
(5) 지역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사례
① 사우스파크대교(South Park Bridge) 사우스파크대교는 권역 내 2개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주요 산업 교통 시설 이다. 그러나 안전상의 취약함이 지적 되어 교량 교체사업이 진행되게 되었 다. 2011년 착공하여 2012년 완공을 목 표로 하여 기존 수로에 위치한 낡은 교 량 교체가 진행되었다. 퓨젯사운드권역 협의회(PSRC)는 2010년 1,500만 달러를
사우스파크대교 건설에 지원했으며, 2010년 현재까지 총 2,500만 달러의 금액을 지원하였다.
제 3 장∙해외도시권 연계·협력 정책 및 사례 55
<그림 3-17>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노변 충전 스테이션 사례
출처: http://psrc.org/
② 전기자동차 인프라스트럭쳐 제도화 2009년 워싱턴 주의회와 주지사 가 전기자동차 인프라스트럭쳐(배 터리 충전 스테이션, 고속 충전 스 테이션 등)의 공급에 관한 법률 (House Bill 1481)을 제정하였다.
2010년 7월 이후, 권역내 주요고속 도로 축에 연접한 인구 2만 이상의
도시는 전기자동차 인프라스트럭쳐 설치를 허용해야하며, 2015년 6월까지 모든 지방정부 및 주정부 기관의 공공차량은 100% 전기 혹은 바이오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퓨젯사운드권역협의(PSRC)는 워싱턴주 통상부와 협력하여, 전기자동차 인 프라스트럭쳐와 배터리와 관련한 세부 법제화 및 시범사업 용역을 진행하였다.
③ 교통관련 프로젝트
2010년 기준 퓨젯사운드권역협의회(PSRC) 예산의 총 8,400만 달러 이상이 권 역의 핵심 교통 프로젝트로 지출되었으며 2010년 5월에 장기계획인 교통 2040(
Transportation 2040)을 채택하였다. 주요 진행 프로젝트로는 환승센터와 커뮤니티 조성, 개발양도제(TDR)개발을 위한 기금조성, 각종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표 3-3> 2010년 퓨젯사운드권역협의회(PSRC)의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내용
주요 프로 젝트
∙연방정부 주택및도시개발기금으로 3년간 500만 달러를 확보하여, 향후 20년간 100여개의 환승센터와 그 주변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조성을 지원
∙워싱턴주 통상부와 퓨젯사운드권역협의회(PSRC)는 개발권양도제(TDR)를 촉진 하기 위해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1백만 달러의 기금 조성
∙지상교통프로그램과 교통혼잡완화 및 공기질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2,480만 달러 펀드를 33개 프로젝트에 지원
∙마을 센터 및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200만 달러 펀드를 6개 프로젝트에 지원
∙연방대중교통청 펀드 2,270만 달러를 4개의 새로운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지원
∙1,990만 달러를 25개 교통 프로젝트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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