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자체간 연계·협력 수준
그동안 추진된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수준에 대하여 응답자의 18.7%의 긍정적 응답률을 보였다(매우 활발 3.1%, 활발 15.6%). 반면, 응답자의 39.5%가 부정적 응답률을 보였다(매우 부진 5.3%, 부진 34.2%). 전체적으로 긍정적 평가(18.7%) 보다는 부정적 평가(39.5%)가 2배 이상 많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동남권에서 지자체간 연계·협력이 매우 부진 또는 부진하다는 의견(50%)이 연계·협력이 활발 또는 매우 활발하다는 의 견(11.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응답자의 종사분야별로 살펴보면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지자체간 연계·협력 수준을 비교적 높게 평가한 반면 교수들은 낮게 평 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5-3> 지자체간 연계·협력 수준 평가
제 5 장∙도시권 연계·협력 정책 및 추진 실태 123
구분 계 매우
부진하다 부진하다 보통이다 활발하다 매우
활발하다 5점 평균 종사
분야
공무원(광역) (46) 0.0 26.1 52.2 19.6 2.2 2.98 공무원(기초) (108) 7.4 28.7 46.3 13.0 4.6 2.79 교수 (43) 9.3 48.8 27.9 14.0 0.0 2.47 연구원 (28) 0.0 46.4 28.6 21.4 3.6 2.82 권역
충청권 (70) 8.6 30.0 38.6 18.6 4.3 2.80 호남권 (51) 5.9 25.5 51.0 13.7 3.9 2.84 대경권 (52) 3.8 34.6 40.4 19.2 1.9 2.81 동남권 (52) 1.9 48.1 38.5 9.6 1.9 2.62 {전 체} (225) 5.3 34.2 41.8 15.6 3.1 2.77
<표 5-17> 지자체간 연계·협력 수준
(단위 : %)
(2)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의 정책 유형별 효과
지역간 연계·협력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유형별 연계·협력사업 효과 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각종 광역계획 수립을 통한 연계·협력의 효과가 가장 높았 다(평균점수 2.92점). 다음으로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2.79점), 그 다음으로 행정협의회, 조합, 사무위탁 등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력(2.65점) 순 서로 나타났다.
<그림 5-4>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의 정책유형별 효과
124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Ⅱ) 구분
광역계획에 의한 연계·협력(광역도시계
획, 광역교통계획, 광역개발권계획 등)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력(행정협의회 , 조합, 사무위탁 등)
종사분 야
공무원(광역) 3.35 2.96 2.93
공무원(기초) 2.79 2.81 2.71
교수 2.67 2.51 2.28
연구원 3.04 2.89 2.54
권역
충청권 2.90 2.77 2.73
호남권 2.67 2.78 2.63
대경권 3.20 3.10 2.71
동남권 2.90 2.52 2.52
{전 체} 2.92 2.79 2.65
<표 5-18>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의 정책유형별 효과
(단위 : %)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등 각종 광역계획 수립을 통한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성과에 대하여 응답자의 27.2%(매우 크다 6.7%, 크다 20.5%)가 긍정적 응답률을 보였다. 종사분야별로 살펴보면 공무원(광역) 평균점 수가 3.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대경권의 평균점수가 3.20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분 계 매우적다 적다 보통이다 크다 매우 크다 5점 평균
종사 분야
공무원(광역) (46) 2.2 15.2 43.5 23.9 15.2 3.35 공무원(기초) (107) 8.4 32.7 34.6 19.6 4.7 2.79 교수 (43) 11.6 32.6 37.2 14.0 4.7 2.67 연구원 (28) 0.0 32.1 35.7 28.6 3.6 3.04
권역
충청권 (70) 10.0 22.9 37.1 27.1 2.9 2.90 호남권 (51) 3.9 37.3 47.1 11.8 0.0 2.67 대경권 (51) 3.9 25.5 31.4 25.5 13.7 3.20 동남권 (52) 7.7 32.7 32.7 15.4 11.5 2.90 {전 체} (224) 6.7 29.0 37.1 20.5 6.7 2.92
<표 5-19> 광역계획에 의한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성과
(단위 : %)
제 5 장∙도시권 연계·협력 정책 및 추진 실태 125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22.3%(매우 크다 2.7%, 크다 19.6%)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종사분야별로는 공무원(광역)이 가 장 높게 평가했으며(2.96점), 권역별로는 대경권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3.10점).
구분 계 매우적다 적다 보통이다 크다 매우크다 5점 평균
종사 분야
공무원(광역) (46) 6.5 23.9 41.3 23.9 4.3 2.96 공무원(기초) (108) 9.3 25.9 42.6 19.4 2.8 2.81 교수 (43) 11.6 41.9 30.2 16.3 0.0 2.51 연구원 (28) 3.6 28.6 46.4 17.9 3.6 2.89 권역
충청권 (70) 12.9 25.7 35.7 22.9 2.9 2.77 호남권 (51) 3.9 27.5 56.9 9.8 2.0 2.78 대경권 (52) 3.8 21.2 40.4 30.8 3.8 3.10 동남권 (52) 11.5 42.3 30.8 13.5 1.9 2.52 {전 체} (225) 8.4 28.9 40.4 19.6 2.7 2.79
<표 5-20>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성과
(단위 : %)
행정협의회, 조합, 사무위탁 등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력에 대하여 응답자의 16.9%(매우 크다 4.0%, 크다 12.9%)가 긍정적 응답률을 보였다. 종사분야별로는 공 무원(광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93점), 권역별로는 충청권에서 가장 높게 평가 하였다(2.73점).
구분 계 매우적다 적다 보통이다 크다 매우크다 5점 평균
종사 분야
공무원(광역) (46) 10.9 15.2 47.8 21.7 4.3 2.93 공무원(기초) (107) 14.0 24.3 43.0 14.0 4.7 2.71 교수 (43) 11.6 53.5 30.2 4.7 0.0 2.28 연구원 (28) 10.7 46.4 28.6 7.1 7.1 2.54 권역
충청권 (70) 14.3 28.6 32.9 18.6 5.7 2.73 호남권 (51) 9.8 29.4 51.0 7.8 2.0 2.63 대경권 (51) 11.8 27.5 41.2 17.6 2.0 2.71 동남권 (52) 13.5 38.5 36.5 5.8 5.8 2.52 {전 체} (224) 12.5 30.8 39.7 12.9 4.0 2.65
<표 5-21>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력의 성과
(단위 : %)
종합하면, 그 동안 지자체 연계·협력정책에 대해 성과가 있다는 응답률이 16.9%～27.2% 수준에 불과하여,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126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Ⅱ)
(3)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성과
지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성과 중에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접근성 제고가 응 답율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사분야별로는 공무원, 교수의 경우 공공서 비스의 효율성·접근성 제고를 높게 평가했으나, 연구원의 경우 행정비용 절감과 중복투자 방지를 높게 평가하였다. 권역별로는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의 경우 공 공서비스의 효율성·접근성 제고를 높게 평가하였으나, 호남권의 경우 행정비용 절 감과 중복투자 방지를 연계·협력 성과로 높게 평가 하였다.
<그림 5-5> 지자체간 연계·협력 성과
구분 계
행정비용 절감과 중복투자
방지
주민생활의 편의성 제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접
근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간 신뢰 구축
종 사 분 야
공무원(광역) (46) 30.4 15.2 30.4 21.7 2.2
공무원(기초) (108) 35.2 14.8 36.1 9.3 4.6
교수 (43) 11.6 16.3 46.5 20.9 4.7
연구원 (28) 32.1 7.1 28.6 21.4 10.7
권 역
충청권 (70) 32.9 15.7 32.9 15.7 2.9
호남권 (51) 41.2 7.8 29.4 13.7 7.8
대경권 (52) 28.8 17.3 32.7 21.2 0.0
동남권 (52) 13.5 15.4 50.0 11.5 9.6
{전 체} (225) 29.3 14.2 36.0 15.6 4.9
<표 5-22>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성과
(단위 : %)
제 5 장∙도시권 연계·협력 정책 및 추진 실태 127
(4) 도시권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지금까지의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성과가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은 지역 간 연계·협력의 부진 요인 중에서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를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성과가 크지 않은 이유의 1순위로는 지자체간 경쟁 의식과 지역이기주의를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연계·협력에 대한 지자체의 높 은 관심과 수요부족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도시권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권 지자체들이 지나친 경쟁의식과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동 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우선 되어야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5-6>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성과가 크지 않은 이유
계 지자체의
수요 부족관심과
지자체간 경쟁의식과 지역이기주의
협력 관련 법・제도
미비
협력 관련 예산 부족
협력 관련 추진조직
미비 종사
분야
공무원(광역) (44) 13.6 56.8 9.1 20.5 0.0 공무원(기초) (104) 26.9 51.0 8.7 10.6 2.9
교수 (43) 25.6 58.1 4.7 2.3 9.3
연구원 (28) 14.3 71.4 7.1 3.6 3.6 권역
충청권 (70) 21.4 58.6 8.6 4.3 7.1
호남권 (50) 28.0 36.0 8.0 24.0 4.0 대경권 (49) 22.4 59.2 10.2 6.1 2.0
동남권 (50) 18.0 70.0 4.0 8.0 0.0
{전 체} (219) 22.4 56.2 7.8 10.0 3.7
<표 5-23>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성과가 크지 않은 이유
(단위 : %)
128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