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력 추진기구 구성의 목적과 성격
행정구역을 초월한 연계·협력과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상시적인 협의체인 (가 칭)도시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특히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등 행정위 계상의 차이를 고려한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가 형성되도록 해 야 한다. 도시권협의회는 도시권내 통합적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이 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운영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도시권협의회는 지자체 행 정시스템과 및 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의 자율적 협의체로서 도시권협의회는 도시권 발전을 위한 공동 계획수 립 및 사업 추진 조정기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협의사항의 결정 주체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해 참여 지자체는 도시권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책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2) 협력적 추진기구의 참여주체
도시권협의회에는 광역시 및 기초지자체 이외에도 기초지자체가 속한 광역도, 지자체 의회, 지역 민간부문(시민단체, 경제계) 등의 참여가 가능하다. 지역간 협 력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조정을 위하여 주민대표 및 관련 민간 전문가의 참 여도 고려할 수 있다.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와 사업 선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대표들이 참여해야 한다. 특히 지역간 협력사업의 성공에 있어 리더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해당 지자체장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중추도시권의 경우 광역시와 기초지자체 외에 기초지자체 가 속한 광역도의 참여가 필요하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권 정책 추진기구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조사 한 결과, ‘별도 조직 구성없이 사안별로 추진하는 방안’, ‘협의체, 위원회 등 자율 적이며 유연한 협력기구 구성’, ‘독립적인 법인 기구 구성’, ‘행정구역 통합’ 등의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별도 조직 구성없이 사안별로 추진하는 방안 이외
제 6 장∙도시권 연계·협력 활성화 및 추진체계 구축 방안 151
의 대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사한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도시권 협력을 위해서 별도의 조직구성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조직의 구 성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함을 의미한다.
<그림 6-7> 도시권 추진조직 구성시 각 주체 참여 중요성
주: 설문조사결과
(3) 협력적 추진기구의 기능과 역할
도시권협의회가 도시권내 통합적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능 및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개별 지자체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해 협력사업의 발굴, 타당성분석 및 계획수립, 사업평 가, 심의·조정 등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및 도시권 발전계획에서 선정된 전략 사업에서 대해서는 집행기능 부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 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도시권협의회에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인사 및 예산에 대 한 권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도시권 발전 협약 체결시, 도시권협 의회는 지자체를 대표하여 협약체결의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도시권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원래 지자 체에서 협력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의 기능 중복이 다. 예를 들어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교통관련 부서와의 업무분담 내지는 협조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 중의 하나는 협력사업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도시권협의회에 일임하는 것이다. 이와
152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Ⅱ)
같은 기능 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을 고려한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 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도시권 추진기구의 기능 및 역할로 중요한 것은 계획 수립 기능이며, 다음으로 사업예산편성, 심의·조정, 정책집행, 사업평가 등의 순 서로 나타났다.
<그림 6-8> 도시권 정책 추진기구의 기능과 역할 중요성
주: 설문조사결과
(4) 협력적 추진기구의 운영 형태
지역간 협력의 유형은 느슨한 형태의 사무행정 중심의 협력방식에서부터 가장 강력한 지자체의 통합까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 권 정책 추진기구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별도 조직 구성없이 사안 별로 추진하는 방안, 협의체, 위원회 등 자율적이며 유연한 협력기구 구성, 독립적 인 법인 기구 구성, 행정구역 통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별도 조직 구성없이 사안별로 추진하는 방안 이외에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도시권 협력을 위해서 별도의 조직구성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형성 되어 있는 반면, 조직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음을 의미한다.
종사분야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연구원의 경우 협의체, 위원회 등 자율적이며 유연한 협력기구 구성을 선호하며, 교수는 독립적인 법인기구 구성을 선호하였다.
제 6 장∙도시권 연계·협력 활성화 및 추진체계 구축 방안 153
구분 계
별도 조직 구성 없이
사안별로 추진
자율적이며 협력기구 유연한
구성
독립적인 법인 기구
구성
행정구역
통합 기타
종사 분야
공무원(광역) (46) 0.0 21.7 19.6 52.2 6.5 공무원(기초) (108) 2.8 32.4 26.9 27.8 10.2
교수 (43) 2.3 30.2 41.9 23.3 2.3
연구원 (28) 0.0 39.3 35.7 17.9 7.1
권 역
대전도시권 (70) 1.4 27.1 37.1 25.7 8.6
광주도시권 (51) 0.0 35.3 25.5 31.4 7.8
대구도시권 (52) 3.8 26.9 28.8 32.7 7.7
부산·울산
도시권 (52) 1.9 34.6 23.1 34.6 5.8 {전 체} (225) 1.8 30.7 29.3 30.7 7.6
<표 6-5> 도시권 정책 추진기구의 운영 형태
주: 설문조사결과
도시권 협력을 추진할 기구로서 도시권 협의회는 기존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등과는 차별화된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지자체들이 동 시에 여러 광역위원회에 속하는 중복멤버십이 없으며,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지리적 범위에 가변성이 없다. 그러나 도시권협의회는 여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되는 만큼 유연성 및 가변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협력은 필요에 따라 가변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하향식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들의 자유의사와 필요에 따라 인근의 지자체들과 함께 도시권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인근의 시·도들과 여러 개의 도시권협 의회를 구성하는 다소 복잡한 거버넌스 체계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가변적 구조 를 채택할 경우, 지자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 자세와 의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지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도시권협의회를 운영 관리 해야 하므로 조정 및 운영 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 시권협의회 내에 사안에 관계된 지자체별로 별도의 조정이 가능한 장치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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