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의 경제 환경
프랑스는 인구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90～1999년 기간 동 안 프랑스 인구19)는 190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120만 명이 60세 이상 이었다.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990년 19%에서 1999년 21%로 확대되었으며, 75세 인구도 전체 인구의 7.7%나 차지하고 있다. 20 세 미만 인구의 비중은 지난 1968년이래 감소추세를 보이며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50년까지 현재의 인구변화 추 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노령화 추세도 계속되어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3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75세 이상의 인구는 현재수준의 3배가 되고 85세 이상의 인구는 4배에 달하게 될 전망이다20).
경제활동인구는 90년대 들어와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남자의 경
19) 프랑스 본토 (F r ance métr opolit aine)의 경우.
우는 경제활동참가율(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취업자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실업자수는 80년대 후반 큰 폭으로 늘어난 뒤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자수는 300만 명을 넘어서 11.8%로 역대 최고의 실업률을 보였 으나 2000년에는 실업자수 250만 명과 9.6%의 실업률을 보이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Ⅳ-3>참조). 2001년 3월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는 2,600만 명(남자 1,400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9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장 기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남성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까지는 인적자원이 증가하여 경제활동인구는 2,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감소추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표 Ⅳ-3>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수
(단위: 천명)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1,434 22,372 23,504 24,180 24,853 25,327 26,155
20,904 21,460 22,012 21,706 22,648 22,396 23,644
530 912 1,492 2,474 2,205 2,931 2,511
2.5 4.1 6.4 10.2
8.9 11.6
9.6 자료: Insee, Séries longues du marché du travail et enquête
Emploi de 1998 et 2001.
주: 15세 이상을 대상.
2) 청년층 노동시장
70년 이래 제도권 교육에서 배출되는 청년층 인력구조의 성격은 크게 변 하고 있다. 이들은 종전보다 많은 수의, 보다 높은 수준의 학위(diplôm es) 를 가지고 있으며, 재학기간도 과거보다 장기화되고 있다. 1993년까지는 학
업의 연장으로 인해 교육제도에서 배출되는 학생의 수가 감소해왔다. 한편, 청년층의 취업은 유리해졌으며, 성인과의 실업률 차이는 줄어들었다. 1995 년부터 학업연장 효과는 약화되기 시작하였는데 1993년의 불황으로 실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존의 누적된 고등교육 학위소지자들을 포함하여 모 든 영역에 영향을 주었다. 2000년도 현재 청년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율 이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층 고용증가는 정규직 고용의 증 가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임시직 고용의 구조적 증가에도 계속해서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학력자들은 전체 고용이 증가 하는 동안에도 상대적으로 실업수준이 더 높고 실업상태도 지속적인 성격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교육기간은 1995년도의 경우 60년대 초보다 약 5년이 늘어났으며, 1985년보다는 거의 2년 가까이 늘어났다. 청소년의 대다수는 1960년경에는 15세까지 취학하였으나, 1984～1985학년도에서는 청소년의 56%가 18세까지 취학하였고, 1994～1995년도에서는 대부분 20세까지 취학하였다. 실제로 청 년이 초기교육(formation initiale)을 마치는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는 것 이다. 평균 교육기간도 1975년에 18.6년이었으나, 1985년에는 이보다 1년 정 도 더 늘어났다. 1990년에는 20.7년이 되었으며, 1995년에는 21.6년으로 증 가하였다.21) 1999년의 경우 평균 교육기간은 약 19년 정도로 1995년 보다 줄어들었지만, 청년들이 초기 직업교육(form ation initiale)을 마치는 연령은 오히려 21.5세로 늘어났다.22) 평균 교육기간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교육 수료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교육경력 중단 등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2>는 노동시장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층의 학력별 실업률을 나 타낸것이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중등교육 학위소지자(diplôm és du secon daire)에 해당하는 CAP, BEP 및 bac(대입자격) 취득자의 실업률은 6.0%가 줄어들어 2000년 3월 현재 18.9%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 수준 은 1992년의 실업률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학위
21) Poulet , P .(1999).
소지자(peu diplômés), 무학위자 또는 단순직업 교육수료증(brevet) 소지자 의 경우에는 동일 기간동안 실업이 1.0%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 학력집단 의 실업률은 현재도 40%를 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92년보다 10% 높은 수준이다.23) 경기회복으로 고용이 증 가하는 기간에 고졸수준 학위소지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혜택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무학위자의 경우는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Ⅳ-2> 노동시장 진입단계의 학력별 청년실업률
자료: Insee, Enquêtes Emploi 1991 à 2000.
주: 무학위 또는 단순자격(Sans diplômé/ brevet), 고졸(Bac/ CAP/ BEP),
대졸이상(Diplômés du supérieur). 무학위 또는 단순자격 brevet 소지 청년 중 교육 기관을 졸업한지 5년 미만이 된 청년의 실업률은 1991년 3월 29.7%에서 2000년 3월 42.1%로 증가함.
1996-1999년 기간동안에 학업을 마치고 2000년 3월에 고용상태에 있는 청소년 중 고졸(bac 자격취득자) 청소년은 72%, BEP나 CAP(고졸수준 직업 자격) 취득자는 70%가 취업상태에 있었다. 한편, 고졸미만 수준의 학위나 직업자격을 가진 청소년 졸업자의 경우는 44% 만이 취업상태에 있었다. 결
23) Minni, C. et al.(2001).
국, 고졸이하 수준의 직업자격을 가진 청년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이나 직업자격을 소지할수록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