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이
3) 주요 OE CD 국가의 전이기간
넷째, 학생들에게 신뢰할만한 직업정보체제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가 하 는 점도 연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교육훈련 경로와 관련하여, 그리고 노 동시장에서 야기되는 변화와 복잡성에 대한 정보는 청년층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정책 결정자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질이 좋은 정보가 합당한 가격에 배포될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요 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가에 의한 정보생산,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고 온 라인을 통하여 개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법의 도입, 진로교육의 편성, 실제적인 현장훈련 기회의 제공, 고용주, 지역사회 등 지역공동체의 참 여 등이다.
다섯째,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제도적 요소 는 성공적인 연계를 이루지 못한 취약청년층을 위한 안전망(safety net)이 구 축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업자직업훈련, 청년인턴제 등 각종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저숙련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청년층의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표II-1> 주요국의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이 기간
(단위: 년)
1990(A) 1996(B) 변화 기간(B-A)
호주 4.7 6.4 1.7
캐나다 5.2 6.8 1.6
덴마크 5.0 8.3 3.3
포르투갈 5.0 8.7 3.7
스웨덴 2.7 7.6 4.9
스위스랜드 5.0 6.0 1.0
영국 2.9 5.0 2.1
미국 4.4 5.0 0.6
벨기에 6.5 7.7 1.2
프랑스 5.4 7.2 1.8
독일 5.5 7.2 1.7
그리스 8.2 8.5 0.3
아일랜드 5.0 6.2 1.2
이태리 8.0 11.3 3.3
네덜란드 7.1 7.4 0.4
스페인 7.5 9.6 2.1
한국 - 9.3
-평균 5.5 7.4 1.9
자료: OECD(2000b),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Table 3.3.
주 : 전이기간(length of transition)은 의무교육 직후인 15-16세부터 대상집단의 50%
가 교육을 마치고 취업하는 첫해까지로 정의, “—”: 자료 미확보, 한국의 경 우 1999년도 자료.
전이 기간의 연장에는 대학교육 공간의 부족에서 오는 장해 요인도 작용하 고 있다. 또한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의 이동 전에 일과 혹은 자 기 취미생활(예; 여행 등)을 위한 여가시간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 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능력은 국가 경제력의 성장과 개인들의 물질 적 풍요에 의해 더욱 더 강해진다.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더 긴 전이를 설명 하는 것 중 하나는 젊은 층 비율의 증가로, 의무교육 이후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중등교육을 마치는 것과 중등교육을 마친 후 대학교 육에 참여하는 젊은 층의 증가이다. 젊은 층의 교육 참여 증가와 더불어
OECD 주요 국가들은 직업교육과 대학교육 사이의 연결을 더 확보하고 새로 운 비정규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표II-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주요국의 1996년도 평균 전이기간 은 7.4년이며 가장 긴 전이기간을 가진 국가는 이태리로 11.3년이며 가장 짧 은 전이기간은 영국과 미국으로 각각 5년이다. 이태리 다음으로 긴 전이기간 을 가진 국가는 스페인으로 9.6년, 포르투갈 8.7년, 그리스 8.5년, 한국 9.3년 에 이르기까지 전이기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전이 기간은 국가간에 큰 차이 가 있지만 최근에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표 II-1>에 나타난 OECD 14개국들의 전이기간은 1990년에서 1996년 사이에 거의 2년이 증가하 였다. 동기간 중 가장 큰 전이기간의 변화를 가진 국가는 스웨덴으로 4.9년 이며 가장 적은 변화를 나타낸 국가는 그리스로 3개월이다. 평균(1.9년) 이상 의 전이기간을 보인 국가는 포르투갈 3.7년, 덴마크와 이태리가 각각 3.3년, 영국은 2.1년이다.
동일한 연령 집단 가운데 50%가 학교를 떠나는 연령은 1990년부터 1996년 까지 1년이 길어졌으며, 이는 전이기간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이가 늦 게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육과 시간제 또는 방학중 취업을 병행하게 되어 일찍 직장 경험을 하는데 연유하 기도 한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연령(동일한 연령 집단 가운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서 취업하는 비중이 50%를 차지하는 최초의 연령 집단)도 높아 지고 있다. 전이기간이 긴 이태리(11.3년)와 스페인(9.6년)은 입직 연령이 높 은 25.3세와 25.6세를 나타낸 반면 전이 기간이 짧은 미국(5.0년)과 영국(5.0 년)은 각각 22.0세와 21.0세로 나타났다.
북구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각각 23.6 세, 24.6세, 24.3세로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하며 영국, 아일랜드는 21.0세, 21.2 세로 비교적 낮은 나라에 속한다. 전이기간은 그 구성에서도 큰 차이가 있으 며, 미국과 영국은 동일하게 짧은 전이기간을 보이지만 교육이후 직업정착에 걸리는 기간이 미국은 전체 전이기간의 70%인 반면 영국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전이기간이 동등하게 7.2년이지만 학교 졸업 이후 취업 소요기간이 전체 전이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3.3%,
23.6%로 차이가 매우 크다 (<표 II-1 참조>).9)
우리나라 남성, 특히 전문・대졸자의 경우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장기화는 고학력화의 재학기간이 길어진 데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 재학기간도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길기 때문이다. 어려운 노동시장 환경에서 기인 하는 경우는 헝가리, 스웨덴, 핀란드에서 볼 수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정 규교육 이후 직업에 정착하기까지 임시직, 미 고용, 노동시장 프로그램 이수 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난다.10) 그러나 학교졸업 후 전이기간이 OECD 주요국들 중 가장 긴 노르웨이(5.6년)의 경우에는 직업에 정착하는 시 기를 늦추고자 하는 학생들의 성향이 더 큰 요인이었으며, 이는 건실한 경제 및 노동시장 여건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