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 범위

친환경농자재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친환경농자재의 범위가 명 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허장 외 2001; 강창용·이웅연 2008). 이에 허장 외 (2001)는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중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이 아닌 것을 친환경농자재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강창용·이웅연(2008)은 농자재 관련 법령 들과 규정들을 바탕으로 유기질비료, 퇴비, 상토, 천적, 천연식물보호제를 연구 범 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자재의 범위를 세 가지 기준으로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지원 혹은 유기농업자재지원 정책, 그리고 관련 법령들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자재의 범위를 부산물비료와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업자재(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병해충 관리)로 설정하였다. 또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 관련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비료 와 작물보호제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친 환경농자재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유기물 기반의 농자재만을 분석하였다.

친환경농자재를 구성하는 각 품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다. 우선,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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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비료는 「비료관리법」 제2조에 따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 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사람의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 물 제제(토양효소 제제 포함),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것을 의미한다.³⁾

동법 제4조에 따라 제정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의 제2조 2항은 부산물 비료를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미생물비료, 그 밖의 비료로 구분하며 각각 을 아래 <표 2-1>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구분 정의 비료의 종류 종류 수

부숙유기질비료

농·림·축·수산업 및 제조·판매업과정 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뇨 또는 음 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부숙 과정 을 통하여 제조한 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자나, 부 엽토, 건조축산폐기물, 가축분뇨발효액, 부숙왕겨, 부숙톱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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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유기질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 료로 질소, 인산, 칼리 및 유기물을 일정 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 박, 기타식물성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 혼합유기질, 증제피혁분, 맥주 오니, 유기복합, 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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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비료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비

료 토양미생물제제 1

그 밖의 비료 위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 건계분, 지렁이분, 동애등에분 3

합계 31

<표 2-1> 부산물비료 종류 및 정의

자료: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천연식물보호제는 「농약관리법」 제2조 1의 2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 으로 「농약관리법」 제2조 1의2는 천연식물보호제를 미생물농약 혹은 생화학농약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약이라 정의하였다. 여기서 미생물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 있는 미생물을 유효성

3) 「비료관리법」 제2조는 비료, 보통비료, 부산물비료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료는 보통 비료와 부산물비료로 구분되며, 식물에 영향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 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 용 자재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보통비료는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를 의미한다.

제2장 친환경농자재 범위와 구조 | 21 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을 의미하며, 생화학농약은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 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6에 따라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 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그림 2-1> 본 연구에서의 친환경농자재 범위

자료: 저자 작성.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친환경농자재들의 시장들은 상호배타적 혹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천연식물보호제의 일부는 「농약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해충 관리를 위한 유기농업자재로도 공시되어 있 다. 또한 부산물비료 중 일부는 「비료관리법」에 의해 등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한 유기농업자재로도 공시되어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세 가지 친환경농자재의 시장은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친환경농자재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세 품목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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