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는 지금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UN SDGs와 유럽의 그린딜은 농업 생산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환경적으로 건 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였다. 국내 역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비농업부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송성환·박 혜진 2018; 유찬희 외 2018).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정부 역시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으며, 과거 경쟁력 강화에서 지속가능성 강화로 농정 목표의 실질적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 해 1998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친환경농업육성 법」을 보다 강화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또한 농산업 관련 최상위 법령에 해당하는 「농업·농촌기본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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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8년에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의 제8조 혹은 제9조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증 진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작물보호제를 관리하는 「농약관리법」은 2011년 천 연식물보호제를 농약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농진청 고시 제2006-19호는 처음 으로 친환경농업에 사용이 가능한 생물농약에 대한 정의, 시험기준, 원제와 품종 등록 방법 등을 명시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정부는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4차 친환경 농업 육 성 5개년 계획(2016~2020)” 하에 세부 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요 과제로 1) 인증제 도 개선, 2)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 확대, 3) 생산기반 확충, 4) 유기 농업자재의 안 정적 공급, 5) 농림업의 환경 보전 기능 강화, 6)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추진과 함께 WTO 권고에 따라 2012년 이후 무기 질비료에 대한 보조지원을 중단한 반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사 업,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등은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방향이 담은 “2018~2022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 순위 에 두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생태·경관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증진을 주 요 어젠다로 선정하였으며,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과 농축산물 안전·품질 관 리 강화를 주요 어젠다 달성을 위한 14개 중과제에 포함시켰다.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은 친환경농자재¹⁾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농자재 산업은 많은 현실적 문제점에 봉착해 있 으며, 이는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정 추진에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친환경농자재 효과·효능·안전성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확실성과 높은 가

1)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범위나 정의는 연구에 따라 상이하다. 여기에서의 친환경농자재는 구체적인 품 목보다는 저투입농업 혹은 유기농업 등과 같은 환경 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농자재를 지칭 한다. 본 연구에서의 친환경농자재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제2장을 참조 바란다.

제1장 서론 | 5 격은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며, 부정·불량 저급의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과 친환경농자재의 잘못된 활용은 오히려 농업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유기농업자재 공급과 질, 그리고 높은 가격은 친환경농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김창길 외(2016)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생 산자들은 주로 잡초 및 병해충 관리, 친환경농업 인증, 친환경농자재의 제조 및 확 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영아·이혜진(2017)에 따르면 친환경농가의 평균농업소득은 일반 관행농가에 비해 낮은 반면 비료 및 농약이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진입의 유 인을 증가시켜 최근 답보상태인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가 지고 있는 농자재 이용 관련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농자재 제품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우선, 부산물비료 산업은 소규모 다수 생산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경쟁 심화, 부정·불량 저급품 공급에 따른 농경지와 수질오염, 적절한 유통관리 제도 및 품질 등급제도 정착 미흡, 등급별 가격 보조 차등화를 둘러싼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 을 겪고 있다(강창용·한혜성 2013). 천연식물보호제는 고가의 R&D 비용, 생산 및 사용 후 관리의 어려움, 유기농업자재에 포함된 미생물농약의 효과·효능·안정성 의 불확실성, 무질서한 유통 과정 등으로 인해 산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강 창용·한혜성 2012).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양분종합관리와 병해충종합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친환경농자재이다(강창용·이웅연 2008).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자재의 생산·유통·이용 실 태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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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2)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인 식과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3)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4) 국내외 친환경농자재 산업과 관련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5)국내 친환경농자재 관 련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