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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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2)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인 식과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3)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4) 국내외 친환경농자재 산업과 관련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5)국내 친환경농자재 관 련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제1장 서론 | 7 (환경) 정책 부문의 가장 중요한 분석 지표로는 ‘농업 생산 및 농식품 안전’, ‘농업 자원 및 환경규제·정책’, ‘면적당 농약·비료 투입량’이 선정되었다. 특히, ‘면적당 농약·비료 투입량’은 중요도-성과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결과 최우선 개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수석(2018)은 스위스의 농정시스템의 다양한 분야를 살펴본 후 지속가능한 국내 농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 시사점 중 하나로 토양 복원 및 토지 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토양 복원을 위한 연구개발 을 강화하고 양분 수지 관리, 친환경 영농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2.2. 친환경농업에 관한 연구

친환경농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친환경농업을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자재의 효과·효능의 향상과 안정적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 관련 최근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영아 외(2018)는 국내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특히 임영 아 외(2018)는 본 연구와 관련된 토양 투입재 및 친환경농자재 정책에 대해 긍정 적인 평가와 개선점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토양 투입재 및 친환경농 자재 정책으로 인한 유기질비료 공급량 증가, 친환경농자재 기준 마련, 공시제도 도입 등은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를 향상시켰다고 평가하였다. 토양 투입재 및 친환경농자재 정책의 개선점으로는 1) 투입재 간 대체관계를 고려한 양 분종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2) 정책에 자원순환 및 지속가능성을 더욱 고 려해야 하며, 3)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의 효과 검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임영아·이혜진(2017)은 쌀, 배, 사과 등 총 8개 품목을 재배하는 친환경농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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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2016년 농업소득 및 경영비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쌀, 사과, 마늘, 배추, 참깨농가의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 재배의 총수입 대비 비료 및 농 약비 비중이 관행재배의 총수입 대비 비료 및 농약비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친환경농업이 관행농업에 비해 농업인의 비료 및 농약비 부담을 증가 시켰음을 의미한다.

김창길 외(2016)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315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가장 큰 문제로 응답자의 41.5%가 제초 및 병해충 발생에 따른 생산량 감소라 고 응답하였다. 또한 친환경농법 실천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응답자의 39.9%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의 어려움을 선택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의 어려 움(23.8%), 친환경농자재의 제조 및 확보의 어려움(10.5%) 등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불만사항으로는 효과의 불확실성(48.2%) 과 가격(45.6%)이 높게 조사되었다.

2.3. 친환경농자재 산업에 관한 연구

친환경농자재 산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기본·일반 연구 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2015년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로서, 친환경농자재산업을 둘러싼 최근의 생산 환경 변화, 부숙유기질비료 등급제와 유 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 표시제 등과 같은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친환경농자재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허장 외(2001)와 강창용·이웅연 (2008)이 유일하다. 허장 외(2001)는 친환경농자재의 생산·유통·이용·관리 실태 를 분석하고 친환경농자재 관리 개선을 위해 민간에 의한 관리방식과 「비료관리 법」 및 「농약관리법」 체계를 통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연구의 대부분 은 친환경농자재 관리 체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생산·

제1장 서론 | 9 유통·이용 관련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창용·이웅연(2008)은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생산·유통·이용 실태와 관리 제 도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특히 강창용·이웅연(2008)은 친환경농자재 생 산업체와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생산·유통·이용에서의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의 효과·효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품 자체가 가지는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자재 목록 공시제의 신뢰도 저하와 친환경농자재 관련 제도 간의 상충, 그리고 친환경농자재에 적합한 표시제의 부 재와 같은 친환경농자재 관리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는 친환경농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한다.

강창용·한혜성(2012)은 작물보호제 산업을 유통 이전 단계와 작물보호제 사용·

사용 후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후, 각 단계별 작물보호제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창용·한혜성(2012)은 천연식물보호제 개발은 유통 이전 단 계에서의 작물보호제 안전성 제고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천연식물보호제의 특 징, 시장 현황, 기술수준, 농가의 인식, 천연식물보호제 시장의 확대 저해요인, 천 연식물보호제 개발 방향을 분석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천연식물보호제 시장 확대 의 저해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생산자와 농가는 높은 가격과 불확실한 효과·

효능과 같은 천연식물보호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뽑은 반면, 산학연 전문가들은 기술과 관련 R&D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부재를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천연식물보호제 시장에 대한 생산자와 농업인, 그리고 전문 가들 간의 인식 차이가 큼을 의미한다.

강창용·한혜성(2013)과 강창용 외(2014)는 부산물비료의 생산, 유통, 등급 및 관 리, 그리고 농업인들의 부산물 이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 특히 강창용 외(2014)는 부산물비료 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부산물비료 산업 발 전을 위한 9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국내 시장의 안정화 및 수입 대응, 2) 부산 물비료 기업들의 경영 다각화, 3) 공동 구입 등을 통한 고품질의 원·부재료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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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확보, 4)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5) 조기주문·공동배송·협력배송 기획, 6) 복잡한 유통관계 정비 및 무허가 불량제품 단속, 7)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과 홍 보 강화, 유통주체별 미시적 기업 대응책 필요, 8) 관련 제도(부산물비료 신청제도, 부산물비료 지원 정책, 부산물비료 등급제도) 정비 및 가축유행성 질병에 대한 대 응책 강구, 9) 관련 법령의 정비와 국가 차원의 유기성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2.4.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우선 연구 범위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강창용·이웅연(2008), 강창용·한혜성(2012), 강창용·한혜성(2013), 강창 용 외(2014)가 있다. 이 중 강창용·이웅연(2008)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는 친환 경농자재에 속한 각 품목에 대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강창용·한혜성(2013) 그 리고 강창용 외(2014)는 부산물비료만을 분석하였다. 또한 강창용·한혜성(2012) 은 천연식물보호제를 농약의 안전관리개선방안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하지만 부산물비료 등록과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제품이 친환경농자재 시장에 상당 부분 존재하며, 현재 등록되어 있 는 천연식물보호제 역시 대부분이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상태 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와 같이 부산물비료,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업자재를 각각 분석하는 것은 친환경농자재 전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제 대로 식별하는 데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강창용·이웅연(2008)과도 큰 차이점이 있다. 연구 범위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강창용·이웅연(2008)의 연구와는 달리 친환경농자재 중 미생물이나 생물 을 이용하여 제조된 친환경농자재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강 창용·이웅연(2008)의 연구보다 더욱 많은 친환경농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설문조사와 친환경농자재 기업의 재무자 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특징, 문제점,

제1장 서론 | 11 정책과제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내용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최근 여건 변화,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사 회적 수요 증가, 친환경농자재 관련 정책과 제도 변화 등에 대한 친환경농자재 생 산자와 농업인들의 인식, 외부여건 변화에 대응한 친환경농자재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자재 사용 실태와 친환경농자재의 경제적·환경적 영향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업체의 생산성과 경영 현황을 구체 적으로 분석하는 것 역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