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비료 관리제도 - 「비료관리법」

가. 비료 공정규격

「비료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공정규격의 설 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에 관한 사항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통해 정하고 있다. 비료 공정규격은 1)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 2) 유해성분의 최대량, 3) 그 밖의 규격, 4) 그 밖의 사항 등 비료의 품질 유지 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의미한다. 비료 공정규격이 설 정된 비료만 생산 및 수입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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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부숙유 기질비 료

가축분

퇴비 유기물: 30 이상

1.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

2.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살모넬라

1. 유기물 대 질소의 비 45 이하인 것.

2. 건물중에 대하여 염 분: 2.0% 이하 3. 수분: 55% 이하 ...

부숙겨 유기물: 25 이상

1.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

2.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살모넬라

4. 유기물 대 질소의 비 50 이하인 것.

5. 건물중에 대하여 염 분: 2.0% 이하 6. 수분: 55% 이하 ...

유기질 비료

어박

1. 질소전량: 4 2. 인산전량: 3 단, 질소 및 인산 전량 의 합계량: 10 3. 유기물: 60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0mg/kg 카드뮴 2mg/kg 수은 1mg/kg ...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 10% 이하

대두 유박

1. 질소전량: 6 2. 인산전량: 2 3. 칼리전량: 1 4. 유기물: 70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0mg/kg 카드뮴 2mg/kg 수은 1mg/kg ...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 0.5% 이하

미생물 비료

토양 미생물

제제

Aspergillus oryzae 1x105 이상 Bacillus subtilis 1x106 이상 ...

1. 다음 병원미생물 불검출 대장균, 살모넬라 2.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0mg/kg 카드뮴 2mg/kg 수은 1mg/kg ...

그 밖의

비료 건계분 유기물 20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

<표 4-1> 부산물비료 지정에 대한 예시

자료: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4장 친환경농자재 관련 정책 현황 | 119 부숙유기질비료는 보증성분이 유기물 비율로서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는 것 이 주요 기능이다. 유기질비료는 유기물과 함께 N(질소), P(인산), K(칼륨) 성분을 일정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로 토양에 유기물과 질소, 인산, 칼륨 성분을 동시에 공 급하는 역할을 한다. 유기질비료는 부숙유기질비료와 달리 발효 과정 없이 본래 의 형태 및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농촌진흥청 발표자료 2019. 12. 23.).

나. 품질 검사

「비료관리법」 제18조(품질검사) 및 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공 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유통기한 등 그 밖의 사항 등 을 위반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 니한 비료, 3) 보증성분량과 실제 함유성분량의 차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4) 등록 또는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 조한 비료.

2018년 기준 총 665점의 비료를 검사하였으며, 이 중 기준에 미달한 비료는 34 점으로 미달 비율은 5.1%로 조사되었다. 검사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16.7%, 2012년 11.7% 등 미달 비율이 1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나, 이후 미달 비율이 감 소하면서 2014년 이후 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까지는 기준 미달 사유로 주성분 미달 건이 많았으나 2016년 이후부터 는 주성분 미달 및 유해성분 초과 건보다 기타 규격으로 인한 미달 비율이 증가하 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 부산물비료의 생산 기술이 상당히 안정화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사전에 검사 일정 등을 공유하고 검사를 시 행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실제 부산물비료의 품질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지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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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검사점수

검사 결과 기준 미달

기준 이상

기준 미달

미달

비율 주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기타규격

2009 198 165 33 16.7 9 0 24

2010 419 359 60 14.3 36 4 20

2011 425 394 31 7.3 12 7 12

2012 606 535 71 11.7 13 5 53

2013 595 548 47 7.9 18 9 20

2014 564 533 31 5.5 11 6 14

2015 573 551 22 3.8 13 4 5

2016 647 620 27 4.2 7 9 11

2017 654 635 19 2.9 6 3 10

2018 665 631 34 5.1 4 7 23

<표 4-2> 부산물비료 품질검사 내역

단위: 점, %

자료: 농협경제지주 자재부(2019)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