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친환경농자재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Research on the eco-friendly agricultural input Industry and Policy Recommendations

성재훈 김태훈 추성민

R 916 | 2020. 10. |

친환경농자재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Research on the eco-friendly agricultural input Industry and Policy Recommendations

성재훈 김태훈 추성민

연구 담당

성재훈︱부연구위원︱연구 총괄, 생산업체 조사 및 분석, 정책과제 도출 김태훈︱선임연구위원︱농업인 조사 및 분석

추성민︱연구원︱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보고 R916

친환경농자재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20. 10.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크리커뮤니케이션

I S B N︱979-11-6149-435-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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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는 지금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 며,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은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농자재 산업은 많은 현실적 문제점에 봉착 해 있으며, 이는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실태를 분석 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산업 관련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우선 본 보고서에서는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성장과 쇠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 기 위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들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매출효율성 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와 농업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농산물생 산비조사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자재 생산·유통·이용 실태와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과 친환경농자재 이용이 농가의 투입재 관련 의사결정과 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구조와 특징, 친환경 농자재 생산·유통·이용 실태, 그리고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인식과 영향에 대한 분 석은 친환경농자재 산업 관련 정책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환경농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도 출을 위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와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친환경 농자재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유럽의 친환 경농자재 산업 실태와 관련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친환경농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아직 정책 으로 구체화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본 보고서는 국내 친환경농자재 산 업을 입체적이며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현재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관련 정책 수립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ii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완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자문위원들과 친환경농자재 관 련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담당자, 그리고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해 주 신 농업인들과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담당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202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iii 연구 배경과 목적

○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는 지금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 다. 국제적으로는 UN SDGs와 유럽의 그린딜 등을 통해 농업 생산의 부정적 영향을 줄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며,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농정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과거 경쟁력 강화에서 지속가능성 강화로 그 목표를 전환하였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은 친환경농자재 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농자재 산업은 많은 현실적 문제점에 봉착해 있으며, 이는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성장뿐만 아 니라 지속가능한 농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2)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인식,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3)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 고 4) 국내외 친환경농자재 산업과 관련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5) 국내 친환경 농자재 관련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우선,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함께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자재 산업 의 범위 및 현황, 그리고 외부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친환경농자재 정의 및 기 준, 필요성 및 장단점, 관련 기업 및 정책 현황에 대한 문헌, 법령,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정책 담당자와 이해당사자, 그리 고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회의와 표적집단면접법을 통해 국내 친환경농자재 생산·유통·이용 실태 및 관련 정책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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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는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와 농업인(친환경농가 및 관행농가)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친환경농자재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자문회의와 표적집단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연 구 범위에 속한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는 한국기업데이터에 의뢰하였다.

○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성장과 쇠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기업데 이터에서 보유 중인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들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메타프 론티어를 이용한 매출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농산물생산비조사 자 료를 바탕으로 쌀농가의 부산물비료 이용 실태 분석, 부산물비료가 농가의 쌀 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였다.

○ 마지막으로 국제기구(IFOAM, CODEX)와 주요국(미국, EU)의 친환경농자 재 산업 현황 및 관련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연구를 의뢰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 제2장

○ 제2장에서는 친환경농자재 생산 기업의 산업분류,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매 출효율성을 분석하고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화학비료 제 조업과 기타산업에 속한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들의 연평균 영업이익률 증가 율은 동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큰 것으로 계측되었다. 반 면 유기질비료 및 상토 제조업과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에 속

v 한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두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총자산 대비 영업이익 률의 변동은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총자산 대비 영업 이익률의 변동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두 산업의 수익성 악화 추세는 두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수익성 증가가 매출 증 가의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시장 확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익성의 심한 변동은 유기질비료 및 상토 제조업과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에 속한 영세한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들의 안정적 생산과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의 매출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자재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의 낮은 메타매출효율성은 산업 내 매출효율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자체의 매 출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외부적 생산 및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들의 매출효율성 향상에 더욱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 제3장

○ 제3장에서는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와 농업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 로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들의 경영 상황 및 애로점,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산 물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영세한 다수의 기업이 제품 차별성이 적은 제품을 생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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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부숙유기질비료를 중심으로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씩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2)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라는 정부 보조사업을 통해 부숙유 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의 대부분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의 가격 역시 시장 이 아닌 농협중앙회와 생산업체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된다.

○ 설문조사 결과, 판매 및 유통의 어려움과 낮은 영업이익률로 인한 운영자금의 부족이 부산물 생산업체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물비 료 생산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판매·유통과 관련된 문제점의 개선 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부산물비료 시장을 구성하는 생산·유통·이용은 정부의 정책에 매우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생산 과 유통에 있어서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기업의 영업이익과 R&D 그리고 생산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가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농가들은 토질 개선 등을 위해 부산물비료를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부산물비료의 높은 가격과 효과·효능에 대 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산물비료 구입 및 사용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부산물비료 사용으로 인해 화학비료 사용량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약 20%의 농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농가에 서 부산물비료 사용으로 인해 화학비료 사용량이 10% 이상 감소하였다고 응 답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80% 이상의 농가가 시비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부산물비료 사용 증가가 농가의 생산성 및 토양 환경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부산물비료의 효과적인 활용에 관한 지도사업 혹은 정보 제공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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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천연식물보호제 생산업체는 6개에 불과하며, 규모가 큰 생산업체는 자체 생산보다는 수입 판매를 주로 하고 있어 실제 국내에서 천연식물보호제 를 생산하는 업체는 5개에 불과하였다. 이는 국내 천연식물보호제 시장이 기 술을 가진 소수 기업에 의해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생산액은 2018년 기준 약 21.2억 원으로 전체 농약 시장의 0.13%에 불과하여, 시장 규모도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 천연식물보호제 시장의 제한적 규모는 주로 제품의 방제가와 관련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천연식물보호제 방제가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사업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마지막으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천연식물보호제가 병해충 방지용 유기농업자 재로 공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 기준과 농약관리법 간의 방제가 관련 등급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천연식물보호제 업체들이 천 연식물보호제 시장보다 확실한 수요가 존재하며, 품질의 우위가 있는 병해충 방지용 유기농업자재 시장을 선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농가 설문조사 결과,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함께 영위하는 농가의 절반 이 상이 천연식물보호제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관행농가의 경우 60% 이상이 천 연식물보호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천연식물보호제 구입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으로 절반 가까운 농가들이 효과·효능을 선 택하였지만, 천연식물보호제의 효과·효능에 대한 농가들의 만족도는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천연식물보호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높은 가격과 낮은 방제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들은 다양한 제품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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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구입한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농협과 시판상을 통해 천연식물보 호제를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기농업자재의 판매 비중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가 70%

병해충 방지용 유기농업자재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30% 이상의 업체가 생산하는 유기농업자재가 부산물비료 혹은 유기농업자재 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제품은 해당 업체의 유기농업자재 판매액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0% 이상의 업체가 부산물 비료 등록 후 매출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운영 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판매·유통과 원재료 조달이며, 특히 시판상을 이용한 유통과정에 발생하는 높은 유통수수료와 원재료 가격의 큰 변동성은 유기농 업자재 생산업체의 안정적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가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관행농가 역시 화학투입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유 기농업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산물비료나 천연식물보 호제로 등록된 제품에 대한 소비액이 그렇지 않은 제품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실제 유기농업자재 구입농가 중 86%가 등록된 제품을 선호하며, 이는 등록된 제품이 품질이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이라 응답하였다.

○ 친환경농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 보조사업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통해 공급받는 유기농업자재의 비중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은 63.3%, 병해충 관리용은 51.3%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가 제조 의 비중이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은 13.0%, 병해충 관리용은 18.4%로 나타 나, 자가 제조 역시 유기농업자재 공급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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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 제4장에서는 친환경농자재 관련 산업과 이에 대한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와 농업인들의 평가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부산물비료 생산 업체 설문조사 결과 부산물비료 관련 정책은 관점에 따라 명암이 갈리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업체가 비료공정규격은 부산물비료의 질 적인 향상을 가지고 왔으나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로 인해 부산물비료 산업 성 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산물비료의 판매와 유통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가격 억제와 대금 결제 간 시차로 인해 부산물비료 생산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치는 반면, 농업인들에게 값싼 부산물비료를 공급하고 생산업체의 판 촉 활동을 줄이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 농가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의 농가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해 인식하 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농가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통해 구입한 부산물비 료 외에도 추가적으로 부산물비료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현재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함을 의미한 다. 농가의 경우, 등급별 가격 차이보다는 등급별 품질 차이에 더욱 민감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농가의 65% 이상이 등급별 가격 차이 는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가격 차이 대비 품질 차이에 대해서는 50% 이상 의 농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천연식물보호제 생산업체 설문조사 결과, 농약 및 원제 등록 기준 역시 천연식 물보호제 질적 향상 효과에 동의하는 생산업체보다 천연식물보호제 산업 성 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생산업체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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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 또한 천연식물보호제 생산업체는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농업인 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높은 장려금은 생산업체에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단가를 올려 농업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설문조사 결과,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의 품질과 안정성 향상 효과에 동의하는 생산업체보다 까다로운 기준 및 절차와 제한적 허용물질로 인해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생산업체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효능·효과 표시제의 경우, 다수의 생산업체 가 시장 확대와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지만, 까다로운 표 시 기준과 높은 인증 비용이 효능·효과 표시제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는 평가 역시 다수를 이루었다. 효능·효과 표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69%의 기업이 효능·효과 표시제 폐지와 자율보증제로의 전환을 선택하였다.

○ 그러나 효능·효과 표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생산업체의 응답은 농업인들의 니 즈와는 상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농가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효능·효과 표시를 받은 제품의 효과가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더 좋다고 인식하며, 설문 대상 농가의 약 90%가 효능·효과 표시가 유기농업자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가의 46.3%는 현재보다 세 분화된 효능·효과 표시제를 선택하였으며, 29%가 보다 강화된 인증제로의 전 환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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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 제5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농자재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품목별로 요약 하였다.

○ 미국,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과 관리는 유기인증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유기농업자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물질 역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과 불허용물질은 5년마다 갱신되는 국가목록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역시 유럽 공동의 유기농업 기준을 설정하고 유기 농업자재, 유기가공식품 허용물질 등을 위한 허용물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생물농약 관리를 위해 1994년부터 미국 환경보호청 산하 생물농 약 및 오염 방지부를 설치하여 생물농약 등록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현재 309개 생물농약 활성 성분과 1,401개 생물농약이 등록되어 있다. 유럽에서의 생물농약은 식물보호제품 배치 관련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정 아래 식물보호 제품으로서 관리되고 있다. 식품 내 최대 잔존농약 규제, 농약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지시사항 등의 제도가 간접적으로 생물농약의 사용 등을 규제하 고 있으며, 2017년부터 생물농약 원제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 능하도록 유럽의회 법이 개정되었다.

○ 미국의 부산물비료 관리는 유기농업 관련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유기농 생산에 부산물비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USDA의 공인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유럽의 경우 토양 관리 및 비옥 화에 부합하는 비료 및 토양 계량제 세부 품목들을 명시하였으며, 이와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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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 농지면적(ha)당 연간 질소 량은 170kg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 제6장

○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친환경농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외부 제약 요인 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제와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약 요인 정책과제 세부 내용 대응 주체

친환경농자재 관리 기준 간의 효과·

효능 등급화 및 관리 부실

효능·효과 향상 및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관리

제도 개선

부숙유기질비료 등급제 기준 평가 및 재설정 정부

유기농업자재 효능·효과 표시제 강화 정부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전문가

심의회의 역할 확대

정부

친환경농자재 국가보조사업의

의도치 않은 시장 왜곡 효과

친환경 농업자재 국가보조사업 정비

가격보조 방식에 정책 목적 관련 기준 추가 정부/농협 농업인과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간의

직접 거래 유도

정부/농업인/

생산업체/농협 직불금 체계와의 연계 및 가격보조 방식 탈피 정부/

농업인/농협 지도사업과 교육,

표시제도 부족으로 인한 효과·효능의

불확실성 증대

친환경농자재의 효과적 활용 유도 를 통한 수요 확대

적극적인 지도사업·컨설팅·정보 제공 정부

시비처방전과 표시제도의 정보 제공 범위 확대 정부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의 영세성

전략적 R&D를 통한 친환

경농자재 산업 경 쟁력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규제와 악취와 같은 민

원에 대응한 R&D 정부/생산업체 친환경농자재 원재료에 대한 R&D 정부/생산업체 국가 R&D 사업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 및 공급 정부/생산업체 등록제·공시·등급제 기준에 대한 R&D 정부/생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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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eco-friendly agricultural input Industry and Policy Recommendations

Background and Purpose

○ The world, including Korea, is shifting toward sustainable agriculture.

Globally,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the European Green Deal pay attention to reducing agricultural production’s negative impac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guarantee economic returns, and nurture sustainable farming. To respond external changes, Korean government also converted its policy goals from improving competitiveness to enhancing sustainability. The trend toward sustainability is likely to increase the demand for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However, the eco-friendly agro-material sector face challenges, limiting the industry’s growth and sustainability policy execution.

○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policy tasks related to eco-friendly agro-materials to respond to social demand for sustainable farming.

For the purpose, we carried out the following: I) reviewing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agro-materials, II) understanding the public’s perception of eco-friendly materials, the state of their use, and impacts, III) finding the sector’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and IV) analyzing the industry at home and abroad and related polici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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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Methodology

○ First of all, the research started with a literature review. To understand the scope, state, and external conditions of the eco-friendly agro-material industry, we analyzed literature, regulations, and the government policies concerning the definition, criteria, merits/

demerits, and corporate/ government measures related to eco-friendly agro-materials. Also, we carried out advisory meetings composed of policymakers, stakeholders, and experts, and target group interviews to understand the state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age, and related issues to improve.

○ Our surveys targeted production firms, farmers—eco-friendly and traditional—to ask overall questions on the industry. The questions were made based on the result of the advisory meeting and target group interviews mentioned above. We requested Korea Enterprise Data to survey production firms. To analyze the sector’s growth and decline, we carried out the metafrontier sales efficiency analysis using production firms’ financial data. Also, we inspected rice farmers’ use of byproduct fertilizers and their impact on rice production based on the agricultural production cost data.

○ Finally, we asked external experts to research overseas industrial trends and policies in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xv Key Findings

<Chapter 2>

○ Chapter 2 discusses eco-friendly producers’ industrial classification, growth potentials, profitability, sales efficiency, and the sector’s characteristics. Eco-friendly agro-material producers belonging to chemical fertilizer manufacturing and other industries showed higher operating income growth per year than the producer price index (PPI).

Meanwhile, eco-friendly firms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organic fertilizer and bed soil manufacturing, biotic sterilizer/ insecticide/ plant protector manufacturing posted a downward trend in operating income growth. Also, corporations in the two industrial categories showed bigger fluctuations in average operating income and the profit rate to total assets than others in different categories.

○ Two sectors’ profitability downturn shows that corporations belonging to them achieved profitability increase, not because of sales increase.

They endeavored to expand the market, causing negative impacts on profitability. Also, severe fluctuations in profitability are likely to negatively impact the production and business management of small producers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organic fertilizer and bed soil manufacturing, biotic sterilizer/ insecticide/ plant protector manufacturing.

○ The sales efficiency analysis shows that the low efficiency of eco-friendly companies are determined by the sales efficienc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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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they belong to.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ir efficiency can grow through their management plans rather than the improvement of external production and regulatory conditions.

<Chapter 3>

○ Chapter 3 explores eco-friendly firms’ business issues and the state of farmers’ eco-friendly material use based on the surveys targeting them. First of all, the characteristics of byproduct fertilizer producers are as follows:

I) A multiple of small firms produces similar products, and the production volume—mainly, of decomposed organic fertilizers—has increased by 10.0% per year since 2014.

II) The government’s support program for organic fertilizers distribute most decomposed organic fertilizers. Their market prices are determined not in the market but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firms and the Nonghyup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CF).

○ The byproduct producers’ survey shows that the biggest challenges they face are distribution and capital shortage due to low operating income rates. The result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sales and distribution for their business operation. Besides, byproduct fertilizers’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 are very sensitive to the government’s policy measur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support program for organic fertilizer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xvii considerably impacts operating income, R&D, and stable output. The farmers’ survey shows that most farm households use byproduct fertilizers to improve soil quality. However, high fertilizer prices and uncertainties over their effects are the biggest hurdles to purchasing and using. What is intriguing is the use of byproduct fertilizers significantly dropped the consumption of chemical fertilizers.

Precisely, 80% of the entire farmers replied their use of chemical ones reduced by 10% thanks to byproduct fertilizers. As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they do not follow the fertilizer prescription,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educational programs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improve soil quality.

○ There were eight natural plant protector manufacturers in 2019. As large-scale firms sell imported products rather than produce plant protectors, the actual number of producers was five. The state indicates that a few firms with technologies compete in the market.

The total production amounted to KRW 2.12 billion in 2018, taking 0.13% of the total agricultural pesticide market.

○ The limited size of the market is related to the products’ value of control. For natural plant protectors made of microorganisms, their value of control checked in the experiment lab can differ from the value in reality. The gap and the consequent bad perception can negatively affect the use.

xviii

○ The farmers’ survey showed that more than half of farmers having eco-friendly and traditional farming use natural plant protectors.

Concerning traditional farmers, over 60% of them do not use natural plant protectors. Although farmers picked effectiveness as the most crucial yardstick to purchase natural plant protectors. However, their satisfaction levels relatively low. They selected high prices and low value of control for not using. Farmers purchase the product through Nonghyup (agricultural cooperatives) which distribute products stably.

○ Organic materials for soil improvement and crop growth took 70% of the total sales, while organic insect repellents had 30%. 30% of firms were registered for byproduct or organic products, and they mainly produced registered products. Over 10% of companies replied that their sales increased after registering for byproduct fertilizers. The hardest part of the operation was sales/ distribution and raw material procurement. In particular, as they use intermediaries, distribution charges and fluctuating raw material prices impact their business.

○ Over half of conventional farms surveyed use organic products to reduce chemicals. Their consumption of byproduct fertilizers or natural plant protectors were larger than non-organic ones. 86% of farms preferred registered products as they believe the quality would be better.

○ According to the eco-friendly farmers’ survey for the government’s support program, 63.3% of respondents received organic products for

xix soil improvement and crop growth, while 51.3% gained organic insect repellents. Regarding home-made materials, 13.0% of home-made materials were for soil improvement and crop growth and 18.4% for insect repellents, indicating that home-made products took a considerable part of organic material sales.

<Chapter 4>

○ Chapter 4 analyzes the eco-friendly agro-material industry, manufacturers, and farmers’ evaluation based on survey results. The byproduct fertilizer producers’ survey shows mixed opinions on the government’s related policy. Many companies replied that the manufacturing process criteria improved product quality. However, they thought the strict standards and procedures hinder industrial growth. Concerning the government’s organic fertilizer program, which hugely impacts byproduct fertilizers’ sales and distribution, many companies answered that the price control and the time difference in settlements negatively affect the producers’ business.

However, the program helps to provide byproduct fertilizers at a reasonable price and reduce the producers’ marketing costs.

○ 60% of surveyed farmers were aware of the government’s program for organic fertilizers. Over 50% of farmers said that they purchased additional byproduct fertilizers apart from the government’s support, indicating that the program fails to meet farmers’ demand. Farmers were more sensitive to quality differences by grade rather than price

xx

gaps. Over 65% of respondents said price gaps by class were reasonable, while 50% said quality differences following price changes were not satisfying.

○ The natural plant protector producers’ survey shows that although the registration standards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strict criteria hindered industrial growth. Producers thought product shipping through Nonghyup would not reflect farmers’ demand, and the government’s high grants negatively impacted producers’ financial state. Also, the grants raised the contract cost, negatively affecting farmers.

○ The organic material producers’ survey shows that although the manufacturing standards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safety, many respondents believed the strict rules and the limited use of permissible materials hampered market expansion. Regarding the labeling of efficacy and effectiveness, many respondents agreed that it contributed to market expansion and quality improvement. However, they believed that the strict labeling criteria and the high certification cost hindered the labeling. 69% of the firms selected the abolition of the labeling or a autonomous guarantee system as a solution to improve.

<Chapter 5>

○ Chapter 5 explores the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eco-friendly agro-materials in the U.S. and Europe. Major details are as follows:

xxi

○ In the U.S., the permissible substances and their management are specified in the related law. Also, the materials that should not be used for organic products are specifically listed. In particular, permissible and non-permissible materials are reviewed every five years for updating. The 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NOSB) manages the national listing. It also prepares and modifies federal organic programs, which suggest regulations for organic farmers to follow to gain certification. The European Council sets up organic farming criteria and suggests specific rules on permissible substances for organic processed food and permissible materials for disease prevention and sanitation for livestock farming.

○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repared an easy process for registering bio-pesticides in 1994 to supervise bio-pesticides. As of today, 309 active ingredients for bio-pesticides and 1401 bio-pesticides are registered. In Europe, bio-pesticides are supervised as plant protection products under the related E.U. committee. The regulation on the maximum residual pesticide in food and the instruction on the 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indirectly regulate bio-pesticides. In 2017, the European Council decided that bio-pesticides would be allowed only when their raw materials gained approval.

○ The U.S. manages byproduct fertilizer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organic farming system. For using byproduct fertilizers in organic production, approval from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is

xxii

required. In Europe, there are regulations on fertilizers and soil conditioners suitable for soil management and enrichment. Also, relevant cultivation methods are suggested. Concerning water resource protection, Europe regulates the maximum use of nitrogen per ha to 170kg.

<Chapter 6>

○ Chapter 6 identifies external and internal limitations in promoting the eco-friendly agro-material industry and suggests policy tasks to handle them.

Limitations Policy tasks Details Headed by:

Insufficient management of

eco-friendly material criteria

and efficacy grading

Improve efficacy and improve related regulations

Evaluate and reset the byproduct

fertilizer grading system Gov’t Enhance efficacy/ effectiveness labeling Gov’t

Expand the experts’ council’s roles for permissible materials for organic

agro-materials

Gov’t

Unexpected market distortion by the gov’t’s grant

program

Rearrange the gov’t’s grant

programs

Add policy standards to price supports Gov’t/Nonghy up Encourage direct transactions between

farmers and producers

Gov’t/farmers/

producers/Non ghyup Abolish price support and direct

payments

Gov’t/farmers/

Nonghyup Increased

uncertainties in efficacy due to lack

of education and labeling system

Increase demand through information on

eco-friendly materials’

effective use

Provide effective extension programs,

consulting, useful information Gov’t Expand scope for providing fertilizer

prescription information Gov’t

xxiii

Researchers: Sung Jaehoon, Kim Taehun, Cheu Sungmin

Research period: 2020. 1. ~ 2020. 10.

E-mail address: jsung@krei.re.kr

Limitations Policy tasks Details Headed by:

Producer’s small-scale business

Enhance competitiveness through strategic

R&D

R&D to respond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through the Clear Air Conservation Act and complaints for bad

smells

Gov’t/

producers

R&D for raw materials for organic products

Gov’t/

producers Nurture professionals through national

R&D

Gov’t/

producers R&D for registration, public disclosure,

and grading systems

Gov’t/

producers

xxv 제1장 서론 ···3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6 3. 연구 범위와 방법 ···11

제2장 친환경농자재 범위와 구조 ···19 1. 친환경농자재 범위 ···19 2. 친환경농자재 산업 현황 및 특징 ···22 3. 요약 및 시사점 ···32

제3장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37 1. 부산물비료 ···37 2. 천연식물보호제 ···64 3. 유기농업자재 ···87

제4장 친환경농자재 관련 정책 현황 ···117 1. 부산물비료 ···117 2. 천연식물보호제 ···132 3. 유기농업자재 ···138 4. 요약 및 시사점 ···149

제5장 해외 친환경농자재 산업 및 관련 정책 ···157 1. 미국 친환경농자재 관리 제도 및 정책 ···157 2. EU 친환경농자재 관리 제도 및 정책 ···173 3. 요약 및 시사점 ···179

차 례

xxvi

제6장 친환경농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83 1. 친환경농자재 산업 활성화의 제약 요인 ···183 2. 친환경농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85

부록

1. 매출효율성 분석 방법 및 자료 ···203 2. 농가 생산성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205 3. 국제기구 친환경농자재 관리 제도 및 정책 ···208

참고문헌 ···213

xxvii 제1장

<표 1-1> 자문회의 및 면접조사 개최 개요 ···12

<표 1-2>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조사 개요 ···13

<표 1-3> 농가 조사 개요 ···13

<표 1-4> 한국기업데이터(주) 기업정보 DB 개요 ···14

제2장

<표 2-1> 부산물비료 종류 및 정의 ···20

<표 2-2>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산업 분류 ···23

<표 2-3>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기업 규모 및 비중 ···24

<표 2-4>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매출액 변화 ···25

<표 2-5>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자산총액 변화 ···26

<표 2-6>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영업이익률 변화 ···27

<표 2-7>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총자산이익률 변화 ···28

<표 2-8>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매출효율성 분석 결과 ···31

제3장

<표 3-1> 2018년 부산물비료 등의 유통 현황 ···39

<표 3-2> 부산물비료 생산량 동향 ···43

<표 3-3> 2019년 영업이익률이 감소 또는 적자를 기록한 이유 ···46

<표 3-4> 2019년 항목별 경영비 비중 ···46

<표 3-5>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종사자 현황 ···47

<표 3-6> 인력 확보의 어려움 ···47

<표 3-7>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 ···48

<표 3-8> 최근 3년간 R&D 진행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현황 ···48

표 차례

xxviii

<표 3-9> 자체 연구소 또는 개발 부서 보유 및 직원 수 ···50

<표 3-10> R&D 추진 시 어려움 ···50

<표 3-11> 2019년 생산한 부산물비료 종류 ···52

<표 3-12>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의 원재료 조달 비중 ···52

<표 3-13> 수입 원재료 사용 이유 ···53

<표 3-14> 부산물비료 유통경로별 판매 비중 ···53

<표 3-15> 부산물비료 사업 관련 어려움 ···54

<표 3-16> 부산물비료 사업 관련 어려움 ···55

<표 3-17> 부산물비료 사용 비율 ···56

<표 3-18> 부산물비료 사용 이유 ···57

<표 3-19> 부산물비료 구입 시 고려하는 기준 ···58

<표 3-20> 부산물비료 종류별 만족도 ···59

<표 3-21>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59

<표 3-22> 부산물비료 시비량 결정 방법 ···60

<표 3-23> 부산물비료 사용에 따른 화학비료 사용량 변화 ···61

<표 3-24> 부산물비료 종류별 구입 경로 ···61

<표 3-25> 2018년 천연식물보호제 품목별 국내 생산액 ···65

<표 3-26> 글로벌 농화학 기업들의 바이오작물보호제 시장 진출 현황 ···69

<표 3-27> 국내 천연식물보호제 생산액 ···70

<표 3-28> 2019년 영업이익률이 감소 또는 적자를 기록한 이유 ···71

<표 3-29> 2019년 항목별 경영비 비중 ···72

<표 3-30> 종사자 현황 ···72

<표 3-31> 인력 확보의 어려움 ···73

<표 3-32> 천연식물보호제 생산업체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 ···73

<표 3-33> 자체 연구소 또는 개발 부서 보유 및 직원 수 ···75

<표 3-34> R&D 추진 시 어려움 ···75

xxix

<표 3-35> 천연식물보호제 사업 관련 어려움 ···77

<표 3-36> 천연식물보호제 사업 관련 어려움 ···79

<표 3-37> 천연식물보호제 사용 비율 ···80

<표 3-38> 천연식물보호제 사용 이유 ···80

<표 3-39> 천연식물보호제 종류 및 사용 비중(금액 기준) ···81

<표 3-40> 천연식물보호제 구입 시 고려하는 기준 ···81

<표 3-41> 천연식물보호제 종류별 만족도 ···82

<표 3-42> 천연식물보호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82

<표 3-43> 천연식물보호제 사용에 따른 화학농약 사용량 변화 ···83

<표 3-44> 천연식물보호제 구입 경로 ···83

<표 3-45> 천연식물보호제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84

<표 3-46> 공시사업자 수 변화 ···87

<표 3-47> 유기농업자재 생산량 및 판매량 ···91

<표 3-48> 2019년 영업이익률이 감소 또는 적자를 기록한 이유 ···93

<표 3-49> 2019년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항목별 경영비 비중 ···93

<표 3-50>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종사자 현황 ···94

<표 3-51> 인력 확보의 어려움 ···94

<표 3-52>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 ···94

<표 3-53> 최근 3년간 R&D 진행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현황 ···95

<표 3-54> 자체 연구소 또는 개발 부서 보유 및 직원 수 ···96

<표 3-55> R&D 추진 시 어려움 ···97

<표 3-56> 부산물비료로 등록한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비율 및 매출액 비중 ···98

<표 3-57> 부산물비료 등록 이후 매출액 증가 생산업체 비율 및 증가율 ···99

<표 3-58> 천연식물보호제로 등록한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비율 및 매출액 비중 ···99

<표 3-59> 천연식물보호제 등록 이후 매출액 증가 생산업체 비율 및 증가율 ·· 99

<표 3-60> 비료 및 농약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유 ···100

xxx

<표 3-61> 수입 원재료 구입 경로 ···101

<표 3-62> 수입 원재료 사용 이유 ···101

<표 3-63> 유기농업자재 유통경로별 판매 비중 ···102

<표 3-64> 유기농업자재 사업 관련 어려움 ···102

<표 3-65> 유기농업자재 사업 관련 분야별 어려움 ···104

<표 3-66> 유기농업자재 사용 이유 ···105

<표 3-67> 유기농업자재 종류 및 지출 비중 ···106

<표 3-68> 유기농업자재 구입 시 고려하는 기준 ···107

<표 3-69> 유기농업자재 종류별 만족도 ···107

<표 3-70> 유기농업자재 구입 경로 ···108

<표 3-71>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109

<표 3-72> 부산물비료 또는 천연식물보호제 등록 여부가 유기농업자재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이유 ···109

<표 3-73>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110

제4장

<표 4-1> 부산물비료 지정에 대한 예시 ···118

<표 4-2> 부산물비료 품질검사 내역 ···120

<표 4-3>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원금액 ···121

<표 4-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재정투입계획 ···121

<표 4-5> 2019년 부숙유기질비료 등급별 계약현황 및 품질등급 평가 결과 ·· 122

<표 4-6> 부숙유기질비료 품질등급별 지원 단가 변화 ···122

<표 4-7>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재정투입계획 ···123

<표 4-8>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지원내용 ···124

<표 4-9>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재정투입계획 ···124

<표 4-10>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참여 및 미참여 이유 ···126

xxxi

<표 4-11> 부산물비료 정책에 대한 평가(동의 정도) ···127

<표 4-12> 높은 부숙유기질비료 등급의 판매에 대한 긍정적 영향 여부 ···128

<표 4-13> 부숙유기질비료 등급제 개선 방향 ···129

<표 4-14> 부숙유기질비료 등급 기준 조정이 필요 여부 ···129

<표 4-15> 부산물비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30

<표 4-16>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인식 비율 및 만족도 ···130

<표 4-17>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통한 부산물비료 외 추가 구입 여부 ···131

<표 4-18>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외 부산물비료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이유 ···131

<표 4-19> 부숙유기질비료 등급제의 가격 및 품질 차이의 적절성 및 충분성 ···132

<표 4-20> 농약 품목 등록 신청서류의 검토 및 평가 분야 ···133

<표 4-21> 농약의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내 방제가 기준 비교 ···133

<표 4-22>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자재 개발 주요 연구과제 ···135

<표 4-23> 농협 계통출하 참여 및 미참여 이유 ···136

<표 4-24> 천연식물보호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평가(동의 정도) ···136

<표 4-25> 천연식물보호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37

<표 4-26>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재정투입계획 ···140

<표 4-27>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참여 및 미참여 이유 ···142

<표 4-28> 유기농업자재 정책에 대한 평가(동의 정도) ···143

<표 4-29> 효능·효과 표시제 개선 방향 ···144

<표 4-30> 유기농업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44

<표 4-31>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제도 및 효능·효과 표시제 인식도 ···145

<표 4-32> 효능·효과 표시를 받은 제품의 상대적 효과 ···145

<표 4-33> 효능·효과 표시가 유기농업자재 제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 ···146

<표 4-34> 효능·효과 표시 제품과 일반 제품 간 품질 차이 대비 가격 차이의 적절성 ···146

<표 4-35> 효능·효과 표시 제품이 비싸더라도 효능·효과 표시 제품을 구매할 의향 ···147

xxxii

<표 4-36> 효능·효과 표시제 개선 방향 ···147

<표 4-37>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인식 비율 및 만족도 ···148

<표 4-38>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 ···148

제5장

<표 5-1> 미국 연방법 「유기인증법」 내 유기농업자재 관련 조항 ···159

<표 5-2> 국가목록 – 허용금지 면제 물질 ···162

<표 5-3> 국가유기표준위원회 구성 ···164

<표 5-4> 국가유기농프로그램 §205.602. 유기농 작물 생산 허용 금지

비합성물질 ···168

제6장

<표 6-1> 친환경농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85

<표 6-2> 「2017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의 평가 항목 ···192

<표 6-3> 화학비료와 부산물비료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한계효과 ···195

<표 6-4> 화학비료와 부산물비료가 투입기술효율성에 미치는 한계효과 ···195

<표 6-5> 화학비료와 부산물비료가 투입혼합효율성에 미치는 한계효과 ···195

xxxiii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15

제2장

<그림 2-1> 본 연구에서의 친환경농자재 범위 ···21

<그림 2-2> 메타프론티어를 바탕으로 한 매출효율성 분석 ···30

제3장

<그림 3-1>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추이 ···38

<그림 3-2> 부산물비료 시장 유통구조 ···39

<그림 3-3> 유기질비료 조달 및 공급 비중(금액 기준) ···40

<그림 3-4> 부숙유기질비료 조달 및 공급 비중(금액 기준) ···41

<그림 3-5> 미생물비료 조달 및 공급 비중(금액 기준) ···41

<그림 3-6> 부산물비료 가격 결정 구조 ···42

<그림 3-7> 부산물비료 시장 규모 ···43

<그림 3-8>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45

<그림 3-9>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평균 R&D 기간 및 비용 ···49

<그림 3-10> 부산물비료 품목별 매출액 비중 ···51

<그림 3-11> 부산물비료 종류 및 사용 비중(금액 기준) ···58

<그림 3-12> 천연식물보호제 시장 유통구조 ···66

<그림 3-13> 천연식물보호제 공급 비중(금액 기준) ···67

<그림 3-14> 천연식물보호제 생산업체 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71

<그림 3-15> 천연식물보호제 시장 유통구조 ···74

<그림 3-16> 천연식물보호제 품목별 매출액 비중 ···76

<그림 3-17> 천연식물보호제 유통경로별 판매 비중 ···77

<그림 3-18> 유기농업자재 시장 유통구조 ···88

그림 차례

xxxiv

<그림 3-19> 유기농업자재 조달 및 친환경 농업인 공급 비중(금액 기준) ···89

<그림 3-20> 유기농업자재 조달 및 친환경+관행 농업인 공급 비중(금액 기준) ·· 89

<그림 3-21> 유기농업자재 조달 및 관행 농업인 공급 비중(금액 기준) ···90

<그림 3-22>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92

<그림 3-23>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평균 R&D 기간 및 비용 ···96

<그림 3-24> 유기농업자재 품목별 매출액 비중 ···98

제4장

<그림 4-1>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참여 여부 ···125

<그림 4-2> 부숙유기질비료 등급별 지원액 차이의 적정성 ···128

<그림 4-3>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효능·효과 표시 기준 ···139

<그림 4-4>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참여 현황 ···141

제5장

<그림 5-1> 미국 농무부 유기농 생산 관련 법 및 제도 ···158

<그림 5-2> EU 유기농산물 로고 ···174

<그림 5-3> EU의 식물보호제품 규제 ···176

제6장

<그림 6-1> 10a당 화학비료 및 부산물비료 사용량(kg): 쌀 재배 ···197

제1장

서론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1장

제1장 서론 | 3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는 지금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UN SDGs와 유럽의 그린딜은 농업 생산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환경적으로 건 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였다. 국내 역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비농업부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송성환·박 혜진 2018; 유찬희 외 2018).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정부 역시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으며, 과거 경쟁력 강화에서 지속가능성 강화로 농정 목표의 실질적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 해 1998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친환경농업육성 법」을 보다 강화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또한 농산업 관련 최상위 법령에 해당하는 「농업·농촌기본법」과

4 |

이후 2008년에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의 제8조 혹은 제9조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증 진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작물보호제를 관리하는 「농약관리법」은 2011년 천 연식물보호제를 농약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농진청 고시 제2006-19호는 처음 으로 친환경농업에 사용이 가능한 생물농약에 대한 정의, 시험기준, 원제와 품종 등록 방법 등을 명시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정부는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4차 친환경 농업 육 성 5개년 계획(2016~2020)” 하에 세부 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요 과제로 1) 인증제 도 개선, 2)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 확대, 3) 생산기반 확충, 4) 유기 농업자재의 안 정적 공급, 5) 농림업의 환경 보전 기능 강화, 6)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추진과 함께 WTO 권고에 따라 2012년 이후 무기 질비료에 대한 보조지원을 중단한 반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사 업,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등은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방향이 담은 “2018~2022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 순위 에 두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생태·경관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증진을 주 요 어젠다로 선정하였으며,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과 농축산물 안전·품질 관 리 강화를 주요 어젠다 달성을 위한 14개 중과제에 포함시켰다.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은 친환경농자재¹⁾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농자재 산업은 많은 현실적 문제점에 봉착해 있 으며, 이는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정 추진에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친환경농자재 효과·효능·안전성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확실성과 높은 가

1)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범위나 정의는 연구에 따라 상이하다. 여기에서의 친환경농자재는 구체적인 품 목보다는 저투입농업 혹은 유기농업 등과 같은 환경 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농자재를 지칭 한다. 본 연구에서의 친환경농자재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제2장을 참조 바란다.

제1장 서론 | 5 격은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며, 부정·불량 저급의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과 친환경농자재의 잘못된 활용은 오히려 농업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유기농업자재 공급과 질, 그리고 높은 가격은 친환경농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김창길 외(2016)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생 산자들은 주로 잡초 및 병해충 관리, 친환경농업 인증, 친환경농자재의 제조 및 확 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영아·이혜진(2017)에 따르면 친환경농가의 평균농업소득은 일반 관행농가에 비해 낮은 반면 비료 및 농약이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진입의 유 인을 증가시켜 최근 답보상태인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가 지고 있는 농자재 이용 관련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농자재 제품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우선, 부산물비료 산업은 소규모 다수 생산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경쟁 심화, 부정·불량 저급품 공급에 따른 농경지와 수질오염, 적절한 유통관리 제도 및 품질 등급제도 정착 미흡, 등급별 가격 보조 차등화를 둘러싼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 을 겪고 있다(강창용·한혜성 2013). 천연식물보호제는 고가의 R&D 비용, 생산 및 사용 후 관리의 어려움, 유기농업자재에 포함된 미생물농약의 효과·효능·안정성 의 불확실성, 무질서한 유통 과정 등으로 인해 산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강 창용·한혜성 2012).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양분종합관리와 병해충종합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친환경농자재이다(강창용·이웅연 2008).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자재의 생산·유통·이용 실 태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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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2)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인 식과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3)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4) 국내외 친환경농자재 산업과 관련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5)국내 친환경농자재 관 련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친환경농업, 환경친화적 자원관리 기술, 그리고 저투입농업 등에 대한 국내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 면,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후방산업, 즉 농자재에 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김창길 외(2014)는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위한 11개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과제로 ‘농업환경 자원관리 시 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토양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속가능 농업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등 환경친화적 자원관리 기술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명기 외(2017)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1)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경제적 으로 지속 성장하고, 2)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사회의 유지·발전에 기여하 며, 3) 환경적으로 건전한 농업”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농업(경제)와 농업(환경)이 지속가능한 농업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

제1장 서론 | 7 (환경) 정책 부문의 가장 중요한 분석 지표로는 ‘농업 생산 및 농식품 안전’, ‘농업 자원 및 환경규제·정책’, ‘면적당 농약·비료 투입량’이 선정되었다. 특히, ‘면적당 농약·비료 투입량’은 중요도-성과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결과 최우선 개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수석(2018)은 스위스의 농정시스템의 다양한 분야를 살펴본 후 지속가능한 국내 농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 시사점 중 하나로 토양 복원 및 토지 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토양 복원을 위한 연구개발 을 강화하고 양분 수지 관리, 친환경 영농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2.2. 친환경농업에 관한 연구

친환경농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친환경농업을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자재의 효과·효능의 향상과 안정적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 관련 최근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영아 외(2018)는 국내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특히 임영 아 외(2018)는 본 연구와 관련된 토양 투입재 및 친환경농자재 정책에 대해 긍정 적인 평가와 개선점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토양 투입재 및 친환경농 자재 정책으로 인한 유기질비료 공급량 증가, 친환경농자재 기준 마련, 공시제도 도입 등은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를 향상시켰다고 평가하였다. 토양 투입재 및 친환경농자재 정책의 개선점으로는 1) 투입재 간 대체관계를 고려한 양 분종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2) 정책에 자원순환 및 지속가능성을 더욱 고 려해야 하며, 3)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의 효과 검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임영아·이혜진(2017)은 쌀, 배, 사과 등 총 8개 품목을 재배하는 친환경농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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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2016년 농업소득 및 경영비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쌀, 사과, 마늘, 배추, 참깨농가의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 재배의 총수입 대비 비료 및 농 약비 비중이 관행재배의 총수입 대비 비료 및 농약비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친환경농업이 관행농업에 비해 농업인의 비료 및 농약비 부담을 증가 시켰음을 의미한다.

김창길 외(2016)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315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가장 큰 문제로 응답자의 41.5%가 제초 및 병해충 발생에 따른 생산량 감소라 고 응답하였다. 또한 친환경농법 실천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응답자의 39.9%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의 어려움을 선택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의 어려 움(23.8%), 친환경농자재의 제조 및 확보의 어려움(10.5%) 등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불만사항으로는 효과의 불확실성(48.2%) 과 가격(45.6%)이 높게 조사되었다.

2.3. 친환경농자재 산업에 관한 연구

친환경농자재 산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기본·일반 연구 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2015년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로서, 친환경농자재산업을 둘러싼 최근의 생산 환경 변화, 부숙유기질비료 등급제와 유 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 표시제 등과 같은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친환경농자재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허장 외(2001)와 강창용·이웅연 (2008)이 유일하다. 허장 외(2001)는 친환경농자재의 생산·유통·이용·관리 실태 를 분석하고 친환경농자재 관리 개선을 위해 민간에 의한 관리방식과 「비료관리 법」 및 「농약관리법」 체계를 통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연구의 대부분 은 친환경농자재 관리 체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생산·

제1장 서론 | 9 유통·이용 관련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창용·이웅연(2008)은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생산·유통·이용 실태와 관리 제 도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특히 강창용·이웅연(2008)은 친환경농자재 생 산업체와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생산·유통·이용에서의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의 효과·효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품 자체가 가지는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자재 목록 공시제의 신뢰도 저하와 친환경농자재 관련 제도 간의 상충, 그리고 친환경농자재에 적합한 표시제의 부 재와 같은 친환경농자재 관리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는 친환경농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한다.

강창용·한혜성(2012)은 작물보호제 산업을 유통 이전 단계와 작물보호제 사용·

사용 후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후, 각 단계별 작물보호제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창용·한혜성(2012)은 천연식물보호제 개발은 유통 이전 단 계에서의 작물보호제 안전성 제고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천연식물보호제의 특 징, 시장 현황, 기술수준, 농가의 인식, 천연식물보호제 시장의 확대 저해요인, 천 연식물보호제 개발 방향을 분석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천연식물보호제 시장 확대 의 저해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생산자와 농가는 높은 가격과 불확실한 효과·

효능과 같은 천연식물보호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뽑은 반면, 산학연 전문가들은 기술과 관련 R&D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부재를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천연식물보호제 시장에 대한 생산자와 농업인, 그리고 전문 가들 간의 인식 차이가 큼을 의미한다.

강창용·한혜성(2013)과 강창용 외(2014)는 부산물비료의 생산, 유통, 등급 및 관 리, 그리고 농업인들의 부산물 이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 특히 강창용 외(2014)는 부산물비료 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부산물비료 산업 발 전을 위한 9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국내 시장의 안정화 및 수입 대응, 2) 부산 물비료 기업들의 경영 다각화, 3) 공동 구입 등을 통한 고품질의 원·부재료의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