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혁신체계(RIS)의 구축 및 기능강화
효과적인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지역의 거버넌
스 역량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 지역의 산업진흥 및 경제발전시책의 추진과 관 련된 지역 내 거버넌스체계는 곧 지역혁신체계와 동일한 역할, 구성요소,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 이 네트워킹을 통한 활발한 상호협력과 공동학습으로 생산체계, 과학기술체계, 기업지원체계를 접목시키고 혁신기반을 확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나라도 이미 광주 문화수도육성,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대전 대덕 밸리 혁신, 인천 공도 경제특구 등의 사례에서 지역혁신체계를 통한 지역 내 거버넌스의 가 능성이 입증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은 첨단기술업체의 유치와 물적 여건의 조성, 제도적 지 원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대학,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의 복합적인 연계 관 계속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을 연결하는 중개자(broker) 또 는 네트워크 관리자(network manager)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 개자 역할은 지역혁신협의회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수행할 수도 있 고 별도의 지역발전기구(RDA)를 설립할 경우에는 이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2) 지역의 지식 및 인재관리 시스템(RKMS) 구축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서 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통한 지역발전에 필요한 지방 의 지역혁신역량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지역혁신역량 즉, 지방의 지식역량과 핵심 인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략거점도시를 통한 성장 동력의 창출이 나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정을 보면 지방에서 혁신창출에 필요한 인적 자원 육성의 인프라가 취약하고 핵심 인 재의 유출이 심각한 형편이어서 혁신역량을 구비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따라서 부족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략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지식 및 인재관리시스템」(RKMS : Regional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RKMS는 지역혁신체계(RIS)를 작동시키는 원동력인 "지식"의 창출 및 순환체 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인력양성과 지식창출 주체(싱크 탱크)인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요자인 산업체, 촉진체인 지자체 등 이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의 창의적인 지식 창출역량을 확대하고 각 혁 신 주체간의 지적 융합의 기회와 장을 확대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RKMS의 실행전략으로서는 지역별 지식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초광 역적으로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산업클러스터, 지역대학,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식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 즉 생태계의 기본 원칙인 균형, 순환, 경쟁, 공진화 가 지역의 지식의 창출과 확산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 표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산업계는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필요기술, 스킬(skill) 등을 대학에 제시하고 대학은 이러한 니즈(needs)에 근거하여 산업체와 맞춤형, 계약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자치단체는 지식 생태 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물리적, 제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3) 사이버 공동체 활성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선진국으로 공공부문의 정보화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 러 온라인상의 사이버 공동체는 이미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주민 참여 및 합의 형성의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및 정책형성과정의 합의도출을 위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이버 공동체의 활성화는 정보화 시대의 또 다른 거버넌스 수단이 된다.
이미 전자정부정책의 꾸준한 추진으로 자치단체들도 각자 홈페이지의 구축을 통해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대표적으로 서울시 강남 구의 경우에는 구정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주민 인터넷투표를 실시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동체는 전략거점도시의 건설 및 운영과정의 주요 정책결정사항에 대 하여 각 주체들이 의견과 역할을 강조하며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용이한 방법이 된다. 특히 지역 내 이해관계가 첨예하
거나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이슈에 대해서 배심원적 성격의 사이버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합의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4)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지역 거버넌스체계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지역 내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통상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은 주민참여와 민자 유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체로 주민 참여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와 함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민자 유 치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미흡한 형편에 있다. 특히 전략거점도시는 건설과정은 물론이고 건설 이후 운영과정에서도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대 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의 예산투입 이외에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한국의 경우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의 157건 민간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04년부터는 새로운 투자방식인 BTL (Build․Transfer․Operate) 투자를 도입하여 민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재원 확보방안으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제도가 활발히 추 진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2년 재무부가 PFI를 도입하여 모든 공공사업에 대 해서는 PFI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1999년 민활법(PFI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공공시설의 건설에 민가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략거점도시의 경우에도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지나치게 예산에만 의존하기보다 지역 내외의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조 기에 전략거점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사업 의 선정, 성과수준의 구체적 제시, 가격경쟁을 통한 수익률 및 임대료 설정 등제 도 보완을 통해 한국형 PFI모델을 정립하고 민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