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역선정
구역선정과 관련된 갈등과 협력은 지역 내 거버넌스와 광역 거버넌스 양자 모 두 존재하였다. 지역 내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면, 구역의 구체적인 경계 설정과 관련하여 지역 내 주민 반발이 존재하였다.
개발계획의 구역계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에 따라 2006 년, 2007년 지속적인 공청회와 설득작업이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 7월 24일 무안 기업도시 구역계 및 개발계획안 주민설명회에 대한 신문 기사를 통하여 구역계 설정과 관련된 주민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무안신안인 터넷뉴스, 2006.7.26). 2006년 7. 24일 무안 기업도시 구역계 및 개발계획안 주민 설명회가 승달예술회관 대강당 설명회장에서 약 5백 명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이에 대한 기사를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오덕(현경) 주민 “개발행위 제한을 융통성 있게 풀어달라”
백승홍(현경) 주민 “몇 퍼센트 협의매입 후 수용권을 발동할 것인가?”
백승홍주민에 대한 전안수 소장의 대답 “토지수용권 발동은 50% 이상 매
입하면 가능하나 100% 협의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권채(현경 동산리) 주민 “토지보상 10월로 홍보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승 인신청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언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가가 중요하다”
이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발계획의 구역계 설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관 심사는 세 가지로 집중되어 있었다. 토지허가 및 개발행위제한, 이전비용으로 인 한 피해, 그리고 개발계획 지연에 따른 피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무안 군이나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과거 개발 사업들을 보면서 생겨난 간접적인 측면 도 존재하지만 직접적인 경험도 주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안군 주민은 전라남도 도청 이전의 경험 때문에 기업도시 사업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인 입장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구자가 인터뷰한 무안군 주민 2명이 지속 적으로 얘기한 것이 “어차피 외부 사람들이 돈 벌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하 는 것이었다. 인터뷰 내용을 발췌해보면,
전남도청을 한 번 가봐라.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터에 지금도 이제사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섰다. 그런데, 상가랑 아파트 단지 개발계획이 있고 계속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더라. 도청 땅 예전엔 평당 10만원도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가개발이라고 하면서 평당 300만원 호가한다. 그 땅 소유 주가 누구인가? 외부인, 그리고 토공이 아닌가? (주민 A)
군청은 매번 잘 되고 있다는 얘기만 하지... 인터뷰 나왔으면 군청만 가서는 안 된다. 농민회에 들러봐라. 얘기가 얼마나 다르게 나오는지 들어봐야 한 다. (주민 B)
이러한 인식은 전남도청 이전의 경험 때문에 외부인들만이 개발이익을 누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후 땅을 팔고 나가면서 현지인들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험이 반복된 결과로 보인다.
◦ 기업도시 선정 이전부터 투기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
․ 2005. 3.26 : 주변 6개 읍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무안 기업도시 신청: 2005년 5월
․ 2005. 8.19 : 무안군 전역 토지투기지역 지정
․ 2005.10.13 : 예정지역 반경 2km 범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한편, 구역선정과 관련하여 지역 내 주민 반발보다 목포․신안군 등 인근 시군 의 광역차원에서의 반발이 존재하였다.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무안은 636.0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단독으로 신청했다는 점에서 일찍부 터 선정 ‘0순위’로 꼽혔으며, 이에 대하여 전남도가 비공식적으로 무안군을 선정 지원하였다는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만은 기업도시 선정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왔던 ‘무안반도통합’이 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무안반도통합이란 목포, 신안, 무안 등 3지역을 통합하여 목포시를 중심으로 일정규모를 갖고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서남권 개발 관 련하여, 목포시 등은 광역화를 통한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는 무안반도 통합이 절 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2006년 목포시는 시청 조직개편에서 무안 반도통합을 추진할 ‘광역행정계’를 신설하기도 하였으며, 이 조직개편이 다시 광 역거버넌스 내 갈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무안군수인 서삼석군수 는 “기업도시 성공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해 임기 내 무안시 승격을 실현 하겠다”면서 무안반도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세계일보, 2006.10.20, “목포시․무안군 통합 갈등 재연”).
광역거버넌스의 갈등은 단순히 무안군청과 목포시청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는 무안군 의회, 기업도시 추진위원회 등과 목포시 간 갈등으로 확산 되기도 하였다(세계일보, 2006. 10.20.). 2006년 10월 10일에 정종득 목포시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목포시장이 무안 기업도시는 중국투자에 의존하고 있으나 중국도 개발이 안 된 곳이 많은데 무안에 투자하겠느냐는 발언을 하였다. 그에 대하여 무안군의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정종득 목포시장의 발언이 무안 기업도 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대응하고, 범군민 무안 기업도시 추진위원
회, 무안군번영회장 등44개 지역 사회단체장들도 목포시장에게 항의가 담긴 공 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무안군과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켰거나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관이 무엇 이냐는 설문조사를 무안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업도시 선정 과정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유발했던 단체는 “목포시, 신안군 등 인근 시 군” (28.8%), “목포, 신안의 인근 시군의 민간단체”(19.2%) 등으로 전체 146명 가 운데 약 48%의 공무원이 응답하였다. 하지만 무안군 시민단체가 갈등을 가장 많 이 유발하였다고 응답한 공무원도 11.6%에 해당되었다
5.5%
9.6%
3.4%
15.1%
2.1%
11.6%
28.8%
19.2%
4.8%
0% 10% 20% 30% 40%
기 업 도 시 사 업 시 행 자
무 안 군 청 무 안 군 의 회 전 남 도 청 전 라 남 도 의 회 무 안 군 시 민 단 체 목 포 시 , 신 안 군 등
인 근 시 군 목 포 와 신 안 등 인 근 시 군 의 민 간 단 체
중 앙 정 부
<그림 4-3> 기업도시 선정시 갈등유발 기관(1순위, N=146)
자료: 무안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무안반도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전략거점도시로 성과를 생산하고 확산시켜야 하는 관점에서는 목포․무안 간의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내려온 지역 갈등은 단순히 무안 기업도시만의 문제 가 아니라 다른 전략거점도시들에도 존재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 하여 군청이나 시청 등이 나서서 분쟁을 조장하거나 선언적으로 기자회견을 하
는 등의 정치적인 제스처로 자신의 표밭을 관리하기보다는 군청과 시청간 지속 적인 협의를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개발계획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조정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는 무안군 주민들이 기업도시사업이 자신들과 무관한 사업으로 간주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무안군민들의 주 경제기반은 농업 등 1차 산업에 해당되므로 기 업도시사업은 자신들의 경제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무관심을 지양하고 기업도시사업과 주민들의 삶을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계획단계에서 이견이 존재하였던 지점은 민간사업시행자․군청 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복수의 민간사업시행자들 사이의 이견(異見)이 존재하 였다. 무안 기업도시는 사업시행자가 무안 기업도시개발(주)과 (주)한중국제산업 단지로 기업도시 구역을 두 개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역 내 기 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이견이 존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무안군청이 조정 작업 을 시행하였는데 무안군청과 2개 민간사업시행자가 같은 군청 내에 사무실을 두 고 있고 1주일에 2,3번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정 작업이 지리적 근접성으로 더욱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