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가 파리 주변 5개 신도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이들 신도시의 전략 적 위치, 인구성장, 지역발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도시권 발전에서 새로운 중심도시들의 역할을 관찰하는데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지방 신도시 4개는 지역의 주택시장 다양화와 고용성장을 견인하기는 하였지만, 70년대 중후반부터 인구 및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등 루앙, 마르세이유, 릴르, 리옹 등 대도시권에 미 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그림 2-1> 일드프랑스 5개 신도시 위치
연도 내용
1965
･파리광역대도시권 도시화와 개발에 대한 1차 마스터플랜 수립 (SDAU : Schéma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 파리주변 5개 신도시, 파리권 주변 성장관리 포함 1967 ･일드프랑스 신 마스터플랜 수립
1994 ･일드프랑스 광역계획 수립
- 특정 신도시에 유럽규모 중심지 건설 포함
1995 ･일드프랑스 레지옹에 광역계획(Schéma Directeur Régional d’Ile-de-France) 수립권한 이양
2005 ･새로운 광역계획 수립에 착수
<표 2-1> 프랑스 지역개발 역사
연도 내용
1969-1973 ･각 신도시에 공공개발공사 설립
- EPA(Etablissement Public d’Aménagement)
1970. 7. 10
･Boscher 법
- 신도시 거버넌스 기구 SCA(Syndicats Communautaires d’Aménagement) 제도화
1983 ･Rocard 법
- SCA를 SAN(Syndicats d’Agglomération Nouvelle)으로 개편
<표 2-2> 프랑스 신도시 약사
중앙정부는 신도시 건설을 위한 공공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운영은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담당하였다. 신도시 건설을 맡은 대표적 조직은 EPA이다.
공공기구인 EPA는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신도시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국가적 사업으로서 중앙정부는 개발 착수 및 건축허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중앙 정부는 농지와 같은 저렴한 가격의 토지를 구매하여 다시 높은 가격에 되파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인 프라와 도시시설 등으로 재투자되었다. EPA는 신도시 건설후 해체되는 한시적 기구이다. 다음으로 신도시 운영기구로는 SAN(신도시 거버넌스 기구, Syndicats
d’Agglomération Nouvelle)을 들 수 있다. SAN은 기초 지자체를 대신하여 신도 시 관리경영을 하였다. SAN은 예산 및 세수확보에 권한이 있기는 하였지만, 지 자체를 대표하지는 않았으며, 특히 사업소세 결정과 같은 중대한 경우에 EPA를 통해 참여하였다. 모든 지역개발내용은 일드프랑스 레지옹 광역계획의 내용과 일관성을 가져야만 했다.
아래 그림은 일드프랑스 동편에 입지한 마른라발레(Marne-la-Vallée)이다. 60 년대 프랑스 정부가 국토균형개발과 주택수요 충족을 위해 9개의 신도시 건설을 결정하였는데, 마른라발레는 파리 동부의 발전을 위한 주요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되었다.
<그림 2-2> 마른라발레 신도시
마른라발레 총면적은 25㎢로 4개의 구역(Porte de Paris, Val Maubuée, Val de Bussy, Val d’Europe)으로 나뉘어 있다.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도시가 개발되 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개발된 구역은 동쪽의 Val d’Europe이다. 마른라발레 전 체 26개 코뮌에 25만 7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 이후 마른라발레에는 7,000개 이상의 공공․민간기업이 입주한 결과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 었으며, 많은 주택과 도시시설이 건설되었다. 마른라발레에는 SONY, 필립스, 까 르푸 등 국제적 기업과 중소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등이 입지해 있다.
마른라발레에서는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도로(A4, N34), 철도(PER A)를 통해 파리와 연결되었으
며, 드골 공항과의 연계를 위하여 TGV 역이 입지되었다. Eurostar를 통하면 London으로, Thalys를 통하면 브룩셀, 마르세이, 릴, 보르도 등과 연결되게 된다.
이러한 인프라는 1일 교통권 촉진, 민간자본 유치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난 40여 년간 프랑스 신도시 진행과정은 다음 세 가지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1972년 8월 17일 EPAMarn(마른라발레 개발기구) 설치 법령을 들 수 있다. 이 법령은 “고용, 주택, 시설, 서비스 거점을 개발하여 대도시권 공간구 조를 조직할 것, 통근시간을 줄이고 교통문제를 해결할 것, 직주 간 일관성이 담 보되고 각종 시설과 주택의 공급이 시공간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는 진정한 도 시를 만들 것”과 같은 같은 목적을 표명하고 있다. 초기에는 신도시 프로그램에 모든 요소들을 포함시켜 단순한 침상도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파리 근교에 실 질적인 도시중심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1985년 중앙정부는 마른르발레의 4구역(Val d’Europe)에 디즈니를 입지시키 기로 결정하였다. 그 해 12월, Laurent Fabius 수상, Edith Cresson 무역통상부 장관, Michel Giraud 일드프랑스 레지옹의회 의장, Paul Séramy Seine-et-Marne 의장 등이 디즈니를 유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새로 운 EPA(EPAFrance)가 설립되었는데, 이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신도시 프 로젝트의 일관성을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사업소세 수입을 공동기금화 함으로 써 지자체 간의 결속을 견고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중앙정부는 마른라발레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시설부 (Ministère de l’Equipement)의 한 연구(2000)에서는 마른라발레를 대도시권의 한 자락이라기보다는 신도시의 한 부분으로, 공간적 차원에서는 시설의 부족, 주 거기능과 경제활동이 불균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마른라발레의 지 역적 과제는 안정적인 배후지를 가질 수 있는 25만 인구의 균형된 도시를 구현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일드프랑스 레지옹간 개발협약(2000-2006)에 서 마른라발레를 주요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1980년대 초 지방분권법 실시 이후로 도시개발과 지역발전은 지방정부의 소관이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관련주체들의 관점을 통합하고,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 등
지자체의 의견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그 결과 마른라 발레의 경우, 2002년 해당 지자체, 지역의회, 중앙정부가 모여 2003년에 추진될 사 업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이는 신도시는 건설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평가와 진단, 그리고 보완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1990년 말에는 임무를 다한 EPA가 해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 잠재력을 갖춘 이 신도시들은 SAN으로부터 도시협력체(communauté d’agglomération)로 전환하였다. 도시협력체는 1999년 제도화된 도시지역에서의 코뮌간 협력체이다.
그리고 1999년 7월 30일, 수상은 Jean-Eudes Roullier에게 프랑스의 신도시 역사 와 개발에 관한 4년짜리 연구 프로그램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1-2005년 동안 재정지원을 받았던 이 연구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주제에 관 한 것이다.
- 이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면서 운영되 었는가?
- 신도시 개발이 도시정책에 대해 갖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대도시권 공간구조에서 신도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 프로그램에 포함된 주제들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도시연계 : 신도시가 도시계획과 주택공급을 통해 연계발전(신도시 내 연계, 다른 도시와의 연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는가? 신도시가 1970-80년대 경기후퇴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신도시에는 어 떠한 사람들이 이주하였는가?
- 제도적 연계(신도시 코뮌 간 협력측면에서) : 일드프랑스와 같이 지자체간 협 력 문화가 미약한 지역에서 SAN은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시험대 가 되었는가? 협력에 관한 법이 거둔 실질적 효과는 무엇인가?
- 대도시권에서의 중심성: 신도시가 제공하는 경제적 기능들로 유추하건데, 이 들 신도시들이 세계적 규모의 일드프랑스와 같은 대도시권의 다 핵주의적 공간구조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