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의 유형화의 기준은 ①행정구역상의 위치관계, ②입지적 특성, ③ 기능적 특성 등 세 가지였다. 이 가운데 기능적 특성은 전략거점도시들이 복합기 능이나 특정 산업부문을 특화시키는 형태(예. 관광부문을 특화하는 관광레저형) 를 띰에 따라 지역별로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리라 판단 된다. 그러나 행정구역상의 위치관계와 입지적 특성은 거버넌스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행정구역상의 위치관계에 따른 거버넌스 형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기준에 따라 전략거점도시들을 신시가지형과 2개인접형으 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거버넌스의 주도적인 행위자의 경계 설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였다. 제도적 절차에서 나오는 권력구조에 의거하면 기업도시는 기초지 자체 주도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혁신도시는 광역지자체 주도적인 거버넌스 구축
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개 인접형인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광역 지 자체의 조정자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혁신도시 가운 데서도 충북 혁신도시와 전북 혁신도시도 광역지자체가 사업수행에 있어서 강력 한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입지적 특성은 기존 선행연 구에 의거하여 대도시형, 지방중심도시형, 대도시 의존형, 일반농촌형으로 구분 하였다. 원주와 충주를 제외한 기업도시들은 일반농촌형 이었으며, 혁신도시는 대도시형부터 일반농촌형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입지 적 특성은 전략거점도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연계 대상 지역이 어디인가를 파 악하는데 용이하게 작용하는데, 문제가 예상되는 유형은 대도시 의존형과 일반 농촌형이라 할 수 있다.
대도시의존형에 속하는 전략거점도시의 경우 종래의 경제, 사회관계가 인근 지방대도시에 종속되어 있어 주민들이 인근 지방대도시에 통근, 통학하는 비율 이 높은 지역으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사업이 진행되어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구축된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해당 전략거점도시 구역 내에서 경제사회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전략거점도시 사업에 반(反)이해의 입장에서 타협적이지 않 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거버넌스 형태 자체도 지방중심도시 추수적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전략거점도시의 지역 내 협력 거버넌스 구 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농촌형의 경우 인근 지역들과 고립되어 전형적인 농촌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이므로, 전략거점도시의 성과를 다 른 지역으로 파급시키거나 다른 지역의 협력을 얻어내어 전략거점도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하리라 유추할 수 있다.
대도시 의존형에 속하는 지역은 충북 혁신도시와 전북 혁신도시이다. 전북 혁 신도시의 경우에는 완주군이 같은 혁신도시로 묶여 있는 전주시에 의존하고 있 어, 전략거점도시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대립이 예 상된다. 또한,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의존형인 영암과 일반농 촌형인 해남이 선정되어 있어 전략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지역 내에서 자립적이 고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분 행정구역 유형화 1 (행정구역상 위치관계)
유형화 2 (입지적 특성)
유형화 3 (기능적 특성)
혁신 도시
부산
부산 영도구, 남구, 강서구,
해운대구
2개 이상 자치구에
분리(네트워크형) 대도시형 복합기능
대구 대구 동구 신시가지형 대도시형 복합기능
광주･나주 전남․나주 신시가지형 일반농촌형 복합기능
울산 울산 중구 신시가지형 대도시형 복합기능
원주 원주 반곡동 신시가지형 지방중심도시형 복합기능
진천･음성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2개인접형 대도시 의존형 복합기능
전주･완주 전주시, 완주군 2개인접형 대도시 의존형 복합기능
김천 김천시 신시가지형 일반농촌형 복합기능
진주 진주시 신시가지형 지방중심도시형 복합기능
서귀포 서귀포시 신시가지형 ․ 복합기능
기업 도시
무안 무안군 신시가지형 일반농촌형 산업교역형
원주 원주 신시가지형 지방중심도시형 지식기반형
충주 충주 신시가지형 지방중심도시형 지식기반형
태안 태안 신시가지형 일반농촌형 관광레저형
무주 무주 신시가지형 일반농촌형 관광레저형
영암･해남 영암,해남 2개인접형 영암(대도시의존형),
해남(일반농촌형) 관광레저형
<표 2-11> 세 가지 유형화 요약
3
C ․ H ․ A ․ P ․ T ․ E ․ R ․ 3
전략거점도시의
거버넌스 연계성 분석
제2장에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하여 기보적인 제도개황과 함께 전략거점도시 의 행정구역상 위치관계, 입지적 특성, 기능적 특성 등을 살펴보고 각 특성에 따른 유 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화의 배경은 전략거점도시들이 유형별로 연계성에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전제하고 거버넌스 연계성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 다. 제3장에서는 구체적인 거버넌스 연계성의 분석에 앞서 거버넌스에 관한 기초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거버넌스 연계성의 분석 틀을 설정하고 있다. 이 때 거버 넌스로는 자치단체간 협력 차원의 광역 거번너스와 주체간 협력 차원의 지역 거버넌 스로 구분하여 이론을 고찰하기로 한다.
1. 거버넌스 연계의 개념과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