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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
전략거점도시의
거버넌스 연계성 분석
제2장에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하여 기보적인 제도개황과 함께 전략거점도시 의 행정구역상 위치관계, 입지적 특성, 기능적 특성 등을 살펴보고 각 특성에 따른 유 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화의 배경은 전략거점도시들이 유형별로 연계성에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전제하고 거버넌스 연계성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 다. 제3장에서는 구체적인 거버넌스 연계성의 분석에 앞서 거버넌스에 관한 기초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거버넌스 연계성의 분석 틀을 설정하고 있다. 이 때 거버 넌스로는 자치단체간 협력 차원의 광역 거번너스와 주체간 협력 차원의 지역 거버넌 스로 구분하여 이론을 고찰하기로 한다.
1. 거버넌스 연계의 개념과 의의
1992). 가장 좁은 의미의 협의 개념으로는 일반적으로 계층제와 시장의 대안적 조정기제로서 참여주체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있다(Jessop, 1997; Peters, 2000; Pierre, 2000 등). 이 밖에도 관점의 범위와 달리 학문분야와 관심영역에 따 라서도 다양하게 개념이 정의되고 있으며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 다(이명석, 2002; 차미숙 외, 2003 등).
학자 개 념 정 의
Kooiman (1994)
정부와 사회의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변화하며 역동성, 복합성, 다양성이 주요 개념
World Bank
(1992,1997) 발전을 위해 국가의 경제, 사회적 자원들을 관리하는 권력행사의 방식 Rhodes
(1997)
최소국가, 민간부문 관리개념 공공부문 도입, 이윤개념 내재화, 사회적 사이버네틱체계(socio․cybernetic system), 공공, 민간,
자원봉사조직ㄱ산 자기조직화 네트워크(self․organizing network)가 주요개념
Stoker (1998)
상호의존성, 자원의 교환, 게임의 규칙과 국가로부터의 상당한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조직화된 조직간 네트워크
Pierre (2000)
다양한 주체들 간의 단순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 주체들 간에 정책을 조정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통치시스템
Jessop (2000)
상호의존적인 참여자들 간의 적극적, 소극적 협력의 기반으로서 장기적 합의를 위한 협상의 제도화
Peter(2001)
제도화된 정책커뮤니티(policy community)내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을 정책과정에 참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공공의사결정의 한 형태
<표 3-1> 주요 거버넌스 이론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개념에 입각하여 계층제 → 시장 → 네트워크의 방향으 로 진화하는 공공관리방식으로서사회문제의 해결, 사회수요의 충족, 사회갈등 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영역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새로운 네트워크형 주체간 협력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거버넌스는 정부 정책 환경의 복잡, 불확실, 다차원화 등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이다. 둘째, 거버넌스는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다수준의 정부, 시민단체, 민간부문 등 파트너간 협력의 필
요성을 인정한 결과로 대두된 새로운 접근이다. 셋째, 거버넌스에서는 공공의사 결정이 조직화된 관료제가 아닌 다양한 수준의 정책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행 위 주체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경계와 구별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으며 거버넌스는 바로 이 경계상의 위치에 있다. 다섯째, 거버넌스가 대두된 직접적인 배경에는 정책 참여자 사이에 상호 의존관계가 커져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섯째, 거버넌스의 장점은 다양한 파트너들 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새로운 관 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지역 거버넌스의 개념과 의미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란 거버넌스에 상응하여 자치단체 수준의 거 버넌스를 의미한다. 거버넌스의 개념화와 마찬가지로 지역 거버넌스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와 주장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하게지역공 동체내의 참여 주체간 협력체계의 모색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지역 내 대 학, 기업, 시민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은 물론 중앙정부,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 노력을 의미한다(Danson et.al, 2000). 지역 거버넌스에서는 지방분권적 측면이 강조되어 중앙정부의 역할이 감소되면서 동시에 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의 확대 에 초점이 두어져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도 자치단체 일방의 독점적 운영관리가 아닌 자치단체, 지역주민, 지역사회조직간 협력과 상호의존성에 바탕을 둔 공동 체적 거버넌스가 새로운 통치체계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1> 지역 거버넌스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