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네트워크 정책의 기반은 1991년 4월 17일과 2000년 6월 5일 수상의 회람 에 기초하고 있다. 비록 도시 네트워크가 1999년 7월 25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법에 의해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 지역협력에 관한 비공식적인 논리 적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 DATAR 도시팀에서 도시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메커니즘을 공식화
․타당성 조사 : 현재의 진단(도시지역, 도시 계약 등)과 합치하는 이슈 및 공통목표 개발
․협정서 : 의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 도시들이 협정서 서명
․추진위원회 구성 : 지자체 장 혹은 협력체의 장이 의장을 하고 국가, 레지옹, 경제 및 사회 주체들로 구성
․목표 설정 : 지역개발, 중기 발전전략, 우선적 사업분야 등 공동의 진단으로부터 도출된 목표를 실현하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최소 매 2년마다 업데이트
<표 2-5> 도시 네트워크 단계
도시 네트워크 메커니즘에서 흥미로운 점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 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도시 네트워크 설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나 실질적인 경영 및 조직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선출된 대표자의 의지 혹은 지역의 현실적 문제를 긴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의 전략적 목표 달 성을 위하여 유연적, 진보적 구조 구축이라 할 수 있다. 도시 네트워크와 코뮌간 협력은 행정적인 분리를 막았으며, 보다 광의적으로는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지 역의 다양한 파트너들이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누구나 지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 네트워크 메커니즘에는 협력 프로 그램을 통해 어메니티 증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협력 프로 그램을 통해 비용관리의 용이성, 지역주체의 전문성이 증대되었으며, 지역경쟁 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공통의 개발전략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그림 2-5> 프랑스 도시 네트워크
프랑스의 26개 도시 네트워크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가능하다.
1) 중소도시(1만~10만)간 네트워크 : 보통 특정한 기능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도시의 매력도 향상을 위하여 규모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도 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잠재력을 발굴하고, 보조적 기능을 부가하여 기업활력과 지역개발을 도모한다.
2) 광역수준의 도시 네트워크: 광역 차원의 중심기능 (연구 및 학술적 기능, 전략적 산업, 문화적 중심 등)의 강화를 도모한다.
3) 국경지역에서의 도시 네트워크: 국경지역의 도시들 간 교류의 장 확대를 목표로 한다.
경제 및 사회 개발
․경제중심지에 대한 조사, 전략프로젝트의 발굴, 클러스터 정책 지원
․공동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구조의 통합
․토지이용에 대한 전략적 방침결정과 조정
․사회 통합에 대한 경험 공유 대학, 연구기능,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간 관계 증진
․대학 교육내용의 조정
․학생, 교사, 연구자 간의 이동성 및 관계 증진
관광, 문화, 스포츠 개발
․일관성 있는 관광상품 제공
․문화기관들 간의 공동전략 수립
․지역 소속감 고양을 위한 스포츠 이벤트 공동조직
․체육시설 및 레저공간 마련 물질적․
비물질적 소통수단 확충
․도시 간 교통 개선
․시민참여 증대를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적용
․시설 및 공공서비스 공유
․도시자원의 최적화를 위해 기존 설비 및 서비스를 조사 자연환경 보존 ․도시 개발정책에 환경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합
(공해 감소, 리스크 대비, 자연공간 관리, 에너지 관리 등)
<표 2-6> 도시 네트워크 공동사업 분야
도시 네트워크 정책이 성공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효과의 결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일정규모의 확보효과이다. 많은 인구가 참여한 네트워크를 통 해 단일 도시로는 불가능했던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공유효 과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증가된 협력을 수용할 수 있는 수단 및 기술의 공유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인데,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적 프로젝트를 추진
과 적절한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 은 장애요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중 첫째 난관은 도시 네트워크를 행정 적 프로젝트와 접목시키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 코뮌 연합, 코뮌 내 다양한 단체 등 기존 제도의 틀에 도시 네트워크를 맞추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다. 도시 네트워크 정책을 통해 야기된 지역 행정조직 재편 요구는 아직 미해결 상태이다. 도시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키고 강화시키기 위 해서는 네트워크의 법적, 재정적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