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교육・과학・훈련부(Commonw ealth D 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 Training: D EST) 개요

가) 기 능

호주는 6개의 주(state)와 2개의 자치구(territory) 정부로 이루어진 연방국 가로서 주 정부에 많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에 관한 법 적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지만 연방정부가 국가경제 발전에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므로 교육훈련에 있어서 헌법상의 책임 소재를 떠나 교육・과학・훈 련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교육훈련제도가 전국에 걸 쳐 통용되도록 국가적 통일성과 응집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주인중 외, 2000).

교육・과학・훈련부가 현재의 기능을 갖추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1987년에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부문간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된 고 용・교육・훈련부(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DEET)가 1996년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청소년업무를 더한 거대 부서로 변모 하였다가 1998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훈련・청소년부(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 g an d Youth Affair : DETYA)로 개칭되어, 고용업무와 관련된 기능은 새로운 부처인 고용・노사관계・중소기업부(Department of Employment, Workplace Relations an d Small Bu siness: DEWRSB)로 이관하 였다. 한편, 2002년에 교육・훈련・청소년부는 교육・과학・훈련부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 d Trainin g)로 개칭되었다.

교육・과학・훈련부의 주요 기능은 장관의 책임하에 있는 분야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교육훈련 동향의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평가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

으로부터 고용에 이르는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학습사회를 발전 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부문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호주 토착민들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정부의 의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사 업을 관리하며, 소외 계층이 기술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도록 평등한 정책을 보장하고 청소년층과 관련된 정부의 의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관리한다. 또한, 호주 교육훈련사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 인 틀을 개발하고 입직 수준의 훈련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국가의 훈련 개혁을 발전시키고 수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립 및 사립 학교에 관한 정부 정책들을 발전시키고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고등교육기 관들의 교수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한다(DETYA, 2001).

나) 조직 구조

호주의 교육・과학・훈련부의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2] 호주의 교육・과학・훈련부(DEST)의 조직 체계

① 학교교육국(Schools Branch)

일차적으로 학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국립・사립 학교 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을 개발・수행하며 재정지원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학교교육국에서 학교재정 승인, 시민교육, 기업・진로교육, 특수교육, 언어교육, 기초능력교육, 학교교육의 질 확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조정분과(Funding and Coordination Branch), 기업・진로교육분과(Enterprise an d Career Education Branch), 수 행・특수교육 프로그램분과(Performance and Targeted Programmes Branch), 학교교육 평가분과(Quality Schooling Branch)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중 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직・간접적으로 담당 하고 있는 기업・진로교육분과는 다시 6개의 과(Section)로 나뉘는데, 이 중 산업체 연계과(Enterprise Partnerships Section)는 2001년 3월에 설치되어 중 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산업체 연계과에서 는 학교와 산업체,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효과적인 연계를 지원하고 청소년들 이 학교에서 일의 세계로 효율적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직 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② 직업교육훈련국(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Groups)

일차적으로 산업체 훈련 및 도제제도를 지원하고 관리하며,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평가하고 특수계층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산업체훈 련 분과(Industry Training Branch), 신도제제도 분과(New Apprenticeships Branch), 직업교육훈련 평가 및 특수 직업교육 분과(Qu ality an d Access Branch)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산업체훈련 분과에는 집단훈련을 위한 정책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초기 훈련과(Training Initiatives Section), 도제제도를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전략과 정책의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체훈련 전략과(Industry Training Strategy Section), National In dustry Skills Initiatives"의 관리를 담당하는

한편, 신도제제도 분과는 도제제도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 정책의 조 율을 담당하고 도제협약 및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관한 정책과 전략 의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평가 및 특수직업교육분과는 직업교 육훈련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조율, 성인 문해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 한 정책의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③ 고등교육국(Higher Education Groups)

일차적으로 고등교육과 관련된 재정지원과 정보의 수립과 분석을 통한 고 등교육의 질을 확보하며 고등교육기관의 교수・연구활동과 자격기술의 국제 적 상호 인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위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과학・훈련부의 조직은 예산의 집행과 성과 측정의 과정에서 명확한 역할 규정을 통하여 조직의 성격을 더 욱더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되게 된다([그림

Ⅲ-3] 참고).

[그림 Ⅲ-3] 교육・과학・훈련부의 조직의 성과 및 성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