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개요

부 서 명 주 요 업 무

평 생 직 업 교 육 국

평생학습 정책과

1.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지원

3.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 및 운영 지원 4. 원격대학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 원

6.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지원

7. 방송통신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 지원

8.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 영 지원

9. 한국지도자육성재단・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및 한국학원총연합 회의 운영 지원・지도

10.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11. 노인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평 생 직 업 교 육 국

직업교육 정책과

1. 산업교육 및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2. 실업계・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및 고등학교 이후 단계 의 전문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민간 자격의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동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산업체 현장 실습 의 지원

5.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의 운영 지원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8.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한 평생직업교육체제의 구축

전문대학 지원과

1. 전문대학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2. 전문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3.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설립・

해산 및 운영 지원

4.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전문대학의 평가 및 운영지원

6. 전문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8. 전문대학의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문대학 교육 과정의 연구・개발

10. 전문대학의 교원임용 등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11.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예산・

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2). [On-line]. Available. http :/ / www .moe.go.kr 의 내용 을 참고

근로자의 복지증진, 고용안정, 직업훈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신노사문화의 정착, 실업 대책의 효율적 집행, 생산적 복지 증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참여와 협 력의 노사 관계를 이룩하고, 더욱 안정된 국민 생활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관리를 통하여 각 지방의 노동 관련 정책과 예산의 집행을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밖에 노동부는 산하 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노동 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학교법인 기능대학의 7개 기관을 관장하고 있다.

노동부의 기능 중 직업훈련과 관련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직업능 력개발개발훈련사업이다. 여기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이 사업은 크게 3개의 주체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주체는 노동부이다. 이 사업에서 노동부의 역할은 훈련 기준 설 정, 훈련 시설 지정, 훈련 과정 인증・지정, 훈련 비용 지원 및 훈련 수당 제 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 훈련 기관 운영이다. 두 번째 주체는 직업훈 련기관이다. 직업훈련기관의 역할은 정부 위탁 훈련・사업주 위탁 훈련・실 업자 훈련 등 훈련, 훈련 비용 수령(정부 및 기업으로부터)을 담당한다. 세 번째 주체는 기업 및 훈련생이다. 이들은 각각 기업은 근로자에게 훈련을 제 공하고, 고용보험료를 지불하고, 정부로부터 직업능력사업개발 비용을 수령 하고 훈련생은 훈련 수당을 수령한다.

다음 [그림 Ⅱ-2]는 구체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체계를 나타낸 것이 다. 여기에서 노동부, 직업훈련기관, 기업 및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한 축을 맡고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연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노동부에서 직업훈련과 관련된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고용정책실 의 능력개발심의관실이다. 능력개발심의관실에서는 직업훈련, 인적자원개발 및 자격지원과 관련 정책, 예산 등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

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Ⅱ-2]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체계

나) 조직 구조

노동부는 장관, 차관을 중심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이 있으 며, 그 밖에 총무과, 기획관리실, 고용정책실, 노상정책국, 근로기준국, 산업 안전국, 고용평등국이 있다. 구체적인 노동부의 조직 구성은 [그림 Ⅱ-3]과 같다.

노동부에서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는 고용 정책실의 능력개발심의관실이다. 능력개발심의관실은 훈련정책과, 인적자원 자원개발과, 자격지원과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정책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조정하고 총괄하며, 직업능력개발훈 련사업의 예산편성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정책개발 및 정책평가와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한국산업인력공단(학교법인 기능대학 포함) 운영을 지도・감독 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 업무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Ⅱ-3] 노동부의 조직 구성

인적자원개발과는 기획 업무로 우선직종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자활직업 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실업대책직업훈련관련 통계 및 실시현황 분석 등을 맡고 있다. 개발 업무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실시(유급 휴 가훈련, 통신훈련 등), 직업훈련시설 운영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 정・지정을 담당한다. 지원 업무로는 취업유망분야 창업훈련 계획수립 및 실 시(고학력 실업자, 일반 실업자)와 직업훈련카드제의 개발과 운영을 맡고 있 다. 마지막으로 관리 업무로서 실업자직업훈련 총괄계획 수립 및 실시와 실 업자재취직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맞춤훈련) 등을 맡고 있다.

자격지원과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 개발・보급에 대한 관리 등을 수행하며, 진흥 업 무로는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기능장려적립금 조성 및 운영・관리,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도 업무 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기 관 점검결과 분석 및 조치, 1인 2자격 갖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 Ⅱ-6>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실의 주요 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고 용 정 책 실

능력 개발 심의관실

훈 련 정 책 과

총괄 업무: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조정 및 총괄, 직업능 력 개발훈련사업의 예산 편성 및 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심사 분석,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대국회 사항 정책 업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개발 및 정책평가, 인적 자원 개발회의 안건상정 및 타 부처안건 검토, 직업능력개 발 전문위원회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연구 개발

자 격 지 원 과

기준 업무: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 립,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 개발・보급에 대한 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 개발・편찬 등에 관한 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자격 관리,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운영 지도・감독

진흥 업무: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기 능장려적립금 조성 및 운영・관리, 기능경기대회의 운영・

관리, 기능경기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감독, 명장, 우수 지도자, 기능장려우수사업체 및 기능전승자 총괄, 중소기업 현장 산업기술인 선정 업무,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체계 구 축

지도 업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점검결과 분석 및 조치, 직업 능력개발훈련기관 기동점검반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장비 대부 및 지원,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1인 2자 격 갖기 사업

자격 업무: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국가기술자격검정계획의 협의 및 운영, 민간자격관 련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 의 확대운영,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 및 관리, 자격관 련 비영리법인 업무, 직업훈련・자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자격 업무로는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국가기술자격검정계획의 협의 및 운영, 직업훈련・자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위와 같이 노동부에서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능력개발심의관실에서 맡고 있는 구체적인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표 Ⅱ-6>

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