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개요

가) 기 능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의 교육부의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함께 부총 리로 승격되면서 명칭이 바뀐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의 교육부가 맡 고 있던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우리나라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하던 역할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또한,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일반적인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적자원의 선발, 관리, 활용 등 모든 부분에서 국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앙정부 부처들의 인적자원 관련 정책들을 심의・조정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 교육청과 연 계하여 지방교육의 운영도 총괄하고 있다.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중등 교육 단계의 실업계 고등학 교와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기능을 수 행하며, 또한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일반교육 및 평생교육과 직 업교육의 조화를 꾀하여 균형잡힌 국가 인적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기능들 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업교육관련 하위 조직들의 구체적인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직 구조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조직 구조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총리격인 장관을 중심으로 차관, 차관보, 공보관실, 감 사관실, 국제교육정보화 기획관실이 있으며 그 밑에는 2실 4국 1과로 구성되 어 있다. 2실은 기획관리실과 학교정책실인데, 학교정책실 밑에는 교원정책 심의관이 있다. 4국은 인적자원정책국, 평생직업교육국, 대학지원국, 교육자 치지원국이 있으며, 총무과가 있다([그림 Ⅱ-1] 참조).

교육인적자원부의 각 부서들 중 직업교육과 연관된 업무를 중심적으로 처 리하는 부서는 평생직업교육국으로 평생학습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 전문대

학지원과로 이루어져 있다. 평생학습정책과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지원, 정책 수립 등의 일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다.

[그림 Ⅱ-1]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 구성

직업교육정책과에서는 산업교육, 실업계 고등학교, 자격제도, 기술대학 등 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 지원, 수립하고 있다. 전문대학지원과에서는 전문대 학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 지원,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의 설 치・폐지 및 운영지원,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전문대학의 평가 및 운영지원,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는 인적자원정책국이 있다. 인적자원정책국은 정책총괄과, 조정 1・2과, 정책분석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자원정책국에서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및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운영 지원, 산・학・연 협조 체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민・관 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민의 직업진로 등 생애설계 지원 에 관한 사항 등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맡 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정책국과 평생직업교육국의 구체적인 주 요 업무를 살펴보면 <표 Ⅱ-5>와 같다.

<표 Ⅱ-5> 직업교육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관련 부서 및 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인 적 자 원 정 책 국

정책총괄과

1.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

2.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3.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과제의 개발 4.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운영

5. 교육개혁추진 및 교육제도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6. 학제의 운영 및 개편

7.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의 수립

8.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9.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조정 1과

1.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및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운영 지원 2. 산・학・연 협조 체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개발관련 민・관 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민의 직업진로 등 생애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정원 관련 정책방향의 수립

6. 대학의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대학생 병역특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 2과

1. 초・중등학교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지원 2.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3.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과학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5.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수립・조정

6. 학생의 건전문화형성을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7. 대학 및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의 운영 지원 8. 남북한 교육인적자원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 지원

정책분석과

1.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2.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자체평가지표의 개발・활용

3. 인적자원개발 관련 통계 및 수요・공급에 관한 조사・연구 4. 국제기구등과의 인적자원개발관련 통계자료에 관한 협조 5.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국내외 홍보

6. 교육수요자단체등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부 서 명 주 요 업 무

평 생 직 업 교 육 국

평생학습 정책과

1.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지원

3.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 및 운영 지원 4. 원격대학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 원

6.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지원

7. 방송통신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 지원

8.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 영 지원

9. 한국지도자육성재단・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및 한국학원총연합 회의 운영 지원・지도

10.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11. 노인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평 생 직 업 교 육 국

직업교육 정책과

1. 산업교육 및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2. 실업계・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및 고등학교 이후 단계 의 전문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민간 자격의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동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산업체 현장 실습 의 지원

5.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의 운영 지원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8.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한 평생직업교육체제의 구축

전문대학 지원과

1. 전문대학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2. 전문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3.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설립・

해산 및 운영 지원

4.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전문대학의 평가 및 운영지원

6. 전문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8. 전문대학의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문대학 교육 과정의 연구・개발

10. 전문대학의 교원임용 등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11.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예산・

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2). [On-line]. Available. http :/ / www .moe.go.kr 의 내용 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