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디지털경제의 주요특징과 새로운 사업모델의 출현
제4장에서는 경제 전반의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을 논의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 롭게 등장한 사업모델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들 사업모델을 통해 알 수 있는 디지털경제의 주 요 특징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보통신기술 도입 확산은 정보통신기술의 가격급락 및 성능증가와 합쳐져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새로운 활동을 개발하는데 기여했다. 이들 기술은 시장을 확대시키 고 가격을 낮추었으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이 같은 제 품 또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전달되는 방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start-ups)부터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이용하는 사업모델도 변화시켰다. 아 울러 개인과 소비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 화폐 같은 새로운 결제 매커니즘을 개발 하는 데 일조했다. 인터넷의 출현은 엔터테인먼트, 뉴스, 광고, 소매산업에 중대한 변화 를 가져왔다. 이들 산업에서 최초의 주요 디지털 사업자들은 처음에는 전통적인 사업모 델에서 시작해 이를 인터넷을 통해 (조직 내외부의) 보다 나은 최종 소비자 장비 (end-user equipment)와 보다 포괄적인 상호연결에 맞춰 조정해 나갔다.
예를 들어, 온라인 소매업체는 처음에는 책과 같은 전통적 물리적 재화)를 디지털 형 식으로 판매함으로써 재래식 사업모델을 적용했다. 자동차, 집, 직업 같은 재화 또는 서 비스의 발견, 판매, 구입을 가능하게 한 온라인 중개업은 온라인 소매업의 또 다른 초기 형태이다. 다른 디지털 사업자들은 전통적 서비스(가령 온라인 중개인)의 온라인 판매 에 특화되었다. 그 후 소매업체가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가능한 음악이나 영화, 실행 코드, 게임, 데이터 처리에 기반한 서비스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사업의 성장과 함께 재 화와 서비스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졌다. 이와 유사하게 온라인 광고도 전통적인 사업모 델에서 시작해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이 광고산업에 완전히 흡수되면서 더욱 정교해졌 다. 공유 및 서비스 경제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도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 자동차, 기술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통신기술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은 경제 전반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사업모델에 내장되고 중심이 되는 다목적 기술이 되었다. 이제 기업들 은 분야를 막론하고 기술력을 중심으로 사업운영모델을 설계 및 구축해 유연성과 효율 성을 증진시키고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전 분야의 기업들은 통신 및 데이터 처리 능력 향상을 이용해 거래비용을 낮추고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사업 방식 을 변화시켰다.
이 같은 발전은 무역정책 자유화 및 운송비용 감소와 합쳐져 전 분야의 기업들이 생 산 프로세스를 전 세계 지역으로 분산해 각 지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혜택을 보기가 용이해졌다. 예를 들어, 산업분야 중 기술, 연구, 개발에 크게 의 존하는 분야의 경우, 설계와 생산은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고 조립은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해 분할조립 할 수 있게 되었다.
소매, 물류, 교육 분야는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변화하였고, 지금도 계속 변화 중 이다.
i) 소매 : 디지털경제는 소매업체로 하여금 고객들이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광고를 위한 소비자정보 수집 및 분석을 용이하게 하였다.
ii) 운송 및 물류 : 물류분야는 전 대륙에 걸친 운송 및 차량 추적과 고객으로의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되었고, 제조분야에서의 적시생산방식(Just In Time, “JIT”) 배송과 같은 새로운 운영 프로세스 공급이 개발되는 등 디지털 경제에 의해 변모하게 되었 다. 차량 원격측정(vehicle telemetry)은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운송 네트워크 이 용 효율성을 높이며, 차량 유지보수활동을 지원해준다. 차량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상업적 가치를 가진 데이터세트를 만드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
iii) 금융서비스 : 은행, 보험사 등 기타 비전통적 결제서비스 제공 기업은 여전히 지점 들을 운영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점차 고객이 자신의 재정을 직접 관 리하고 스스로 거래를 실시하며 온라인으로 새로운 상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해주고 있다.
iv) 제조업과 농업 : 디지털경제는 제품의 설계와 개발, 공장의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감 독하는 능력, 제품 설계와 개발, 개량과정에서 정확성을 크게 높여준 로봇 제어 능 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들은 점차 지식 집약성을 띠게 된 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자동차에 들어가는 신 기능 중 약 90%는 중요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장에서는 정보통신시스템 이 농작물과 동물 및 토양/환경의 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v) 교육 : 디지털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대학, 교사 등 기타 교육 서비스 제공자들은 화 상 회의, 스트리밍, 온라인 포탈 등을 통해 직접 고객을 마주하지 않고도 원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 전에는 불가능하던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 을 공략하고 브랜드를 격상시킬 수 있게 해준다.
vi) 의료 : 디지털경제는 원격진료부터 의료기록의 전자기록을 통한 시스템 능률 및 환 자 서비스 향상에 이르기까지 의료분야에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발전은 약품이나 치료법들을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vii) 방송 및 미디어 : 디지털경제는 광대역을 통한 접근성 증대로 전통적인 미디어에 새로운 컨텐츠 전달 수단을 제공해 주었고, 본래 뉴스 출처로 이용되지 않았던 비 전통적인 출처를 뉴스 미디어에 포함시켰고, 소셜 네트워킹과 사용자 생성 컨텐츠 를 통한 사용자 참여를 확대시켰다. 이는 방송 및 미디어 산업은 급격히 변화시켰 다. 또한 디지털경제는 기업이 고객의 시청습관과 선호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 으로써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디지털 기술이 경제 전분야에 걸쳐 도입됨에 따라 디지털경제를 분리하기가 점차 어 려워졌다. 다시 말해, 디지털경제가 경제 그 자체가 되어감에 따라 디지털경제를 다른 경제 부문과 분리취급(ring-fencing)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디지털경제를 다른 분야와 구분 지으려면 무엇이 디지털이고 무엇이 디지털이 아닌지 임의로 선을 그을 수밖에 없 다. 따라서 디지털경제에 의해 발생한 BEPS와 세금 문제를 보다 잘 다루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에서 현재 이용하는 구조와 새로운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에 초점을 두면서 그 특징들 중 어느 것이 세금 문제들이나 BEPS 문제들을 야기하 거나 악화시키는지 판단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