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에는 점점 더 눈에 띄게 중요해지고 있는 세무 관련 특징들이 많이 존재한 다. 이들 특징은 특정 기업에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점점 현대경제를 대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현지에 직원을 두고 특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줄고 서버 등 기타 자원의 위치 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 덕분에 (1) 디지털경제가 많이 의존하는 무형자산 (2) 사 용자 (3) 사업 기능과 관련한 이동성.
∙ 이른바 “빅 데이터” 이용을 포함한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
∙ 사용자 참여, 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참조해 파악하는 네트워크 효과.
∙ 시장의 양측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다측면 사업모델의 이용.
∙ 네트워크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특정 사업모델의 독과점 경향.
∙ 진입장벽이 낮고 기술 변화가 빨라 나타나는 변동성.
4.3.1. 이동성
4.3.1.1 무형자산의 이동성
무형자산의 개발과 이용은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이다. 디지털경제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개발은 기업의 성장과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다. 예를 들어, 디지 털 기업은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많은 자원을 할애한다.
무형자산에 대한 의존은 유형의 자원을 관리하는 사업모델과 기술이 결합되는 상황 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소매업체가 창고나 배송 능력을 포함한 물류 플랫폼을 관리하기 위해 다층 디지털 활동(multi-layer digital activity)을 발전시킬 수 있 다. 기업이 진화함에 따라 무형자산의 상대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무형자 산에 가치가 더욱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 세무 규정상 이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는 종종 관계사들 간에 쉽게 할당, 양도된다. 그 결과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동 자산을 개발한 활동과 분리될 수 있다.
4.3.1.2. 사용자의 이동성
디지털 기술의 진보와 디지털 경제를 특징짓는 연결성 증대로 인해 사용자들은 국경 을 넘어 이동하는 와중에도 점차 원격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이 제2국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해 제3국에서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이동성 증가로 인한 문제는 소비자가 가상의 개인 네트워크나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 고의적이든 아니든 최종 판매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위장할 수 있어 더욱 악화된다. 인터넷상의 상호작용이 여전히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사용자의 신원이나 위치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4.3.1.3. 사업기능의 이동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기통신 개선, 관리 소프트웨어,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은 장거리 에서 복잡한 활동을 조직하거나 조율하는 비용을 현저히 낮췄다. 그 결과 기업은 사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공급자 또는 소비자들이 소재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중심 지역에서 점차 글로벌 통합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변화에 따른 한 가지 큰 영향은 원거리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어 국경을 넘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급격히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국제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거래의 현저한 증가를 통해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컴퓨터와 정 보 공유는 세계 수출규모의 3%에서 6% 비중으로 2배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기통 신서비스는 2.2%에서 2.3%로 증가했다(OECD, 2013). OECD의 경우 컴퓨터와 정보 통 신서비스의 총합은 총 서비스 수출규모의 5.7%에서 9.0%로 증가했다.
최근 몇 년 간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제공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 인도가
선도적인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수출국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미국, 독일, 영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중국도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의 주요한 수출국이 되어 가고 있어 이 6개 국가가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수출규모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3. ICT 서비스의 주요 OECD 수출국가 (2000년, 2012년)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터키, 미국의 자료는 2012 년 대신 2011년 자료로 대체함. 룩셈부르크와 쿠웨이트는 2000년 자료 대신 2002년 자료를 사용 하였으며, 덴마크는 2004년 자료를 사용함. 멕시코의 컴퓨터와 정보 서비스 수출은 미포함.
또한 기술의 진보는 기업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원으로도 경제적인 활동을 지 속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경우에 기업은 일상적인 기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만으로 규모와 도달범위를 대폭 키울 수 있게 되었다(소위 말해 “적은 직원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인터넷 사업의 경우 적정 수준의 노동력을 유지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다. 그 결과 상위 인터넷 기업의 직원 1인당 평균 수익을 나타낸 아래의 그림을 보면 다른 정보통신기술 산업과 비교해 인터넷 기업이 상당히 높은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사업기능 수행 장소에 관해 상당한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집중화해 관리할 수 있게 되자 기업은 여러 국가로 자산과 기능을 확대하기가 용이해졌다. 이처럼 대규모 조직들 사이에서 나타난 사업의 세계화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나, 서비스 요소의 중요성
증가와 디지털경제의 확산 및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규제 개혁으로 인한 거래 비용 감 소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다. 기술의 진보는 세계 각지 로 기업의 활동을 확산하여 기업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범세계적인 사업 통합을 허용했 다. 심지어 각 사업 간의 거리가 멀거나 최종 고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 어도 이 같은 통합을 가능하게 했다. 탄탄한 대규모 조직의 유연성이 개선된 것 외에도 정보통신의 발전은 중소기업이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 다. 요컨대, 글로벌 상호연계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림 4.4. 상위 250위 ICT기업의 종업원당 평균 연간매출액 (2000~2011년)
기술의 진보는 실시간 시장 정보와 사업 분석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였으며, 기업 간 의사소통도 개선했다. 이로 인해 그룹 내 개별 회사가 그룹이 설정한 정책과 전략의 틀 안에서 자체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중앙에서 모니터링 하는 식으로 전 세계 사업체를 통합 관리하는 기업의 역량이 향상되었다. 통신, 정보 관리 소프트웨어, 개인 컴퓨터의 발달은 원거리에서 복잡한 활동을 조직하고 조율하는 비용을 현저히 낮춰 보다 효율적 인 신 사업모델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통합은 기업이 글로벌 사업모델을 채 택해 국가가 아닌 지역별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기능을 집중화하기 쉽게 해주었다. 심 지어 중소기업도 이제는 “소규모 다국적기업(micro-multinationals)”으로서 여러 국가와
대륙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 세계 사업체가 점차 통합되면서, 생산공정이 제조의 다양한 단계가 여러 국가로 분산되어 독립 또는 제휴 업체에 의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일환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은 점차 소비자나 다른 생산 단계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 더라도 생산 활동과 자산의 최적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정보통신기술 의 급속한 발전으로 데이터 입력, 정보 처리과정, 리서치,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를 원거 리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기능은 관계자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고, 기업 에서 아웃소싱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관계 서비스 제공자에 의 해 수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동성에도 한계는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지역으로 분할된 활동은 활 동 자체의 낮은 비용 대신 높은 거래 및 조율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첫째, 기술과 재능 은 디지털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비록 많은 기능이 제한된 인력으로 수행되 지만, 다른 주요 기능 중에서도 관리자, 개발자, 소프트웨어 설계자, 디자이너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 결과 디지털 기업의 실질적인 기능은 중요 인물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장 소에 소재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서비스는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지만, 종 종 인프라 구성요소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 팅 제공자는 상호 연결되는 컴퓨터의 “서버 팜”을 구축해야 하고, 이러한 자원이 위치 할 곳을 유연하게 선정할 수 있으나 저렴하고 믿을만한 전력원 및 냉각원 접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위치 선정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많은 경우 인프라에 대한 근 접성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인프라 자원을 핵심 사용자 시장과 가능한 가까이 배치해 소비자 들이 적은 대기시간, 짧은 지연 시간, 높은 품질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 유가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여러 가지 규제적인 이유로 한 국가에 유형의 실재를 둘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인프라와 사업활동을 배치할 장소를 선정할 때 제약이 될 수 있다.
4.3.2. 데이터 의존
기업이 고객, 공급자, 사업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디지털경제에서 흔한 일 이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의 재화 또는 서비스 이용은 기업에게 가치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정보는 기존의 재화 및 서비스를 개선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