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상대가치 현황

�2001년 건강보험 한방 기본진료료의 상대가치체계 도입

○ 2001년 건강보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한방 기본진료료 상대가 치에 대해서는 조사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기존의 고시 수가를 의과의 환산지수 (55.4원)로 나누어 산출하였고, 진찰료는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함.

○ 재정중립(총점고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한의의료행위에 상대가치가 산출됨.

○ 양방의 경우에는 의약분업의 실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근 거한 상대가치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한방은 의약분업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한방의 상대가치는 조정되지 않음. 그러나 양방의 기본진료료도 의약분업시에 대폭의 인상으로 인해 상대가치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2008년 대한한의사협회의 ‘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이 발족되었으며 침술 의료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선을 위한 한의사 업무량의 조정을 통해 한의사 업 무량에 침자술, 취혈술, 침수기술에 해당하는 상대가치가 반영됨.

�2017년 상대가치 개편 주요사항과 기본진료료

○ 급격한 상대가치 변화로 인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 2017년부터 매년 25%씩 4단 계에 걸쳐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하기로 함.

○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율이 양방과 동일하게 되고, 신생아 가산율이 인상됨

○ 경락기능검사 등의 행위명 변경과 분구침술의 재분류가 이루어짐

○ 처치행위는 의과 점수를 준용하여 상대가치점수가 상향 조정됨

○ 한의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은 실시 주체가 한의사인 점을 감안하여 한의 고유 점수를 반영하여 상대가치점수가 상향 조정됨

○ 구술과 부항술의 상대가치점수가 200% 이상 상승한 반면, 한방의 다빈도 행위인 침술의 점수는 20% 이상 하향 조정됨.

○ 그러나 기본진료료는 상대가치 조정의 대상이 아니었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서 한의의료행위의 상대가치체계는 기본진료료(진찰료와 입원료), 한방검사료 5개 항목, 한방 시술료 24개 항목 및 한방 처치료 19개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음.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 상대가치점수의 단가(환산지수)는 82.3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결정됨.

○ 한방 진찰료의 상대가치와 수가 현황

－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찰료 상대가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년 기준으로 한의원의 초진 상대가치는 152.06점, 재진 상대가치는 95.98 점으로서 재진 수가는 초진 수가의 63.1%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 한방병원의 초진 상대가치는 160.79점, 재진 상대가치는 104.61점이며 재 진은 초진의 65.1%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 한편,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찰료 상대가치를 유형별로 비교하면, 초진 상 대가치는 한의원이 한방병원의 94.6% 수준으로 한방병원보다 더 낮으며, 재진 상대가치 역시 한의원이 한방병원의 91.8% 수준으로 한방병원보다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음.

<표 3-20>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찰료 상대가치와 수가 현황 (2018.1.1.)

구분 한의원 한방병원 A/B

상대가치(점) 초진 152.06 160.79 94.6%

재진 95.98 104.61 91.8%

수가(원)

초진 12,515 13,233 94.6%

재진 7,899 8,609 91.8%

재진/초진 0.631 0.651

○ 한방 입원료의 상대가치와 수가 현황

－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기본입원료 상대가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기준으로 한의원은 355.29점, 한방병원은 417.36점이며, 한의원 이 한방병원의 85.1%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구분 한의원(A) 한방병원(B) A/B

상대가치(점)

기본입원료 355.29 417.36 0.851

5인실 461.88 542.57 0.851

4인실 568.46 667.78 0.851

수가(원)

기본입원료 29,240 34,349 0.851

5인실 38,013 44,654 0.851

4인실 46,784 54,958 0.851

상대수가

5인실/기본입원료 1.30 1.30

4인실/기본입원료 1.60 1.60

－ 한의원의 병실크기별 입원료의 격차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기본입원료 29,240원, 5인실 38,013원, 4인실 46,784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5인실의 입원료는 기본입원료의 1.3배, 4인실의 입원료는 기본입원료의 1.6배 수준 임.

－ 한방병원의 병실크기별 입원료의 격차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기본입원 료 34,349원, 5인실 44,654원, 4인실 54,958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5인실 의 입원료는 기본입원료의 1.3배, 4인실의 입원료는 기본입원료의 1.6배 수준임.

<표 3-21>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입원료 상대가치 현황(2018.1.1.)

주: 2018년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환산지수=82.3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