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의 개발과정

�1997년에 개발된 상대가치(의료보험 수가구조개편을 위한 상대가치개발연구,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는 1996년에 마련된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대 한의사협회)의 8,687개의 항목과 한국표준치과의료행위분류(대한치과의사협회) 의 1,321개 항목을 대상으로 상대가치를 산출함.

�이때의 상대가치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각각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임.

○ 의사업무량 상대가치는 3,259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한 1차 조사와 1.944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한 2차 조사를 통해 산출하였음.

○ 진료비용 상대가치는 8개 표본병원(3차 기관 : 4곳, 종합병원 : 3곳, 병원 : 1 곳)의 조사를 통해 산출함.

�그러나 1997년에 개발된 상대가치를 의료보험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첫째 한 국표준(치과)의료행위분류의 항목수가 지나치게 많았고, 둘째 급여 및 비급여의 구분이 없었으며, 셋째 항목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고, 넷째 급여의 단위 정립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1997년에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수가구조개 편협의회’에서 상대가치개발의 대상으로 정한 한국표준(치과)의료행위분류가 의료보험의 적용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행 위들을 망라하며 표준화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임.

○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치과)의료행위분류를 이용하여 의료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던 진료수가분류를 개편하는 연구(의료보험 수가구 조개편을 위한 2차 연구. 1998)와 개편된 진료수가분류에 상대가치를 산출하 는 연구(의료보험 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 연구. 1999)가 진행되었음.

�한편, 1999년 10월에 대한의사협회의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서는 각 전문학회에 서 요청한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 3,357개 항목에 대한 개정을 심의·의결하였는 데, 개정이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상대가치를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구분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2001년의 진료수가산정을 위해서 2000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고 시한 진료수가분류에 대한 상대가치는 이전의 상대가치와 차이점이 존재함.

○ 즉, 당시 의료보험에 적용하고 있던 진료수가산정금액을 55.4원으로 나누어 금액을 점수화하고, 이전 상대가치제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점수를 조정하 여 상대가치로 고시한 것임.

�2001년 상대가치 점수제가 수가계약제와 함께 도입된 이후 2003년에 이르러 조 직체계와 운영체계를 갖추고 신상대가치 개정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2003년 1차 신상대가치 개정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회’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상대가치체계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게 되 었음.

○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당시 상대가치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해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내에 설치된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이하 개발단)」에서 운영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이 1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의 가장 큰 의의는 상대가치의 주기적 조정 을 위한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후 상대가치점 수 산출 및 운영의 제도에 기반이 되고 있음.

〔그림 2-2〕 2003년 1차 신상대가치 개정연구체계

�2003년부터 시작된 신상대가치 개정연구에서는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치료재료 비용 분리, 진료 위험도 반영이라는 3가지 개선과제를 수행하였고, 1차 신상대가치 점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씩 단계적 도입점수를 반영하 여 왔음.

<표 2-2> 상대가치 단계적 도입비율에 따른 고시점수 (예시)

A행위의 (구)상대가치점수 A행위의 (신)상대가치점수 구분 단계적

도입비율

상대가치 고시점수

50.00점 100.00점

1차년도 20% 60.00점

2차년도 40% 70.00점

3차년도 60% 80.00점

4차년도 80% 90.00점

5차년도 100% 100.00점

�1차 신상대가치 점수 도입이래 2차 신상대가치 점수 연구는 2010년부터 진행되어 왔음. 2차 신상대가치 점수는 진료과별 총점고정이라는 기존 신상대가치 점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유형별 상대가치 체계로의 개편과제를 두고 진행하여 왔음.

○ 즉, 유형별 상대가치 체계에서는 기존의 진료과 간 불균형이라는 상대가치체 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현재 상대가치는 2017 년 7월 개정된 2차 신상대가치 점수가 도입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