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서울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교수, 김한성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나종익 병원원가관리자협회 회장, 김세중 병원원가관리자협회 연구원.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영석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진료비가 과소평가된 가치를 재평가해 적절한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Ÿ 의료기관 기능 등에 따른 유형별 보충체계 개편 방안 등을 수립한다.
가산제도의 상대가치점수 방식 개정. 행동에 따른 의료비의 상대가치) 행동에 따른 의료비 × 의료비 산정지수.
가산제도 문제점
뇌성마비 및 정신지체자의 치과진료비에 상대가치에 9.03점을 가산합니다. 추가제도 도입의 당초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도입목적과 부합하는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추가 시스템은 상대적입니다.
구분 이익 비용 이익/손실 비용 유보율은 지정된 대로 추가됩니다. 간병수준이 높아지면 이익증가분보다 비용증가분의 증가폭이 더 커져 손실도 커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합산 형태가 아닌 자원투입량을 고려한 상대가치 점수로 계산됩니다. 활동에 투자한 시간을 고려하여 상대 가치 점수로 계산됩니다.
제1절 연구배경
상대적 성과가치 개념 창출 및 포인트 제도 최초 도입 상대가치 개혁에서는 기본진료비 개선과 보완제도 정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목적
연구내용
제3절 상대가치 산출체계 문제점 및 개선지침 제4절 상대가치 관리 현황 및 개선지침.
제1절 상대가치 개념 및 개요
상대가치의 개념
"건강보험료구조 개편을 위한 상대가치 개발 방안 모색". 당시에는 건강보험비 항목별로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였는데, 의사부담의 상대가치와 의료비의 상대가치를 구분하지 않았다.
상대가치의 도입배경
한국표준의료분류(KCPM) 및 한국표준치과의료분류(KCPD) 제정 이렇게 개발된 상대가치는 한국 건강보험료의 세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시작되었다.
상대가치의 개발과정
(구)Act 상대가치점과 (신)Act 상대가치점을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가치체계를 유형별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규모 추정을 통한 의사 업무량의 상대적 가치 개발. 부문/부서별 총점을 결정하여 상대가치 점수를 계산합니다(재정 중립성).
제2절 상대가치 산출체계 현황
상대가치점수의 산출체계
활동별 위험 비용) 활동별로 협회에 제시된 의사의 업무량 × 위험도 계산 지수. 활동별 위험 상대가치) 활동별 위험비용 ¼ 조사 당시 전환지수.
구성요소별 상대가치 산출방법
행위정의 및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의 산출
의사의 업무량을 상대적인 가치로 환산한 지수이다. 종류 전문의 인건비 구성비율(회계조사 기준) 의사 업무량 산정지수.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산출
참조 활동에 대한 직접 비용 데이터 조정(초안) 제시. 참조 활동 이외의 활동에 대한 직접 비용 데이터 준비.
의료분쟁해결비용 조사와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
가족별(유사행위군) 위험도는 면담한 의사 1인당 비용을 계산하여 진료과별 위험도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청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사한 각 활동에 대한 위험을 각 치료 범주의 위험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의약품의 경우 5개 유형별로 실시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유형별 환산지수를 산출했다. 직접비 데이터는 활동 유형별로 처리되므로, 회계조사 비용 데이터는 관련도가 높은 비용 중심 단위별로 집계되며, 활동 유형(수술, 치료, 기능/시료/영상검사) 및 비용 항목(인건비)별로 집계됩니다. ). 원가, 자재비, 설비비) ) 이를 조합하여 총 15개의 전환지수를 산출합니다.
유형별 의료기관 회계조사의 주요내용
이때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 유형을 기준으로 비용 기반 단위가 통합됩니다. 병원 구분 기관 수 기관당 비용 센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조사를 실시하고, 직접비용 데이터의 유통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산지수'를 개발했습니다. 회계조사 환산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회계조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항목별 CPEP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국외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CMS)
주: 매년 1월 기준 HCPCS별 총상대가치점수. 둘째, 의료비 상대가치 점수는 임상 전문가 패널(CPEP) 데이터와 미국 의학 협회(AMA) 사회경제 모니터링 시스템(SMS)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제3절 상대가치 산출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상대가치 근거자료의 타당성 확보
- 변환지수와 산출지수의 타당성 확보
- 지역별 의료기관 운영 환경 차이 반영 기전(지역조정계수)의 필요성
- 의료기관 종별 비용구조의 차이 고려
- 상대가치점수 체계에 가치(value) 반영 8)
또한, 회계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체계에서 찾아낸 의료기관 유형별 급여분배 및 비용구조의 차이를 유형별 할증률을 조정하여 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 기존 행위별 수가제 시스템에서는 개인 행동의 임상적 가치를 반영하여 건강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동에 더 높은 상대 가치 점수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제4절 상대가치 거버넌스 현황 및 개선방향
- 상대가치점수 거버넌스 현황
- 국외 상대가치점수 거버넌스(CMS)
- 상대가치점수 거버넌스 개선방향
- 환산지수와 연계를 통한 전반적 진료비 관리기전의 필요성
상대가치심의위원회(RUC) 구성 Ÿ 위원장. Ÿ 연습 비용 상대 가치 단위가 높은 코드입니다.
제 장 기본진료료 현황과 개편 방향
제2절 기초의료 급여 개편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섹션 3 기본적인 의료 치료에 관한 이전 논의 및 요구 사항. 제4절 해외 기본 의료비 환급 현황. 섹션 5. 기본 의료비 상환 개혁 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제6항. 기본의료보상 개혁 방향.
제1절 기본진료료 현황
개요
진찰료
의료 상담 비용과 외래 병원 행정 비용은 상담 비용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Ÿ (구성) 기본진료비/외래진료비(처방비 포함).
입원료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입원 거부 제도를 폐지합니다. 성인 및 소아 중환자실 입원에 대한 새로운 요금이 설정되었습니다.
관리, 투약, 약물 취급, 외래 입원 및 퇴원 조제. 야간배달 관리비 신설(달빛뵈르네병원 처방약국 지정)
한방 상대가치 현황
한의학 상담수수료의 상대적 가치와 비용 현황. 한의학의 입원료의 상대가치와 비용현황.
제2절 기본진료료 개편 지연으로 인한 문제
진찰료
연도별 기본진료비, 약품비, 재료비, 의료비, 건강보험 입원치료비(인정금액), 4개 항목, 비중(%)입니다. 출처: 심사평가원의 4대 항목별 건강보험 의료비 통계.
약국 상대가치 문제점
각 행동은 평균 개념에 따라 평가되고 보상됩니다. 기본조제비용, 조제비용, 지역약국에서의 복약지도 급여 대신에 복약지도 급여를 대상으로 한다.
한방 상대가치 문제점
한의학은 의학에 비해 상담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상담비용의 상대적 가치는 실제로 의학에 비해 낮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상대가치를 조정할 때에는 상대가치 계산법을 토대로 한의원 기본비용의 상대가치를 검토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입원료 26)
병원 운영 및 자본 비용을 고려한 상대적 가치 재구성.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운영비와 자본비용이 의사의 행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있어 병원입원비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