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연구목적) 본 연구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 현행 상대가치 산출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진료 료 및 가산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함. 동시에 요양기관의 현황 파악을 위해 회계 조사 및 요양기관 패널을 구축함.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목적으로 기본진료료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효율 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
○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음.
－ 제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 마련
Ÿ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차·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 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종별 기능 확립 유도하기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 원칙에 근거한 가산제도 정비
Ÿ 의료기관 기능 유도에 부합한 종별가산제도 개편 방안 마련 및 다양한 가 산제도의 상대가치 점수화 방안 검토
Ÿ 의료 취약지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및 의료질 향상에 필수적인 인력 충족을 위한 지불방안 마련
－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의 지속적 수집체계 구축
Ÿ 신뢰성 있는 요양기관 비용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회계조사 체계 마련
2. 연구내용
(1) 현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및 방법론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제시
○ 1�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 검토
○ 재정중립 하에서 총점고정 및 환산지수와의 연계 방식의 타당성 검토
○ 합리적인 상대가치점수 산출 체계 마련
○ 상대가치 거버넌스 체계 검토 및 개선방향 모색 (2)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 마련
○ 기본진료료 상대가치의 개편 방향 설정을 위한 검토
○ 기본진료료 상대가치의 개편 방안 마련
(3) 기존 가산제도 분석을 통한 합리적 가산체계 정비 방향 설정
○ 현행 가산제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기본진료료에 포함될 가산 항목 검토
○ 현행 가산제도의 개선 지점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4)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 조사 방안 마련
○ 국내·외 원가정보 활용 체계 및 연구 동향 검토
○ 원가조사 방법론 선정 및 회계조사 방안 마련
(5)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패널 의료기관 제도 구축 방향 제시
○ 국내·외 패널 의료기관 운영 현황 및 연구 동향 검토
○ 패널 의료기관 구축 방안 마련
○ 패널 의료기관 제도적 운영 방안 마련
및 거버넌스
제1절 상대가치 개념 및 개요 제2절 상대가치 산출체계 현황
제3절 상대가치 산출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4절 상대가치 거버넌스 현황 및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