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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의 사업과 정부부처 사업과의 연계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 다.특히 준정부기관과 같이 자체수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 는 것이 어려울 경우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

각 부처의 예산안 조회를 통해 2013년도 예산안 중 공공기관에 대하 여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규모를 세출과목을 기준으로 집계해 보면,출 연,보조,출자,융자,기타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으로 구분하였다.

대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상 보조금

KOTRA,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출자금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 사 등에 대한 정부의 출자금 융자금 공공기관에 대한 융자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

주택사업 융자금 등 기타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

출연금,보조금,출자금, 융자금 이외에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금 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 전금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를 집 계한 결과 2012년 예산 38.4조원 대비 2.7조원 증가한 41.1조원으로 나타 났다.이는 2013년도 정부 총지출 342.5조원에서 12%를 차지하는 금액이 며,2013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5.3%를 상회하는 6.6%의 증가율을 보 이고 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을 보면,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액이 23.1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기타공공기관이 7.0조원,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5.5조원,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4.2조원,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7조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유형 정부지원 예산 현황 비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3.154.4%

기타 공공기관 7.0조 16.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5.5조 12.9% 준시장형 공기업 4.2조 9.9%

시장형 공기업 2.7조 6.4%

<표 10>공공기관 정부예산 지원 유형별 예산(이은경 외,2012)(단위 : 조원)

정부지원 예산 중 다수를 차지하는 출연금이 곧 준정부기관의 예산으

로 집행되는 금액이며,출연금이 많은 부처는 그만큼 준정부기관에게 의 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준정부기관이 받는 예산상의 출연금은 주무부처가 예산을 기획재정부 로부터 받아 해당 준정부기관에게 출연금으로 다시 지급하는 형태이다.

주무기관별로 각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연금 예산내용에 대해 기 재부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이를 확보 하는 것이 주무기관의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업을 집행 하는 준정부기관의 출연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준정부기관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수행하 는 기관이며 정부부처가 위탁한 사업에 대해,정부는 사업 감독권과 책 임을 가지고,사업의 성과에 대해 정부가 관리책임을 지게 된다.정부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과제를 설정하고 관리과제별로 일반재정, R&D,정보화로 구분하여 사업을 연계시켜 놓고 있다.

정부부처는 사업을 직접 집행하기도 하지만,많은 경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집행하도록 한다.아래 <그림>의 정부 부처의 전략체계도를 예로 설명하면 정부는 1개 전략목표를 다수의 공공 기관,협회 등이 나누어 집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전략목표1A),집행을 담당하는 복수의 기관들을 관리하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반대로 준정부기관은 정부부처의 여러 전략목표와 관련된 사업을 합하여 집행하 기도 하고(준정부기관2),같은 주제로 복수 부처의 전략목표 사업들을 나 누어 담당하기도 한다(준정부기관3).정부부처는 위탁사업을 집행하는 개 별 준정부기관과 사업별로 협약을 하며,해당 사업은 정부부처에는 관리 과제로,공공기관에는 주요사업으로 그룹화되어 평가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으나,정부의 관리과제와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이 1대1로 서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2>정부부처 사업과 준정부기관 사업과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