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대상 기관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매년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차이가 있 으나,본 연구의 대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 관은 68개이며,이중 500인 이상인 18개 기관과 500인 미만인 50개 강소 형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다50).
2008~2009년에 공공기관 선진화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들의 통폐합 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연속성을 위해서는 연구대상 기간을 2009년 이후로 하였다.2009년 이후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가 일부 변화는 있었으나,주요사업에 대한 계량지표 및 비계량성과지표가 지속되었고, 경영효율에 대한 평가지표는 지표 수와 지표내용이 차이가 있었으나,업 무효율을 의미하는 지표(1인당 생산성을 의미하는 노동생산성)는 지속되 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수는 2009년 59개에서 2014년 68개로 증가하였다.이중 500인 이상 기관의 수는 17개 에서 18개로 1개 기관이 증가하였으며,500인 미만 기관은 42개에서 50 개로 증가하였다.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500인 이상 17 17 17 18 18 18 105 500인 미만 42 44 47 48 50 50 281 계 59 61 64 66 68 68 386
<표 40>연도별 500인 이상 기관 및 500인 미만 기관 수
5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500인 미만은 2012년 까지 중소형기관으로 불리어졌다가 2013년 부터 강소형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무부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관 수
1.경찰청 도로교통공단 1
2.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 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3.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1
4.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장학재단 4 5.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6.국민안전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7.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교통안전공단,한국철도
시설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대한지적공사),한국시
설안전공단 5
8.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
9.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림수산식품기술기 획평가원(6),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 5
10.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1 11.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국제방송교류재단 2 12.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재)우체국물류지원단,정보 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과학창의 재단,한국연구재단,(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한국 정보화진흥원
8
1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 복지인력개발원,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보 건산업진흥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6
<표 41>정부부처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09~2014년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업 무효율지표,계량관리업무비지표,주요사업별 비계량지표 점수 등)는 기 획재정부 홈페이지의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업무효율지표에 반영되는 평균인원과 매출액은 경 영평가 결과보고서에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직접 개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들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하였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정원,현원,비정규직인원 관련 자료는 공공 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자료를 얻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정부부처는 21개 부처가 대상이 된다.
주무부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관 수
14.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1
15.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너지관리공단,한국에너 지기술평가원,한국전력거래소,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 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언전공사,한국산업기술진 흥원,한국석유관리원,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세 라믹기술원
13
16.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1
17.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18.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19.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종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20.해양수산부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수산연구원,한국수산
자원관리공단 3
21.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생태원,한국환경산업기술
원,한국환경공단 4
계 68
각 부처로부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정부업무 평가 결과보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집하였다.일부 부처는 2013년 이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경우가 있어 과거 부처의 자료를 확 인하였다.정부부처에서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들의 사업과 정부부처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관리과제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연계자료를 받지 못하였다.정부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각 부처 내에서 정부업무평가를 담당하는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는 조직이 분리되 어 있고,정부업무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은 조직 내부 관점에서 관리과제 별 평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과 외부적인 시행 주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및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에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서를 관 리하는데,성과관리 시행계획서에는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및 재정사업 예산내역을 기술하고 있으나,사업시행주체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각 부처별 성과계획서(2009~2014)는 국회 예결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수집경로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2009년 부터 2014년도까지의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자료 형태로 구축 하였다.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들이 새로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경 우가 있어,경영평가를 받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수가 매년 일부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