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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 지표

경영효율성은 일반적으로 투입대비 산출을 의미한다(Anthony &

Dearden,1980).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산출을 무엇으로 인식해야하 는지가 쉽지 않다.왜냐하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수입액이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구조로,공기업과 같이 수익을 내는 매출액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 계량지표는 ‘업무효율’,‘재 무예산관리 및 성과’,‘보수 및 성과관리’로 되어 있으며,‘업무효율’지 표는 1인당 부가가치를 뜻하는 ‘노동생산성’(부가가치/평균인원),1인당 사업수행비를 뜻하는 ‘사업수행 효율성’(순사업비/평균인원)중에서 1가 지를 대부분의 기관이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36).‘재무예산관리 및 성 과’지표는 ‘계량관리업무비’(관리업무비/매출액),‘사업비집행률’(사업비 집행액/사업비예산현액)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① 업무효율 지표

36) 500인 이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개 중 노동생산성 8개, 사업수행 효율성 10개, 강소형 기관(55개)은 노동생산성은 30개 기관, 사업수행 효율성은 25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다.

공과 +감가상각비

분모 평균인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한시적’근로자를 포함하 며,기초와 매월 말 합계를 13으로 나누어 산출

출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기획재정부

2012년까지는 준정부기관들도 ‘업무효율’지표로 공기업과 같이 1인당 노동생산성(부가가치/평균인원)을 사용하였다.그러나,위탁집행형 준정 부기관에서는 부가가치 항목 중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매 출액이 정부사업을 위탁받은 위탁사업비에 불과하여 법인세차감전 순이 익의 의미가 없고,순금융비용,임차료,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가 큰 비 중을 차지하지 않아,부가가치 정의 산식을 준정부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2013년도부터 기관들의 의견을 받아 노동생 산성 지표 대신 순사업비 지표 등을 추가하여 개별 기관이 선택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평균인원은 기초와 매월 말 합계를 13으로 나누어 산출한다.평균인 원은 정규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 리 훈령 제527호)’제2조 제2호에 의한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37)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업무효율’은 1인당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노동생산성이나 사업수 행 효율성 모두 평균인원으로 나누어준다.따라서,순사업비나 부가가치 를 높이면서 평균인원은 상대적으로 덜 늘려야만 1인당 부가가치나 순사 업비를 높여 노동생산성 점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전년대비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하면,1인당 평균인건비(노동생산성)를 높이거나,순사업비(사업수행효율성)를 높여야 한다.평균인건비는 총인 건비인상률 지표로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가 제한적인 상황이며,순사업 비도 매년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늘이는 것에 제한을

37) ‘한시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및 기 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를 말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균인원 산정 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은 포함)을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의 특성과 제외 사유를 기관별 편람에 명시한다.

지표 계량관리업무비(500인 이상 5점,500인 미만 6점) 산식 관리업무비/매출액

분자

관리업무비 =사업비성 경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 교 육훈련비 – 연구비와 경상개발비 – 세금과공과 -수선유지비

*사업비성 경비는 사업비 예산집행액 중 경영 또는 사업 지원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구체적으로 기획,인사,경 영전략,홍보,재무,회계,내부감사 등의 기관운영 또는 사업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교육훈련비,여비교통비,수 선유지비,세금과공과,통신비,소모품비,광고선전비(홍보비), 관서운영비,임차료,대손상각비 등이 이에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는 경영평가인센티브를 제외하고 관리업무 비에 포함

분모 매출액 :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함(사업수입과 출연금의 합계)

<표 18>계량관리업무비 산식 및 구성항목

받는 부분이 있다.따라서 기관은 평균인원을 통제하고자 할 수 있게 된 다.기관차원에서 사업비가 인건비 상승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사업수행 효율성 지표를 선택하고,그렇지 않 으면 노동생산성 지표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지표

출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기획재정부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지표로는 계량관리업무비와 사업비집행률이 있 다.계량관리업무비의 산식은 관리업무비를 매출액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관리업무비에 정규직인건비는 제외하지만,비정규직인건비가 포 함되어 있다.평균인원에 비정규직 인원도 포함되므로 비정규직 인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관리업무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사업비집행률(500인 이상 기관 2점,500인 미만 기관 1점)은 당해연도 사용하기로 배정된 사업비 중 실제 집행한 사업비를 의미한다.경기활성

화를 위한 예산조기집행 등에 효과가 있으며,사업비를 불용처리함으로 써 사업성과를 효과적으로 내지 못하는 것을 통제하는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