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 지배권 행사로서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리 · 56

적용되지 않는다27).대신 제22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평가’로 인정되는 경우로 공운법에 따라 평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4항에서 공공기관평가 를 실시하는 기관(기획재정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 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위원회는 그 평가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국가 소유권 행사 기관 공기업 공기업 외 공공기관 영국

공기업실 (Shareholders

Executive)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 가 매년 실시

․5년 이내 기간에서 주무기관과 같이 평가 진행

프랑스 국영기업관리청 (APE)

․공기업과 정부간 성과 계약

․경영평가 대상

․경영공시 대상

-

뉴질랜드 국가소유권감시국 (COMU)

․매년 자체평가(권장 사 항)

․매년 자체평가(선 택 사항)

<표 11>국가별 소유권 행사 기관 및 평가대상 기관(박정수 외,2010) 우,정부 사업을 위탁집행하는 것이 주요 설립목적으로,위탁을 준 정부 입장에서 수탁사업 관리 및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기본적인 관리 업무에 포함되 게 된다.

따라서,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의 성과관리 목표 제시에 대응하여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부분과,주무부처의 사업성과 목표를 달성해야 하 는 부분간에는 일정한 갈등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특히,정부부처의 경 우 기획재정부에 사업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 예산을 준정부기관에 수탁하는 경우에는 그 목표달성의 책임이 그대로 위탁집행기관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정수 외(2010)의 해외 주요국의 공공기관 유형별 소유·지배권기능을 연구한 자료 중에서 경영평가 여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진행하지만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공공기관의 관리에 있어서 유형 별로 지배구조와 공공기관 관리의 포커스와 관리방식이 크게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공공기관을 지정·분류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성과관리와 지배구조의 적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었 다.

스웨덴 공기업관리부서 (SOD)

․합의로 이루어진 경영

목표에 대한 평가 - 싱가포르 테마섹 ․600여개 공기업은 경

영평가를 받음 -

3.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분류,지표체계,평가방법

경영평가를 위해 평가하는 지표내용 및 방법을 담은 경영평가 편람을 작성하는데,경영평가 편람 상의 지표는 리더십 부문,경영효율 부문,주 요사업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경영평가편람의 지표 내용은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유형별로 차이가 있어,평가유형별로 지표체계를 일부 다르게 구성한다.개별 기관별로는 공통지표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주요사업지표 등 기관별 평가편람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공공기관은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28),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 하도록 하고 있다29).

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평가단에 매년 3월 20일까지 경영실적보고서 를 제출하고,기획재정부에서 구성한 경영평가단이 3월~5월까지 실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며,6월20일까지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1)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분류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별도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별도의 유형

28) 공운법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 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 공운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 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분류기준을 활용하고 있는데,2013년 기준으로 공기업 I,II및 500인 이 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500인 이 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포함)으로 구분30)하고 있다.공공기관 경영평 가에서 유형구분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500인 이상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표현하고,500인 미만을 강소형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 나,강소형기관 55개 중 50개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어서 위탁집행 형 준정부기관 용어에 혼선이 초래할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500인 이 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500인 이상 기관’,500인 미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500인 미만 기관’,모두를 포함하는 경우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체계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범주는 리더십·책임경영,경영효율,주요사업 부문으로 구분되며,주요사업 부문은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로 구성된다.

2013년 경영평가 편람을 예로 들면 리더십․책임경영 범주에는 리더 십(비계량),책임경영(비계량),국민평가(계량),사회적 기여(비계량,계량) 지표가 있고,경영효율은 업무효율(계량),조직 및 인적자원관리(비계량),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계량,비계량),보수 및 성과관리(비계량,계량),노 사관리(비계량)지표가 있다.

500인 미만 기관(강소형기관)은 리더십․책임경영과 경영효율 부문은 계량지표로 약식평가를 받고 있고,주요사업 부문은 사업별 계량지표 외 에 전체 사업관리를 평가하는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지표가 할당된다.

30) 201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4개 중 19개 기관이 500인 이상이며, 500인 미만인 기관은 55개 기관이다. 500인 미만 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5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4개, 기타공공기관이 1개이다.

<그림 3>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범주 및 평가지표의 구성체계

출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기획재정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00인 이상,500인 미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 관의 경영평가 편람의 지표체계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위 그림과 아 래 표는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적용된 평가범주 및 지표체계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다수를 차지하는 500인 미만 기관의 경우 2008년 이후 평가부담 완화차원에서 계량지표 중심으로 평가를 받고 있 다.<표 12>의 경영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500인 이상과 500인 미만 기관 의 공통 지표별로 평가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평가는 고객만족도와 국민체감도 조사의 결과를 9:1로 반영하며, 고객만족도는 1차 고객이 있는 사업별로 고객을 정하고 1년에 1번 고객 만족도 평가를 하여 고객만족도 지수를 구하되,고객만족도 지수와 전년 대비 향상도 점수를 4:6비율로 평가에 반영 한다.국민체감도는 무작위 로 선정된 일정 수의 국민들 중 해당 기관의 이름과 제공하고 있는 서비 스를 인지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관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하고, 역시 전년대비 향상도 점수와 4:6의 비율로 평가에 반영한다.

사회적 기여 중 계량지표는 정부권장정책 달성도로 평가를 하며,정 부권장정책으로 제시된 청년미취업자 고용,단시간 근로제 운영,장애인 의무고용,동반성장 실적,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등을 주어진 목표치 대비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를 한다.

평가범

주 평가지표 500인 이상 기관 500인 미만 기관

비계량 계량 비계량 계량

리더십 책임경

리더십 5 - -

책임경영 3 - -

국민평가 5 5

사회적 기여 2 5 5

경영효 율

업무효율 5(4) 5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 2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5 7(8*) 7

보수 및 성과관리 5 3 3

노사관리 3

주요사

업 주요사업 성과 25 25 10 20

전체합계 50 50 10 45

<표 12>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지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기관31)

출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기획재정부

31) 201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기관은 500인 이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개 중 3개 기관, 500인 미만은 55개중 1개 기관임

업무효율은 평균인원 당 부가가치 개념이며,재무예산관리 및 성과는 계량관리업무비와 사업비집행률로 구성되며 계량관리비는 매출액 대비 관리업무비 비율이고,사업비집행률은 사업비예산현액 중 사업비집행액 으로 자세한 내용은 4.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 지표에서 설명한다.

보수 및 성과관리의 계량지표는 총인건비인상률로 기획재정부가 정해 준 연간 총인건비인상률 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으 로 등급별 인력변동,인건비 변동액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계산한다.

주요사업 성과관리 지표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성되며,계량 지표는 주요사업별로 전년 실적대비 주어진 목표치 달성률로 평가한다.

주요사업성과관리 적정성 비계량지표는 주요사업 선정,성과관리 계 획수립,집행모니터링,변화관리,피드백,환경변화 대응,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등의 내용으로 평가를 하며,자세한 내용은 5.위탁집행형 준정 부기관의 주요사업성과 비계량지표에서 설명한다.

3)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및 평가방법

평가위원은 계량지표 평가위원과 비계량지표 평가위원으로 구분되며, 계량지표 평가위원은 회계사 및 관련 교수,비계량지표는 행정학과,경영 학과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며,기관별로 계량지표 평가위원은 1~2명,비 계량지표 평가위원은 3~5명 정도가 배정된다.

평가방법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장 실사 1회로 마무리된다.비계량지표는 C등급(보통)을 기준으로 9등급으 로 평가하며,결과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기관별 현장실사가 진행된 다.

등급 A+ A0 B+ B0 C D+ D0 E+ E0 평점 100 90 80 70 60 50 40 30 20

<표 13>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과 평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