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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정부부처의 사업 성과평가 결과 연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한다.따라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정부 사업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정부 사업예산과 연계된 관리과제에 대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그 평가결과는 그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업 성과평가와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 업 예산이 정부업무평가 관리과제 연계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 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업과 정부부처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관 리과제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예 산을 연결고리로 해당 사업예산을 이용하는 관리과제를 역으로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하여야 한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업과 정부업무평가 관리과제와 연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로 부처별 연도별 성과계획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예산코드를 확인한다.

2단계로 이 사업예산을 이용하는 관리과제를 찾기 위해 성과관리 시 행계획 파일에서 해당 사업예산코드를 이용하는 관리과제명을 확인한다.

3단계로 관리과제명으로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결과보고서에서 그 평가등급을 확인하고,마지막 4단계로 복수의 관리과제가 연계된 경우 그 평균을 적용하였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성과계획서(부처)

2. 성과관리 시행계획(부처)

3.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부처)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연계

단위사업명 관리과제 관리과제 → 관리과제 평균

사업코드 사업코드 평가등급

시행주체 :

준정부기관 예산액

<표 30>정부업무평가 관리과제와 위탁집행 준정부기관 연계 과정

각 단계별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1단계)성과계획서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코드 확인

단위 사업예산별로 이를 시행하는 주체를 제시하고 있는 자료로는 성 과계획서가 있다.성과계획서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차원에서 전략목표, 성과목표,관리과제와 연계하여 단위사업 예산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 부처별로 예산 및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에서는 성과계획서 를 작성하는데,성과계획서에는 관리과제별로 일반재정,R&D,정보화 사 업으로 구분하며,예산사업명,세부사업명,예산액,세부사업별 시행주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래 표는 고용노동부 2014년 성과계획서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이 사업시행주체로 있는 관리과제를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표 31>2014년 고용노동부 성과계획서 예시

고용노동부의 2014년 성과계획서에는 5개 전략목표와 10개 성과목표 가 있으며,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과제는 모두 108 개로,일반재정 101개,R&D 0개,정보화 7개로 구성되어 있다.

위 표에서 왼쪽 캡쳐 예시의 ① “관리과제(V-1-일반재정(3))”은 고용 노동부의 2014년 5번째 전략목표(V.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든든한 일터를 조성한다)의 첫 번째 성과목표(1.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 건강을 증진한다.)를 달성하기 위한 일반재정 관리과제 중 세 번째 관리과제((3)업무상질병예방)를 뜻한다.관리과제별로 성과지 표,가중치,목표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표 오른쪽 캡쳐 화면에서 ②는 관리과제 시행을 위한 예산사업명 이 “업무상질병예방”이며,예산사업코드가 “4153”이고,세부사업내역이 유해작업환경개선(350),근로자건강보호(351)등 2개가 있고,2014년 예산

은 2개 사업에 346억원이 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은 각 세부사업별로 사업 내용,기간,사업시행주체 등이 설명되어 있고,지원형태는 출연사업으로 지원되며,사업시행 주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명시되어 있다.

2)(2단계)성과관리 시행계획서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시행하 는 사업코드의 관리과제 명 확인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정부업무평가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전략목 표,성과목표,관리과제를 별도로 작성한다.앞의 고용노동부를 예를 들 면,성과관리 시행계획서는 5개 전략목표,16개 성과목표,48개의 관리과 제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예산사업코드 “4153”인 사업은 성과관리 시행계획서에서는 관리과제명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IV-2-3)”를 위한 관련 재정사업에서 찾을 수 있 다.관리과제명 뒤의 번호는 고용노동부 4번째 전략목표(든든한 고용안 전망을 구축하고 산재를 감소한다),두 번째 성과목표(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의 세 번째 관리과제를 뜻한다.성과관리 시행계획서에서 예산사업번호 “4153”으로 검색한 관리과제의 해당 페이 지를 화면 캡쳐한 이미지는 아래와 같다.

(중간 생략)

<표 32>2014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서(일반재정)예시

오른쪽 이미지에서 ①에서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와 예산사업번호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왼쪽 이미지 ②에서 보면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는 새로운 관리과제명과 관리과제 번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계획서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이라 해서 1 대1로 성과관리 시행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으며,몇 가지 성과계획서 관 리과제가 합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서의 한 개의 관리과제로 되는 경우 도 있고,부처 내 조직의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선택적으로 관리과제를 제시하기 때문에,성과계획서의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3단계)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자체평가 보고서에서 관리과제 평 가등급 확인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부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성과관리 시행 계획의 관리과제별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위의 2014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서 상의 관리과제는 모두 48개이며,자체평가결과보고 서에는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있다.평가결과는 매우우수 2개

(4.1%),우수 10개(20.8%),다소 우수 7개(14.5%),보통 14개(29.1%),다소 미흡 7개(14.5%),미흡 5개(10.4%),부진 3개(6.2%)로 7개 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각 등급별 평가 비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표 33> 2014년 고용노동부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예시

(2단계)에서 찾은 관리과제명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를 자체평가결 과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결과는 “보통”으로 평가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업과 정부업무평 가(주요정책)과의 평가결과를 연계한 내용은 <부록 3>에 제시하고 있다.

성과계획서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시 행주체로 표시된 사업예산코드를 모두 찾고,이를 성과관리시행계획서에 서 찾아 관리과제명을 찾고,해당 관리과제명으로 정부업무평가(주요정

정부

부처 연도 준정부기관 성과계획서 사업명 사업예 산코드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 과제

고용노동

2014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전산망관리 1054-5 10

고용서비스정보망연계및 확충강화(Ⅱ-1-②) 20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개선융자 1390 제2의 일자리 재취업 지

원(Ⅰ-3-②) 20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준사업장 지원 1453,

1456, 1457

장애인의 고용촉진 지원 (Ⅰ-3-③)

2014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1134-30 7, 1150-35

2

NCS 개발,확산(Ⅱ-2-

①) 2014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능력개발지

1148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체계 정착(Ⅱ-2-③) 2014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능

력개발사업지원 1150-3 52

공공기관 능력중심 인사 관리 확산(Ⅱ-3-②) 2014 한국산업인력공단 중견중소기업현장 1150-3 일학습 병행제 추진(

<표 34>2014년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관련된 관리과제

책)결과보고서에 찾은 것들을 정리하였다.

4)(4단계)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별로 관리과제 평가등급 연계

이들 정부부처 관리과제 평가결과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성과관 리 평가와 연계하기 위해,연도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별로 평균을 구 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들은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 승강기안전기술원 등 5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있다.

아래 표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2014년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관리과 제 평가 결과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들과 관련된 관리과제는 8개가 있으며,한국고용정보원과 관련된 관리과제 1개,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관련된 2개,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관련된 3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 련된 1개 관리과제 평가결과가 있다.

정부

부처 연도 준정부기관 성과계획서 사업명 사업예 산코드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 과제

훈련지원(350) 50 -2-②) 20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

업무상질병예방 4153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별로 1개 관리과제가 연계된 경우 그 평가결과 를 직접 적용하고,2개 이상의 관리과제가 연계된 경우 이들 관리과제 평가결과의 평균을 적용하게 되면,2014년에는 고용노동부의 경우 4개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로 연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