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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의 전략적 행동

대리인인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은 주어진 성과관리 제도 환경에서 공 공기관 조직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 행동을 하고자한다.공공기 관 경영평가 틀 안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경영평가 대응 팀을 구성하며 연간 일정을 세워 전략적 관리활동을 하게 된다.이 러한 전략적 관리활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andler(1966)는 전략을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의 방침 내지 방향을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한다.전략의 선택은 여러 전략 대안들을 평가하고 그 대안들 가운데에 서 조직의 장래 목표를 가장 장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 결정으로,기업수준․사업수준․기능 수준 모두에 적용된다.전략적 선택 에서 과거의 전략과,과거 전략에의 집착 정도,외부환경에 대한 조직의 의존도와 외부환경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정도,위험기피 또는 선호 등 위험에 대한 경영자의 태도,경영자의 권한과 조직구조,시한성과 적시 성,그리고 경쟁자들의 반응 등은 전략적 선택 과정에 영향을 준다.

Koteen(1989)은 전략적 관리를 광의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장기적 인 조직성과를 성취하기 위한 관리자의 의사결정과 행동(decisionsand actions)’이라고 보았다.전략적 관리는 조직의 모든 부서와 조직 운영 체 계를 통하여 전략적 비전을 확산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환범, 2002).

Eadie(1989)는 전략적 관리를 행동지향성,설계에 대한 중요성,조직내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먼저 행동지향성이

란 집행과정 세부 계획(구체적 업무추진 계획․일정표․책무성․비용 등 을 포함)의 문서화를 토대로 실제 추진의지의 표현을 나타낸다.설계란 기대성과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간의 효과적인 연계 측면을 의미 한다.전략적 관리 개선 차원에서 조직 내 재정자원 및 인적자원 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직목표와 연관시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전략적 관리의 핵심 내용임을 주장한다.

Williamson(1986)의 자유재량이론, Parkinson(1957)의 법칙,그리고 Niskanen(1971)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관료의 이익을 위해 조직의 자원 투입을 증가시키려 한다는 이론들이다.Williamson의 자유재량이론에 의 하면,기업의 경영관리자는 회사전체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전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자신의 효용을 높이는데 관 심을 갖고 최소비용 이상의 예산과 최소인원 이상의 인원을 투입하는 경 향이 있다고 한다.이러한 경향은 기업의 조직,인력,예산 규모를 확대 하게 된다는 것이다(강인성,2008).

Parkinson의 법칙에서도 행정관리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력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최저 필요한도 이상의 부하직원을 요구하 며(부하배증의 법칙),이것이 협조・협의 등 업무를 다시 증가시키는 현상 (업무량 배증의 법칙)을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Migue& Belanger(1974)모형에서는 단순히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효용을 극대화하며 이러한 효용은 예산과 조직 및 인력 확대에 따른 직책상의 특권으로부터 나온다고 가정하였다.

제 3 절 성과 영향 요인 및 성과관리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위와 같이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공공관리론은 성과 평가를 강조하였고 그 결과 실제 공공부문에서 성과평가가 크게 증가하 였다.

1980년대 영국 대처 정부 기간 동안 시작된 성과측정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지난 수십년간 민주적 책임성과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 구로써 정부 내에서 비재무적 성과 측정의 사용이 상당히 증가6)해 왔고 (Kelman & Friedman,2009),BSC와 같은 전략적 성과관리 방법론 등이 소개되었으며,성과관리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1993년 정부성과결과법이,한국에서도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성과관리 및 평가가 폭넓게 적용되면서 성과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관한 연구들과,성과관리 및 평가가 성과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국내의 경우 인력,매출과 같은 기 관규모 변수들을 외부변수로 보고,이들이 성과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유미년,2012;장희란․박정수,2015). 성과관리 적용 성과에 관한 연구들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적용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Thiel& Leeuw,2002, Kelman & Friedman,2009),성과관리에도 불구하고 성과향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를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즉 운영적 측면과 제도 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성과관리의 중복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들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으나,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정도이다(라영재․윤태범, 2013).

6) 주요 성과측정 사례로서 경찰을 위한 범죄율로부터 자동자국에서 평균대기 시간, 사회보장 콜 센터 전화를 건 시민들의 고객만족도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