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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PRA(Government Performance Result Act:정부성과결과 법38))를 벤치마킹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2006년 제정되었으며,중앙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39)

38) GPRA의 제정목적은 정부업무의 성과달성을 위한 계획과 회계책임성 확립의 기본구조를 마련 하는데 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주요 연방기구들은 그들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 목 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정도인 성과를 측정하며 매년 진척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관리예산처(OMB)와 의회에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제출하고 매 3년마다 수 정하여야하는 것은 물론 각 프로그램 활동이 포함된 성과계획(Performance plan)을 매년 2월 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둘째,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연간성과보고서(annual performance report)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현재는 성과책임성보고서(PAR: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에 연간재무제표와 같이 수록하도록 하였다. 셋째, 관리예산처에서 는 성과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도록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성과보고서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나 노력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니나 이를 성문법으로 법제화하여 그 이 행을 강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39) 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관련 내용으로는 기금운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공유되고 있을 뿐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및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에 보고하는 것이 전부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민간 공동

위 원 : 민간전문가, 관계장관 등 13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체·특정평가 (국무총리·부처장)

합동평가 등 (행안부 등)

경영실적평가 등 (재정부 등)

<그림 4>정부업무평가 체계(정부업무평가위원회,2009) 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 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제도에 있어서 ‘평가’는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 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의미하고,‘정부업무평가’는 ‘국정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대상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평가기본법 제2조).

정부차원에서 성과계획은 크게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 획40)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매년 4월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실적을 기준으로 다음해 1~3월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그리 고 국무총리가 정부 내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책과 다수 부처가 관련된 시책,현안시책 등에 대하여 다음해 1~3월간 특정평가를 실시하

로 정하고 있다.

40)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으로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동 계획과 관 련이 있는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의 포함이 가능하며,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최초 수립 이후 최소 3년 마다 수정․보완(기본법 제5조 제2항)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 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의 과거 3년간 성과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 있다.

자체평가에 있어서는 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 리과제와 과제별 성과지표가 평가 대상과제 및 성과지표로 활용된다(정 부업무평가위원회,2009).2013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과 정부업 무평가 시행계획안에 따르면,자체평가의 평가부문은 주요정책,재정사 업,R&D사업,행정관리역량으로 구분된다.

평가유형 평가부문ㆍ내용 평가시행기관

자체평가

① 주요정책(성과관리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체평가위원회) ② 재정사업(성과계획서)

③ R&D사업(성과계획서) ④ 행정관리역량

<표 21>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평가부문 및 내용

주요정책부문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며,재정사업부문은 성과계획서상 1/3에 해당하는 관리과제 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선정하여 평가하며,R&D사업은 3년 평가주기 가 도래한 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하여 선정하여 평가한다.행정 관리역량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인 사,정보화 등 관리능력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주요사업과 연계가 되는 정부업무평가를 보고자 하므로,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전체 관리과 제에 대해 평가를 하는 주요정책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정책부문 관리과제에는 일반재정,R&D,정보화사업이 포함되어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정책부문 자율평가방법은 관리과제에 대해 정량적 평가 외에 서 술적 정성평가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부․외부 평가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평가결과의 상대등급화를 하도록 하여 상대평가 7개 등급기준을 적용하되,등급기준은 비율을 정 해놓고 있다.

구 분 평가지표(안)

1.성과달성도

1-1.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성과지표의 적절성

a.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상,중,하 강제 배분) b.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상,중,하 강제 배분)

*(상-상/상-중,상-하,하-상/중-하,하-중/하-하 강제 배분)

2.계획수립의 적절성

2-1.계획수립시 사전조사,의견수렴의 충실성

a.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 b.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2-2.정책분석의 적절성

a.정책의 효과 분석이나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b.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3.시행과정의

충실성

3-1.추진일정의 충실성

o자체평가계획상의 과제별 추진계획 3-2.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표 23>주요정책부문 평가지표 POOL

등급 매우우수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부진

분포 상위5% 5~20% 20~35% 35~65% 65~80% 80~95% 95%초과

<표 22>평가등급 분포 기준(국무조정실,‘13년도 정부업무성과관리기준)

평가지표․지표별 배점 및 측정방법 등은 각 부처 업무특성에 맞춰 자율 설정하되,필요시 아래 <표 23>주요정책부문 평가지표 Pool을 참 고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성과달성도,계획수립 적절성,시행과정 충실성,정책효과 성 등 4개 항목의 10개 내외의 평가지표로 평가를 하고 있다.

성과지표는 원칙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의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 도록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되,객관적․정량적 설정이 곤란한 경우는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6조②)하도록 하고,정책대표성,목표치 수준의 적절성,목표 와 결과간 인과성,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측정가능성,기한성,비 교가능성이 있도록 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2013,국무조정실).

구 분 평가지표(안)

o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에의 대응 정도 3-3.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a.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b.관련 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

4.정책효과성

4-1.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a.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 b.해당 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달성에 기여 정도

*출처 :2013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무조정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같이 구체적인 방법론과 목표치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실제 운영형태를 보면 성과지표,측정 방법,목표치,실적치 등과 관련한 다양한 성과 왜곡 사례가 발견되고 있 어 신뢰성 훼손이 발생하고 있(국회예산정책처,2012),성과관리를 평가 로 좁게 해석하여 달성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되 고 있다(Kong2008;이환성 2013)41).

평가결과는 정책․예산․조직․인사 등에 부처별로 활용계획을 세워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예를들어 정책적으로는 자체평가결과 및 원인분 석을 통한 사업우선순위 도출,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에 반영하며,자체평가결과 우수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고 부진․미 흡과제는 재검토를 실시하며,인사측면으로는 성과계약 평가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성과급 지급을 위한 부서평가(국단위)에 자체평가결과 를 반영하며,부서평가결과는 해당 국장의 성과급평가에 바로 활용하며, 소속직원의 성과급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