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가치교육에서 자신과 타자와 관련하여 어떤 ‘가치사실’을 고려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스스로의 가치입장에 관한 스스로의 가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타자의 가치에 관한 사실을 통해 타자에 대한 존중을 실현할 수 있다. 하 지만 가치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가치는 나와 타자라는 개개인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집합적 단위로서 공동체의 차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대 사회계약론적 설명의 함축과 무관하게 적어도 현재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에 앞서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 명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가치교육은 나와 타자가 속 해 있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사회와 이 사회가 추구하는 기본가치 를 중요한 사실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가치교육 논의에서는 민주사회의 기본가치로서 자 유, 평등 등을 우리 사회의 개인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가치주장으로 이해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가치의 일방적 수용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가치명료화 접근이나 가치분석 접근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가치를 개인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가치주장이 아니라 개인이 발 딛고 있는 현재 사회에 관한 ‘가치사실’로 이해한다면 이들 가 치교육 방법에 대한 이해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사회적 기본가치를 ‘가치 사실’로 다루는 것은 사회적 기본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가능하게 하 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이 자율성을 잘 발 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어떤 가치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대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가치사실’은 가치명료화 접근에 서 강조하는 개인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탐색과 선택은 물론이고, 가치분 석 접근에서 목표로 하는 가치갈등의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① 사회적 제도로 존재하는 기본가치
우리 사회의 가치 상황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가치사실’은 바로 우리 사회가 어떤 기본가치에 기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가치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 과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기본 이념과 가 치를 가장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헌법은 물론이고, 형법이나 민법 등 다양 한 법률은 사회구성원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제도들은 각각 그것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가치를 전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현재 우리 사 회의 기본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기본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점은 매우 기초 적인 사실의 확인처럼 여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 가로서 인간존중,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중학교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배우는 매우 기초적인 지식임에 분 명하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인간존중, 자유, 평등의 기본 정의에 대해 알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러한 지식이 기초적이면서 동 시에 매우 추상적인 언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식이 단순 한 언명의 암기 이상으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 가 일상적인 삶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본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과 제 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 리 사회가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앎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가해지는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과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나 다른 제도 와의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 서 이러한 자유가 제한되는 사례를 살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보장하는 자유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보장할 수 없는 자유 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한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양한 법 규를 통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자유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를 확인할 수 있다. 가치라는 것이 결국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이 라는 점에서 가치에 대한 이해는 이처럼 다른 가치와의 비교평가를 통해 서 보다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를 확인하 는 것은 이런 제도 속에서 나의 가치선택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확인한다
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 이상으로 ‘인터넷 상으로 타자에게 부정적 표현을 하여 모욕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의 확인은 더 구체적으 로 나의 가치선택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즉, 나는 ‘타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확인은 나의 행동을 통해 내가 감수해야 할 결과를 분명하게 해준다. 그리 고 이러한 결과의 확인을 통해 내가 특정한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추구하 려는 행동의 가치 역시 명확하게 드러난다. 결국 이러한 확인은 나의 행동 에 미치는 제도적 영향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나의 가치선택이 갖는 의미 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가치선택의 당사자로서 나의 책임을 분 명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② 기본가치의 배경으로서 사회의 역사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는 현재의 법과 제도에 반영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 구한다는 점이 명확해지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러한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개인의 가치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각각의 가치입장이 형성된 원인이나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사 회 역시 다르지 않다. 어느 사회나 그 사회의 기본가치라는 것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기 마련이다.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특정한 감정과 욕구를 공유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과 욕구는 사회적 기본가치라는 것이 성립된 중요한 원인이자 동기이 며, 현재의 수많은 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다양한 관습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기본가치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않 고서는 사회의 기본가치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가치 역시 그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함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 치 중 하나이지만 다소 분명해 보이는 명목상의 의미와 달리 그 실질적인
의미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미국 에서 ‘자유’가 갖는 의미는 독립선언서와 미국독립전쟁을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될 때부터 이후 27차례에 걸친 수정헌법이 추가되기까지의 과 정 속에서 부단히 변화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분단의 경험을 통해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 암울했던 군부독재 시절과 그에 대한 저항의 경험,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 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또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던 산업화의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된 한국 사회의 ‘자유’ 개념은 독특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기본가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것의 기 본적인 정의만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협소한 이해에 불과한 것인지를 잘 말해준다. 사실상 기본가치의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경험을 사실로서 확인하는 것은 개인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가치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고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각 개인은 이 를 바탕으로 사회를 상대로 자신의 가치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 거이자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기본가치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에 반영되어 있는 기본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성립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현재 우리 사 회의 기본가치를 더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이해조차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 가 갖는 의미 역시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논쟁과 대립 속에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기본가치 각각에 대한 수많은 해석이 경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가치들 사이에서 도 수많은 가치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과 갈등을 통해 사회적 기본가치의 의미가 계속해서 재구성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실제 사회과의 주제로서 자유, 평등, 정의 등 사회적 기본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들의 상당수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이라고 할 수 있다(오지혜, 2009: 11-15).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