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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

정당정치 및 선거과정에서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 한국, 미국 정당 사이트를 중심으로 -

國民大學校 行政大學院 知 識 情 報 管 理 專 攻

姜 聲 遠

2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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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

정당정치 및 선거과정에서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 한국, 미국 정당 사이트를 중심으로 -

指導敎授 柳 勝 男

이 論文을 行政學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1月

國民大學校 行政大學院 知 識 情 報 管 理 專 攻

姜 聲 遠

2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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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文 抄 錄

정당정치 및 선거과정에서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행정대학원 지식정보관리전공 강 성 원 지도교수 류 승 남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 수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해 가고 있다. 그렇다 면 이러한 인터넷사용자의 증가가 정치과정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

현대 정치체계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은 모든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 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정치적 사안을 결정할 대표를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 하였던 것이다. 현대 정치영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당은 인 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으로써 이에 대처해야할 위치에 쳐해 있 다. 특히 강력한 지역정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이 새로운 해결 방법이 될 것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즉, 급격한 현대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정치영역의 위기와 그 대응방안을, 인터넷이라 는 도구를 정당이 수용함으로서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자 발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온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이론들을 현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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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정당들 의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 며,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인터넷의 등장과 급속한 이용에 따라 정치과정의 변화는 어떠한 양상을 보 는가, 둘째, 현대정당의 문제점이 인터넷의 도입으로 얼마나 극복할 것인 가, 셋째,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표적인 정당의 인터넷 활용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이용전략은 무엇인가를 문헌과 정당의 홈페이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터넷과 네티즌에 관련된 여러 가 지 통계들과,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의 사례들에 대한 분석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점을 모두 보여 주었다. 먼저, 인터넷이 지니고 있는 네트워크로서의 특성들은 개인에게 최대한 자발성을 주어가며 공공문 제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여러 네티즌들 간의 토의를 가능하게 함 으로써 정보화로 인해 개인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동원이론’과

‘정보의 풍요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인터넷은 개인의 참여의 폭 을 넓힐 수 있는 충분한 민주주의의 수단으로써 그 정치적 가치를 지닌 것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은 단지 인터넷이라는 매체적 특성에 기인한 잠재성 에 불과하다. 현실은 아직까지 사이버 공간이 참여의 장으로 발전하기 위 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들의 실현을 추 구하는 참여시스템은 참여공간과 참여자의 질 두가지를 모두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안되고 시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사이버 공간이 민주 주의의 장이 되기에는 이 두가지 점에서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은 매체의 특성상, 참여의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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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강화이론’이나 ‘정보의 과다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인터넷만으로 현실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자민주주의의 과제는 어떻게 이 한계점들을 해결 해 나가고 시민들을 정치과정에 동참시킬 것인가에 둬야 하겠다.

(6)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문제 연구방법 ···3

제3절 논문의 구성 ···4

제2장 정당정치와 정보화의 제 논의 ···6

제1절 정당정치의 현황과 문제점 ···6

1. 정당의 개념과 역할 ···6

2. 현대정당의 한계와 문제점 ···10

제2절 정보화 사회와 인터넷 ···13

1. 정보화 사회의 의미 ···13

2. 인터넷 혁명 ···17

제3절 정치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논의 ···21

1. 텔레데모크라시의 출현에 관한 논쟁 ···21

2. 인터넷이 대의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 ···23

1) 동원 이론과 강화이론 ···25

2) 정보의 풍요인가, 과다인가 ···28

3. 행정부의 정치과정 ···31

4. 가상공간에서의 선거과정과 홍보활동 ···32

제3장 네티즌의 정치적 성격 ···35

제1절 네티즌의 유래와 의미 ···35

제2절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38

(7)

1. 인터넷 이용자수 ···39

2. 연령 ···41

3. 성별 ···42

4. 교육수준 ···42

5. 생활수준 ···43

6. 평가 ···44

제3절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참여 ···46

1.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의 방법 ···46

2. 열린 참여공간으로서의 인터넷 ···51

제4장 정당의 인터넷 활용 현황 ···55

제1절 미국의 사례 ···55

1. 미국 공화당(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57

2. 미국 민주당(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59

제2절 한국의 사례 ···64

1. 새천년민주당(http://www.minjoo.or.kr) ···65

2. 한나라당(http://www.hannara.or.kr) ···73

3. 자유민주연합(http://www.jamin.or.kr) ···78

4. 민주노동당(http://www.kdlp.org) ···81

5. 우리나라 정당의 홈페이지 특성 요약 ···85

제5장 결론 및 제언 ···8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88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92

참고문헌 ···93

(8)

표 및 그림목차

〈표 목차〉

표 2-1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비교···15

표 3-1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 및 이용률···39

표 3-2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 및 증가율 현황···40

표 3-3 연령별 인터넷 이용자 수 및 이용률···41

표 3-4 성별 인터넷 이용자 수···42

표 3-5 학력별 인터넷 이용률···43

표 3-6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별 인터넷 이용률···44

표 3-7 소득별 주당 인터넷 이용시간 추이···44

표 3-8 인종별 인터넷 이용률···45

표 3-9 인터넷의 성별 구성비의 변화···45

표 3-10 공공문제 관련 유즈넷 뉴스그룹 기사게시 현황···50

표 4-1 미국 주요 정당의 발전과정···56

표 4-2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56

표 4-3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홈페이지 비교···64

표 4-4 새천년민주당 사이트 맵···72

표 4-5 한나라당 사이트 맵···78

표 4-6 우리나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홈페이지 특성 비교···87

(9)

〈그림 목차〉

그림 4-1 미국 공화당 홈페이지 초기화면···57

그림 4-2 미국 공화당 뉴욕주 지구당 홈페이지···59

그림 4-3 미국 민주당 홈페이지 화면···60

그림 4-4 미국 민주당의 Voter Outreach 서비스···62

그림 4-5 미국 민주당 스페인어 서비스···62

그림 4-6 새천년민주당의 홈페이지 화면···66

그림 4-7 새천년민주당의 자유게시판···67

그림 4-8 새천년민주당의 정책자료실···69

그림 4-9 민주당에 바란다···70

그림 4-10 새천년민주당 온라인 민원실···71

그림 4-11 후원금 공개 페이지···71

그림 4-12 새천년민주당 온라인 민원실···72

그림 4-13 한나라당의 홈페이지 초기화면···73

그림 4-14 한나라당의 자유게시판···75

그림 4-15 한나라당의 열린자료실···76

그림 4-16 한나라당의 민원접수 페이지···77

그림 4-17 자유민주연합 홈페이지 초기화면···79

그림 4-18 자유민주연합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80

그림 4-19 자유민주연합 자유게시판···81

그림 4-20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초기화면···82

그림 4-21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에 바란다···83

그림 4-22 민주노동당의 자유게시판···84

그림 4-23 민주노동의 토론방···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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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전 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 확대로 정보화의 진행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정보사회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이 확산 되고 발전하는 상황만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전자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단체 및 개인만이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미 선진세계는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정보화 추진에 각별한 노 력을 하고 있다.

1993년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의 개발과 함께 인터넷의 사용은 폭발적 으로 증가하여 2001년 초에는 세계 약 4억명이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약 15억개의 각종 인터넷 사이트가 사이버 공간상에 운영되고 있다.1) 정치 분야에서도 인터넷의 활용은 급속히 증가하여 1996년 미국선거운동에서 약 4%의 유권자만이 선거관련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얻었으나 2000년 선거운 동기간동안에는 20%까지 증가하였다.2) 한국에서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 거 출마자 가운데 약 50%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였 다.3)

이처럼 인터넷으로 인한 정치부문에의 이용은 날이 갈수록 증대해 가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1) 「중앙일보」, 2001년 6월 15일 그리고 UNA Internet Surveys 자료.

http://4s.co.kr/articles/8-3/inter-people.html

2) Alliaon Schafer, 2000 Fizzled as The Internet Election, OJR:Online Jurnalism Review

3) 김용철/윤성이, 인터넷과 선거운동:제16대 총선후보자의 인터넷 활용 및 네티즌의 참여실태 분 석,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0년 10월 20-21일,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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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터넷의 활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산,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및 반응성 강화, 소수집단의 영향력 강화 등 민주적 정치 제도의 수준이 뚜렷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대 정치체계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은 모든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정치적 사안을 결정할 대표를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 대의정치체계를 도 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모든 국민 이 정치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험됨으 로서 기존의 대의정치체계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놀라운 발전은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의 다른 영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인터넷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의 기능이외에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경제기반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경 제영역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의 등장은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정치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이버정당, 사이버국회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정 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지역정서에 기반한 정당을 중심으로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실 시된 제16대 국회의원총선거의 투표율은 56.4%였으며, 2002년 실시된 제3 회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겨우 48.4%였다.4) 이러한 투표율의 하 락은 유권자의 무관심이 주요 원인이나,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정치 및 정 당구조가 유권자의 이해 및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home.nec.go.kr:7070/sinfo/sinfo.htm 에 의하면 2000년 국회의 원총선거의 투표율은 56.4%,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48.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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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치영역은 변화의 급류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특히 현대정치영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당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처해야할 위 치에 있다. 왜냐하면 정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간조직 내지 중추조직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 라에서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주 원인은 이러한 정당 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본 연구자의 판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즉, 급격한 현대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정치영역의 위기와 그 대응방안을 최근 등장한 인터넷을 정당이 수용함으로서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자발 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정치상황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당이 정보기술, 특히 인 터넷을 수용하여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인터넷의 등장과 급속한 이용에 따라 정치과정의 변화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인터넷의 발달은 기존 정치과정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 을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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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현대정당의 문제점은 인터넷 도입으로 얼마나 극복할 것인가?

정보기술의 도입에 따른 사회변화는 흔히 후기 산업사회로 통칭되고 있 다. 후기 산업사회로의 진화는 새로운 정당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정 당구조변화는 이에 크게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른 유권자들의 무 관심과 냉소 및 정당의 지지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당은 이러한 변화 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인터넷)을 도입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병행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당의 인터넷 활용현황과 우리나라 정당이 인터넷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의 정당들은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주요정당의 인터넷 활용실태와 비교함으로 서 보다 발전적인 인터넷 활용전략을 마련해 본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우 리나라의 주요 정당사이트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정당사이트의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제3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앞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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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2장에서는 현제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의 현황과 사회적인 의미에 서의 인터넷의 현황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인터넷의 제 논의들을 살펴보 았다.

제3장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구학적 구성현황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참여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은 현재 인터넷을 도입하고 있는 정당들의 전략을 미국과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정당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 라 정당이 인터넷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본다.

제5장은 결론 및 요약으로서 앞선 장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15)

제2장 정당정치와 정보화의 제 논의

제1절 정당정치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당의 개념과 역할

1) 정당의 개념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정당(Political Party)이란 용어는 과거에는 파벌 (Faction)로 해석되었고, 파벌이란 용어는 어떤 음모나 이익의 부정적 의미 를 전달하는 말이었다. 어원적으로 볼 때 파벌(Faction)과 당(Party)은 동 일한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파벌이란 말은 라틴어의 동사 facere 즉

‘행동한다’는 말에서 나왔으며, factio가 라틴어를 사용하는 작가들에게 파 괴적이고 해악적인 행동을 하는 정치집단을 의미하게 되었다. 반면 당 (Party)이라는 말은 ‘분할한다’는 의미를 지닌 partir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 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부분(Part)를 의미했었다. 따라서 정당의 의미가 파 벌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프랑스 혁명 당시 사람들은 정당을 부정적으로 이 해하고 파벌과 동일시했었다.

이후 버크(Edmund Burke)가 정당이란 그들이 동의하는 어떤 특별한 원 칙 하에서 국가이익을 공동의 노력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인물들의 집합체 라고 정의하여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피력함으로써 인식론적인 전 환을 가져왔으며, 19세기 초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 공화당의 조직을 사 용하여 당의 정책을 전국에 호소함으로써 선거에서 연방주의자를 누르고 승리함으로써 근대정당의 개념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근대정당이 출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중의 투표권 행사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즉, 19세기 초 중산층과 노동자 계급이 정책결정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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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 위해 귀족계급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을 때, 귀족적 통치계급 은 그들의 지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당이 발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정당은 근대 혹은 근대화하고 있는 모든 정치체제의 산물로 파악 되며, 오늘날 정당과 정당제도는 거의 모든 정치체제의 기본적인 사회적 구조 중의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정당이란 사회적 제 가치의 권위적 분배 를 직접 통제하려는 목적, 즉 권력획득과 유지의 목적을 가지고 개인과 집 단들 사이에 조직된 비교적 안정된 조직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5)

2) 정당의 역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당은 당권의 획득과 유지를 통해서 정부권력을 통 제하려고 조직된 사람들의 조직으로서 전형적으로 정당이 진작시키려는 원 칙과 가치들은 체계적 이념의 형태로든 혹은 보다 실용주의적으로 구성된 정책적 입장의 정당정책의 형태로든 거의 모든 공적문제를 다루게 된다.

그렇다면 정치과정속에서 정당의 기능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정당 의 기본적 기능에 대해서 윤정석은 6가지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6)

먼저, 일반시민의 조직적 정치참여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정치과정 속에 서 정당은 대중과의 관계를 정립해 주고 있으며

둘째, 일반시민 및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릴 때 특정정당과의 관련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정당과의 심리적 일체감을 주고 있으며

셋째, 법으로 정한 나라도 있지만 아직도 정당은 선거과정에 있어서 후 보자의 선거활동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5) 알몬드(Almond)와 파우웰(Powell)은 정당을 현대사회에서 전문적인 이익종합구조 로 정의하고 있으며, 버크는 정당을 그들이 모두 동원하는 어떤 특별한 원칙하에서 국가이익을 공동의 노력으 로 증진시키기 위한 인물들의 집합체 로 정의하고 있다. 김하룡외, 정치학 원론, 박영사, 1990, pp.130-132, 참조

6) 윤정석외, 한국정당정치론, 박영사, 1996,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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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현실적으로 정당이 있고 그 정당이 조직을 강화하고 운용함으로써 새로운 정권을 창출 또는 생산하는 기본적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째, 정당의 공인된 후보자로서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고 선출된 공직 자를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

여섯째, 정당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 내각책임제하에서는 원칙적이고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당정협의 를 통한 행정권의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반면 김하룡은 정당의 기본적 기능을 8가지로 구분하여 설명7)하고 있는 데 먼저, 이익의 표현과 종합(interest articulation & aggregation)기능: 이 는 정당이 여러 가지 이익들을 종합하고 다양한 견해가 조정되고 종합될 수 있는 이익의 연립을 창조하는 이익표현 혹은 여론의 조직화 기능이다.

정당은 국내외 정책에 있어서 그 견해가 특정영역의 정치적 이익에 편중되 지 않고 전 사회의 의견을 피력하기 때문에 의견의 조직화에 기능할 수 있 다.

둘째, 이념적 확산(ideological proselytizing)기능: 정당은 특별한 정치적 이념 또는 믿음을 진작시키려고 노력하며, 특히 이념적 정당은 사람들을 그들의 이념으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정당은 공유된 정치적 가 치체계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데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제휴하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셋째, 정치사회화 기능 : 모든 사회는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사회화 혹은 교육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정당은 사람들이 정 부와 공무에 대해 배우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선거운동기간에 일반 시민들은 경쟁하는 정당들로부터 당면문제들에 관해 더 많은 견해들을 들 을 수 있다.

넷째, 정부의 통제(Control of government)기능: 정부권력을 성공적으로

7) 김하룡, 앞의 책, pp.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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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게 되면 그 정당은 집권당으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정당은 정부의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기능: 근대정당의 발전이 많 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획득하고 정치집단들이 공직을 위해 투표하고 경쟁 할 권리를 인정받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점에서 정당은 시민이 정치참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시민은 정당을 통하여 단순히 정당을 지지하 는 것에서부터 정당을 통하여 공직을 차지하는 데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 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섯째, 엘리트의 충원(Elite recruitment) 기능: 정당은 후보자 선발을 통하여 엘리트를 충원할 뿐 아니라 그가 요직을 받게 됨으로서 정부조직에 도 엘리트를 충원하는 기능을 한다.

일곱째, 정책형성(Policy formation) 기능: 정당은 시민의 이익 또는 이익 집단을 통하여 표출되는 의견을 대변하여 정책을 만들고, 이를 제정하는 기능을 한다.

여덟째, 정책시행(Policy implementation) 기능: 정당은 정부의 정책과 계 획을 시행하는 출구의 기능을 돕고 유도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정당이 정 책의 시행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당의 경우에는 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극대화하도록 정부의 정책시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치체계 내에서의 정당의 기능을 정리해보면 정당은 현대정치체계에서 정부와 국민을 하나의 연계구조로 볼 수 있다. 즉, 전체 적으로 보아 한 나라의 정치체계는 그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정치․사회의 지도자를 충원하고 수행할 정책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한편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면서도 사회내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선거를 정기적으로 치러야하는 일들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성취해야하는 동시에 중요한 정책결정은 엘리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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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복잡한 근대사회의 한 부분이 정치체계(Political system)내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연계구조(Linkage structure)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당(Political party)이다.

복합적 사회 내부에서 분산되어 갈등관계에 있는 대중 집단들이 정당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서 효과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하 는 중간조직으로서의 정당을 바로 연계구조라 한다. 이러한 연계구조는 집 단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행태를 유발할 수 있게 하는 정당 활동에 관 여하고 정책결정에 기선을 잡을 수 있는 집단들인 것이다. 따라서 정당이 란 연계구조의 특수한 유형의 하나로 사람에 따라서는 정당이 연계구조의 중심적인 것이라고도 한다.

2. 현대정당의 한계와 문제점

근대 정치체계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거대한 관료 체제, 위원회 제도를 기초로 한 의회, 그리고 사법부 등이 체계적으로 통합 되고 조정되어 가는 정부적 차원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현대 사회 체계 속 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이익집단(Interest groups)들이 그 수에 있어서나 종 류에 있어서도 증가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하기 위 하여 상반되는 요구를 항상 제시하고 있어 정부는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대 표하는 집단들에 대한 갈등의 해소를 위하여 중재하는 경우도 허다하여 정 부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적응해야 했다.

더욱이 사회발전과 산업화된 근대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도 대중(Mass Public)이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점진적인 투표권의 확대에 따 라 이미 오래 전부터 대중의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치지도자의 과업은 마치 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일처 럼 되었고 이들의 지원 없이는 정치권력의 유지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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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정치에 있어서는 아직도 정당이 차지하는 정치적 역할 그 자체의 중 요성 및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윤정석은 정당의 정치적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의 하나인 선거과정에 있어 서 선거활동이 후보자 중심의 활동이 되어 정당 활동이 인물중심으로 흐르 고 있다는 점과 대중매체의 역할 증대로 정당조직을 통한 지지자의 동원이 크게 의미를 잃게 되었다는 점, 끝으로 정치활동의 기반이 지방 또는 선거 구의 유지가 중심이 되는 개인적 후원회가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는 점 을 들어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감소를 지적하기도 한다.8)

따라서 정당의 유일한 기능이었던 공직의 후보자 공천과정과 선거운동과 정이 더 이상 정당만의 독점적 활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 서 정당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은 유권자의 일반적 정치참여가 저 조한 것을 정당의 역할변화로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정치권력 의 기반인 정당지지자의 수는 인구비례로 따져 보아도 극히 극소수에 지나 지 않고 있으며, 정치활동 자체가 산업화된 사회일수록 소수의 전문적 정 치가에 의하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일반시민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대중매체의 개발로 정치에 관련된 정보가 직접적인 참여 없이도 얻어지기 때문에, 정당 활동의 대중적 참여 는 산업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당 기능의 축소현상이 사회적 변화 즉, 산업사회에서 후 기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정진 민9) 은 선진산업사회가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되면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 로 첫째, 산업구조의 개편, 계급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 에 구조적인 변화, 둘째, 교육수준의 향상 및 대중매체의 발달과 확산으로

8) 윤정석외, 앞의 책, p.13

9) 정진민, 후기 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 한울아카데미, 1998,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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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일반 시민등의 인식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키고 있으며, 셋째, 탈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의 확산 및 종교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세속화 현상 등은 일반시민들의 의식 및 가치성향의 변화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정당정치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설 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정당과 유권자간의 사회 집단적, 심리적 유대가 약 화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늘어날 뿐 아니라 유권자들이 기존정당들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지지의 사를 갖고 있지 않는 유권자들이 늘어날 뿐 아니라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지지의 강도가 약한 유권자들이 보다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유권자들 중에 무당파 또는 약한 정당지지자(weak partisan)가 늘어가게 되면 대체로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가 줄 어들게 되고 기권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일한 현상으로 감지되고 있다.

결국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존 정당체제는 유권자의 이익을 제대 로 대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주의와 연계된 정당 의 정치행태는 유권자들을 더욱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는 투표율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 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그에 따른 유권자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기회의 확대 등은 대의정치체제의 근간으로서 정당의 위치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이 변화된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의 이용은 정당의 존립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다.

(22)

제2절 정보화 사회와 인터넷

1. 정보화 사회의 의미

정보화는 이제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다. 이미 정보화는 우리 생활의 중 심에 자리 잡으면서 사회와 개인을 변화시켜가고 있다. 개별 기업들은 정 보화에 따라 새로운 조직관리와 소비자전략을 세워가고, 전 세계 국가들은 정보화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시대에 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 고 있으며, 개인들은 하루하루 크게 변화하는 기술의 변천을 기대와 두려 움으로 쳐다보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정보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에 의한 사회의 변천은 기존의 산업사회와 어떤 차이를 보 여 주는가? 많은 학자들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과거, ‘자본’과 ‘노동력’이 중 시되었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와 지식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차원이 되며 이익의 생산, 축적, 분배가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10) 여기서 정보란 단순한 데이터(자료)하고는 다른 차 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데이터가 다소간 개별적인 사실을 의미하는데 비해 서, 정보란 범주와 분류체계, 또는 그 밖의 양식들에 맞게 특정목적을 위해 정리된 자료를 애기한다. 지식은 보다 일반적인 언설에 적합하도록 더욱 엄밀하게 다듬은 정보를 가리키는데, 대개의 경우 정보와 지식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다음의 정보의 속성들은 정보화 사회를 특징짓는 중 요한 변수가 된다.11)

1) 정보자원의 비 소모성․확장성

정보는 복제가 용이하며 사용될수록 확장된다. 따라서 정보의 대량생산

10) 임병규, 정보화사회와 한국전자민주주의, 의정연구, 5권, 1호, 1999, p.114

11) 최신융, 정보화사회와 권력관계의 변화, 박재창 편저, 정보화사화와 정치과정, (서울 비 봉출판사, 1993), pp.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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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대량전달이 쉽게 이루어지며, 정보자원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되는 동안 소모되지 않는다. 정보는 상징만이 소비되며, 이러한 상징은 방출되는 동안에도 보충된다. 또한 정보는 다른 어떤 자원보다 이 용에 대한 제약이 적으므로 인간의 능력을 무한히 확대시켜줄 수 있다.

2) 정보의 다양성․선택성

정보는 서로 이질적이면서도 형태도 다양하다. 많은 차이점이 정보의 이 질성고 다양성에서 초래된다. 개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정보자원 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 데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정 보는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시켜준다.

3) 정보의 민주성

2차 산업과 비교해서 정보생산은 동력이나 물리적, 생리적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나 지식은 가장 민주적인 권력의 원천으 로 인식된다. 즉, 물리력이나 부는 부자와 강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러 나 정보는 약자나 가난한 자도 가질 수 있다.

4) 정보의 대치성

정보는 자본, 노동, 원료를 대치할 수 있다. 공장자동화나 사무자동화는 노동력을 대치하며, 노동력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정보는 물질 이나 유기체와 같이 지리적인 제한을 거의 받지 않고 쉽게 유통된다.

이러한 정보의 개념이 역사적인 정보에 대한 갈등과 사회적 현실을 간과 하고 있는 면은 있지만, 적어도 정보화 사회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가진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정보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다음의 표 2-1에서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Alvin Toffler와 John Naisbitt, 그리고 Peter F. Druker가 어떻게 정보화 사회를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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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비교

자료출처 :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이규행 감역, 제3의물결(서울, 한국경제신 문사 ,1996); Alvin Toffler, Power Shift, 이규행 감역, 권력이동, (서울, 한 국경제신문사, 1989); John Naisbitt, Megatrends, 장상용․홍성범 공편, 메 가트렌드(서울, 고려원, 1988);Peter F. Druker, Post-Capitalist Society, 자 본주의 이후의 사회,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결국 이들은, 앞으로의(혹은 현재 진행되는) 사회가 정보 혹은 지식을 기 반으로 하며 산업사회와는 달리 자원과 권력이 분산되고 다원화 된다고 생

Alvin Toffler John Naisbitt Peter F. Druker

산 업 사 회

․(제2물결) 문명

․특성

①표준화(standarzation)

②전문화(specialization)

③동시화(synchronization)

④집중화(concentration)

⑤극대화(maximization)

⑥중앙집권화(centralization)

․정치적 원리 :

①다수결 주의

②대의민주주의

③소수의 엘리트주의

①자본중심의 산업사회

②기술만능의 시대

③국가경제체제

④단기정책 일변도

⑤중앙집권

⑥제도적 복지사회

⑦대의민주주의

⑧수직적 계층구조

⑨양자택일 사회

1)1750-1850: 지식이 직 업도구의 제조공정 그리 고 제품에 적용됨.

이것이 산업혁명을 일으

2)1850-2차대전: 지식은 직업 그 자체에 적용됨.

이것이 생산성혁명으로 연결

정 보 화 사 회

․(제3물결) 문명:

가장 기본적인 원료는 상상 력을 포함한 정보

․특성:

①단편화와 다양성

②융통성있는 리듬과 스케줄

③탈집중화 ④적정규모화

⑤분권화

․정치적 원리

①소수세력의 원리 (모자이크민주주의)

②반직접민주주의

③결정권 분산

①정보중심의 정보화사회

②기술과 인간성의 공존

③세계경제체제

④장기정책중심

⑤지방분권

⑥자조자립사회

⑦참여민주주의

⑧수평적 그물구조

⑨다원선택사회

2차대전 이후: 지식이 지 식 그 자체에 적용됨.

이것이 경영혁명을 의미.

지금은 지식사회로 가는 탈 자본주의 사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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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다. 그러므로 과거 방대한 권력이 집중된 시대의 대중민주주의 혹은 대의민주주의는 정보화 시대에는 걸맞지 않은 정치이념이며 다양해진 사람 들의 욕구와 정치적 요구사항에 맞추어 새로운 민주주의가 등장할 것이라 고 예상한다.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는 탈 대중화에 따른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와 그 사회적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모자이크 민주주의(Mosaic democracy)’12)인 동시에 정치 구성원들이 스스로 정치 대표자가 되는 ‘반 직 접민주주의(Semi-direct democracy)’13) 또는 ‘참여민주주의’이다. 이 같은 새 로운 정치이념에 대한 기대는 TV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의제의 한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자민주주의 이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 한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가 산업사회와 단절 되었다기보 다는 연속선상에서 있다는 것이다. Frank Webster와 Kelvin Robins는 80 년대에 정보기술의 혁신으로 초래된 이른바 ‘정보혁명’은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기껏해야 20세기 초에 Frederick W. Taylor를 비롯한 과학적 경영 의 제창들에 의해 이미 시작된 과정의 확대와 심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다. 그들에 따르면, 최근 정보 기술의 혁신 이전에도 정보와 정보자원의 전 유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측면이었으며, 정보의 수집․기록․집약․이 용은 최소한도의 기술적 지원 하에서도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실현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활용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여러 가지 데 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장조사나 광고 분야에서 상당히 진전하게 되 었고, 그 결과 테일러주의는 단순히 공장 경영의 원리로만 남아있지 않고, 공장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철학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통제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4)

12) Alvin Toffler, Power Shift, 이규행 감역, 권력이동,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0), pp.311-312

13)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이규행 감역, 제3의물결(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89) pp.517-522

14) 강정인, 정보 사회의 정치적 함의, 세게화, 민주화 그리고 민주주의(서울, 문학과지성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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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ony Giddens 역시 근대성(Modernity)의 기본원리로 시간-공간의 분 리와 장소 귀속성 탈피를 들고, 그와 같은 원리는 포스트모던의 정보화 사 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15)

현재가 산업사회의 연장선상이건 아니건 간에, 중요한 사실은 ‘정보’가 현 대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며 정보화 가 사회의 질서를 새롭게 형성해가고 있다는 데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와 ‘정보화’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 중반이후 인터넷의 갑작스런 부상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조명받기 시작한다.

2. 인터넷 혁명

인터넷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라는 표준 통신규약(Protocol)을 사용하여 전 세게 컴퓨터를 연결한 컴퓨터통신 네트워크이다.

이 새로운 차원의 네트워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혁명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각 연구기관마다 그 숫자는 다르지만 1998년에 세계 인터넷 이용 자 수는 이미 1억을 넘어섰고 2000년에는 그 인구수가 2억을 넘어섰다.16) 그리고 인터넷의 연결통로인 호스트17)수는 1999년 12월 6,770만대에서 2001

pp.139-141

15) 오관석, 정보사회와 전자민주주의 실현 가능성 연구, 호남정치학회보 제9집, 1997, p.149

16) 기관마다 발표한 인터넷 이용자 수르 살펴보면, MCIsms 1998년에 1억 3000만명, 2000년에는 2억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IDC는 1997년 말에 1억5000만명, 2000년에 10억명을 넘어설 것이라 고 예상하였다. The Industry Standards사의 자료에 따르면1998년 인터넷 이용자 수는 1억 4000 만명, 1999년에는 1억 9,600만여 명, 2003년에는 5억 200만명일 것이라고 한다. Ibid. pp. 291-292 17) 호스트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 산출되는 호

스트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름이 네임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들을 의미한다. 호스트 스 현황은 주로 인터넷의 양적 팽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 표로 쓰이고 있다. Ibid,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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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13,700만대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이 가진 혁명성은 이러한 확장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아직까지 매년 평균 50%이상의 인구가 새롭게 접속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적구도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변 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런 인터넷의 변화에 민감한 쪽은 경제분야이다. 지난 2000년 1월 에 있었던 AOL과 타임워너의 합병은 뉴밀레니엄 시대에 있어서 인터넷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지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타임 워너에 비해 매출액에서 3분의 1, 종업원 수에서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 AOL주도의 합병은 AOL이 인터넷이라는 미래의 성장원동력에 기반을 둔 높은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었다18). 이런한 경제 계의 주목은 비단 미국의 일만은 아니며 지난 1999년부터 한국에서도 인터 넷 관련 기업들이 주로 상장된 코스닥이 급부상하였다.

원래 인터넷은 1962년 J. C. Liklander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그는

“Wide Area Networking”이라는 논문에서 지리적으로 산재되어있는 컴퓨 터들 간의 연결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 전 해에 두개의 컴퓨터간의 데이터 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구상되었던 Leonard Kleinrock의 ‘패킷교환(patch switching)’의 개념을 기초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Liklander와 Kleinrock의 생각은 핵폭탄의 공격에서도 네트워크의 이동경로를 분산시킴으로써 중요 한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였던 미 국방성 산하 연구계획국(ARPA:

18) 〈AOL과 Time Warner의 규모 비교(1998년 기준)〉

구 분 AOL Time Warner

시장가치(억달러) 1,352 1,051

매출(억달러) 30.9(47.8) 145.8

순이익(백만달러) -74(762) 168

종업원수(명) 12,100 67,500

주 : 시장가치는 2000. 1. 17 기준. AOL의 ( )는 99년 실적이며, 타임워너의 경우 연예분야 제외. 동 부문 포함시 매출은 258억달러.

자료출처 : 김재윤, 인터넷, 경제이상이 실현되는가, http://seriecon.seri2.org, 2000, p1

(28)

Advanced Reserch Projects Agency)에 도입되었다. 그래서 1969년 생겨난 것이 인터넷의 효시인 알파넷(ARPANET: Advanced Reserch Projects Agency Network)이다. 이처럼 인터넷은 당초 군사목적을 위한 패킷교환연 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1982년 TCP/IP가 완전한 형태를 갖추면서 정보기 술의 중심 분야로 발전하게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각종 컴퓨터하드웨어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인터넷의 진보를 더욱 앞당겼다.19)

그러나 인터넷이 현재와 같이 대중 속에서 급성장하게 된 계기는 월드와 드웹(WWW: World Wide Web)의 개발이었다. 1989년 유럽에서 개발된 월드와이드웹은 텍스트 문서뿐만 아니라 그림의 이미지까지 나타낼 수 있 는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인터넷 접속을 쉽게 만들었다.20)

1992년에는 NCSA학생들이 월드와이드웹 방식의 인터넷 브라우저 모자 이크(MOSAIC)를 만들고 그 개발자 중 한 사람이었던 Marc Andreessen 이 1993년 넷스케이프(Netscape)를 개발하면서 인터넷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Bill Gates가 주도한 윈도우 프로그램의 개발은 명령어 중심의 컴퓨터 환경을 클릭 중심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컴 퓨터를 몇몇 전문가들의 도구가 아니라 대중들의 생활필수품으로 만들었 다.

인터넷은 기존의 다른 대중매체들 - TV, 라디오, 전화 등 -과 어떻게 다른가? 우선 인터넷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또는 시스템의 집합 이라기보다는 상호작용이 보장된 정보기기 간의 네트워크이다. 인터넷은

19) Kevin A. Hill & John E. Huges, Cyberpolitics: Citizen Activism in the Age of the Internet, (Lanham: Ro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8), pp. 18-201

20) Wayne Rash, Jr., Politics on the Nets: Wiring the Political Process(New York: W. H Freeman, 199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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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와 텔레비전과 달리 딱히 정해진 기본용도가 없다. 그 대신 전화통화 와 TV 프로그램의 응용을 포함한 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다. 열려진 관으 로서의 인터넷은 디지털 형식으로 된 것이라며 무엇이든지 전송할 수 있는 것이다.21) 또한 인터넷은 처음부터 정보의 분산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정보의 흐름이 상호 교환적이다. 인터넷은 전화처럼 교환적이고 수많은 다 른 가입자와 접촉할 수 있으며, TV와 달리 네트워크의 모든 하부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전화와는 달리 TV수준의 동영상을 수신할 수 있 을 만큼 큰 용량을 가졌다는 점에서 ‘광대역(brodband)’이라 할 수 있다.22) 인터넷은 시간과 거리의 의미도 바꾸어 놓았다.

가령 내가 이메일을 미국에 있는 A군에게 보낸다면 그는 그 즉시 그 편 지의 내용을 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 상에 올려진 글은 어느 시간이라도 읽 을 수 있다. 또, 인터넷상에는 지리적인 거리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가 국경을 아무런 제한 없이 넘나들고 있다.

이는 사이버 공간을 개방된 장소로서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인터넷은 중앙집중식 네트워크가 아닌 그물망처럼 분산된 네트워크의 개념에서 나왔 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네트워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 넷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정보에나 활짝 열려있다. 끝으로 인터넷은 다른 매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접속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에서는 거리가 통신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ADSL이나 케이블TV회 선을 이용할 경우 일정한 요금(한국에서는 2~5만원)을 내고 무제한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징들-유연성, 상호교환성, 초시간성, 초공간성, 개방 성, 적은 비용-은 컴퓨터 보급의 확산과 맞물리면서 정보화 시대의 예언들

21) Frances Cairncross, The Death of Distance: How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Will Charge Our Lives, 홍석기 역『거리의 소멸 ⓝ 디지털혁명』(서울: 세종서적, 1999). p. 142

22) Ibid,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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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차 실현시키고 있다. 거리와 무관한 통신비용과 무국경성은 거리의 소멸을 가져 왔고,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교환적인 정보의 흐름은 기업의 구조와 사회의 유대관계를 변화시켰으며, 수많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연결 은 정보의 세계화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터넷의 개 방성이 개인을 수동적인 정보의 수요자가 아닌 적극적인 정보의 선택권자 로서 혹은 공급자로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Gates는 이 같 은 변화가 앞으로 정보통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비한다면 단지 혁명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애기하고 있다.23)

제3절 정치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논쟁

1. 텔레데모크라시의 출현에 관한 논쟁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이 정치생활에 있어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두개의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먼저 나이스빗(Naisbitt)과 토플러(Toffler) 로 대표되는 미래사회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정치과정을 완전히 변 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자혁명은 미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의 민주주 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전환시킬 것이며, 전자정치에 의한 투표는 국민투표 와 국민 발안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대의기구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정책결정에도 참여하게 되리라고 주장한다.24)

한편 원격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통신매체에 의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을 주장한 아터튼(F. C. Arterton)의 견해25)가 있다. 아터튼은 시민들의 정 치적 활동을 고무시키기 위해 미국내에서 시도된 13개의 원격민주주의 프 로젝트를 분석하였다. 그 중 많은 프로젝트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제공

23) William Henry Gates Ⅲ, The Road Ahead, 이규행 감역『빌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 (서울:

도서출판 삼성, 1997), p .22

24) 최영,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참여민주주의, 『현대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이론』한길사, 1989, p. 46 25) F. C. Arterton, Teledemocracy, 한백연구재단 편역, 거름, 1994,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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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시범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 였으며, 그 중 반은 시민을 공공정책의 형성에 보다 광범위하게 관련시키 기 위한 새로운 기제를 정립하고자 하는 진지한 시도였다고 한다. 아터튼 은 토플러나 나이스비트와 같이 일회적이고 산발적인 몇 개의 사례를 근거 로 하여 막연한 예측을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원격 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되었다.

아터튼은 기술이 정치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치와 조직상의 선택이 통신매체가 어떻게 정치에 사용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새로운 통신기술이 공직자들 과 시민대중의 직접적인 접촉을 증가시키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 민들의 권력이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많은 의사소통과 대의제도의 대표성과 순응성을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동 시에 공직자에 의한 조작의 기회도 증대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제안을 하 였다.

한편 텔레데모크라시의 주장에 강한 비판을 제기한 견해도 있는데26), 대 표적으로 지도자와 많은 접촉을 가능케 한다면, 그것은 또한 지도자도 시 민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선택적인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간계층의 지도력 부재를 의미하고, 따라서 시민 의 입장에서 볼 때, 대안적 선택, 창의력 내지는 권력의 감소라는 다소 비 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정치 제도를 그들의 선호에 맞게 재구성하는 새로운 사회계급을 창출하고, 기존 의 정치제도 - 정당, 대의에 의한 입법, 관료기구 등 - 가 새로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견해이다.

26) 유석진, 정보화와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연구원 제1회 세미나집』,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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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바버(Barber)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새로운 미디어가 개발되고 채널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사회는 정치적 정보의 교류와 의견교환 을 위한 별도의 미디어 또는 채널을 가질 수 있지만, 정치적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와 오락물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작 사람들이 공공문제에 충분 한 관심을 갖고 정치적 정보나 의견을 소통케 하는 미디어와 채널을 널리 이용하게 될지 회의적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를 통해 바버는 상업화된 멀 티미디어 역시 주로 오락물을 제공하게 되어 오히려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 심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두 가지 견해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현재의 정치제도 가 테크놀로지 혁명에 의해 큰 충격과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에는 모두 동 의한다. 문제는 새로운 정치영역으로 떠오르는 가상공간이 정치 및 선거과 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본 본문 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등장이 정치과정과 선거과정에 어떠한 변 화를 주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변화와 미래의 가능성 을 토대로 낙관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2. 인터넷이 대의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

1980년대 이후 인터넷이 정치적 도구로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정당이 나 정부를 보다 국민에 대해 민감하고 책임을 갖게 만들고, 정치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학자들 과 정치가들,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 만, 컴퓨터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는 ‘쌍방향 TV’에 초점을 두었으며 CMC((Computer - Mediated Communication)는 기껏해야 부수적인 관심을 받았을 뿐이다.27) 하지만

27) Roza Tsagarousianou, Electronic democracy and public sphere: Opportunitties and challenges, Cathy Bryan & Roza Tsagarousianou & Damian tambini, ed, Cyberdemocrac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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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이후 컴퓨터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은 전자민 주주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인터넷이 대의민주주 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는 이전의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시에 구별되는 측면 역시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이 다른 매체, TV나 전화와는 달리 일대일(one-to-one)이나 일대다 (one-to-many), 다대다(many-to-many)커뮤니케이션을 모두 가능케 한다 는 점을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이 대의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 의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눠보았다. 먼저 인터넷이 시민들의 정치참여 를 확대시키고 정치단체의 조직을 쉽게 만듦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는 ‘동원이론(mobilization theory)’과 인터넷이 기존의 정치참여 형태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불균형을 더욱 확대 시킬 것으로 보는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사이의 논의이다. 이는 Pippa Norris가 Who Surfs? 라는 논문에서 인터넷이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이원적으로 나누면서 사용한 방 법이다. 이러한 양분법은 이전의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을 인터넷에 까지 연장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매체에 대한 ‘낙관론’과 ‘회의론’을 명확하 게 보여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논의들을 지나치 게 단순화하는 측면 역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이 시민들에게 정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 이라는 ‘정보의풍요론’과 반대로 통신이 지나치게 과다한 정보와 거짖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줌으로 써 정치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 것 이라는 정보의 과다론 을 논의에 추가 시켰다.

Civic Network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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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원이론과 강화이론

동원이론은 네트워크의 사용이 정치적 행동을 용이하게 만들고 고취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보화가 대부분 국민들을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보았던 Toffler와 Naisbitt의 논의와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다면 왜 이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이 활발한 정치참여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가? Oliver Schmidtke는 “Berlin in the Net”에서 크게 다섯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28)

첫째, 인터넷은 집단행위자의 비용을 덜어준다. 예를 들어 정보의 분배나 대중과의 정치적 견해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항의를 하는데 있어서 집단 행동 등의 비용이 신기술로 인해 낮추어지게 된다.

둘째, 인터넷은 참여를 위한 개인의 비용을 덜어준다. 시간이나 돈이 공 동체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기에는 너무나도 희소하다. 하 지만,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집단행동에 함께하기 위한 개인적 장벽은 많이 절감되었다.

셋째, 인터넷은 조직내부의 수직적 구조를 완화시키고, 행위자들의 참여 의식을 강하게 만든다. 새로운 매체는 행위자들간에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 는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단체가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추 진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알려주거나 결정과정에서 모두가 동등 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넷째, 인터넷은 집단의식의 형성을 쉽게한다. 예를 들면, 개인의 메일리 스트와 특별한 암호시스템은 배타적인 공동체에게 소속감을 갖게 만들고 참여의 감정적인 동기부여를 주게 된다.

다섯째, 인터넷은 집단적인 행위자의 힘과 기대를 효율적으로 보여준다.

커다란 단체 네트워크와 다른 단체들-국내단체든지, 해외단체든지-과의 연

28) Oliver Schmidtke, Berlin in the Net, Cathy Bryan & Roza Tsagarousianou & Damian tambini, ed, Cyberdemocracy: Technology, Civic Network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pp.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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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정치적 힘을 쉽게 보여주며 비교적 많은 제약을 가진 단체들에게 영 향을 미친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윤영민 교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참여가 지 난 20여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회운동이론이었던 자원동원이론 (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을 다시 써야할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조직의 도움없이도 한 개인이 공공문제의 해결에 있어 단체나 기관에 못지않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이 감당 할 수 있 는 적은 비용과 노력만으로도 사회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것 이다.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쌍방향성 덕분이다.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손쉽게 전달 할 수 있다. 일방향적 대중매체의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다.

개인이 방송국, 신문사 혹은 잡지사를 운영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 가? 인터넷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아무 개인이나 주목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터넷 웹사이트는 활동적인 시민이 여론형성에 개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29)

이처럼 동원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 개방성, 쌍방향성, 저가성 등-을 통해 시민참여의 벽과 재정적 장애물이 얕 아지고 정보의 확산과 단체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많 은 대중들이 ‘공적인 삶(public life)’에 참여하게 되고 민주주의 발전에 커 다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30)

29) 윤영민,『사이버공간의 정치』(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pp.102-103 30) Pippa Norris, Who Surfs?

http://www.ksg.havard.edu/people/pnorris/WhoSurfs?.htm,1999, p3

참조

관련 문서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ilding conditions and student achievement at the middle school level in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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