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체제 개편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어 전 세계 금융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 자 다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치 유하기 위해서는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IMF와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 융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국제금융체제를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최근 논의와 전망*
국제금융체제 개편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최근 미국발 서 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어 전 세계 금융체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자 다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미 달러화 를 기축통화로 하고 IMF와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국제금융체제를 전 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적 절한 금융감독시스템의 부재가 현재 금융위기의 핵심원인 중 하나이고 국제금융시스템의 개선이 필 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의 제안과 같은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창설 등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및 체제 개편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되, 현재로는 IMF 등 기존의 국제금융 체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굃 大 基(硏究委員, 3705-6258)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둡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체제 개 편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주장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오는 11월 15일 개 최될 G-20 금융정상회의에서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국제금융 체제 개편 필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 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최근 논의 현황을 정리하고 현실 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입장을 선택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배경
초기의 국제금융체제인 브레튼우즈 체제는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국 정부 당국자, 경제학자, 금융가, 법률가 등이 모여 국 제적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려고 만든 시스템이다. 이는 환율 안정을 위 한‘미 달러기준 고정환율제’와 전후 복구 등 국제 경제 부흥과 안정 기능을 떠맡을 IMF와 세계은행 등의 브레튼우즈 기구 창설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국제금융체제가 금태환 정지와 변동환율제를 중심으 로 한 킹스턴 체제로 전환되면서 환율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금융위기 발생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금융 자유화 및 국제화로 인해 금융 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부실화를 거쳐 곧바로 금융위기로 비화되는 사례가 빈 발하였고 또한 금융 국제화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통합되 고 이로 인해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경향이 심화되어 왔다. 현존 국제금융체제의 이러한 위험요소들은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모 기지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더욱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IMF 등 현재의 국제금융기구는 지배구조나 운영상의 제약 등으로 국제금 융기구 본래의 취지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감독 및 금융 위기 예방 기능이 미약하고 대체로 위기 발생 이후에야 작동하고 있으며, 위 기에 대한 처방에 있어서도 재원 제약 등으로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이 미약 하여 위기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전 규제와 사후 감독을 적절 하게 하고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하고
1970년대 이후 환율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금 융위기 발생 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금융기구는 지배구조나 운영상의 제 약 등으로 금융위기 예 방과 대응에 한계를 보 이고 있다.
국제금융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주요 내용
새로운 국제금융체제(New Financial Architecture)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1999년 6월 독일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 이후이다.
동 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관련된 그간의 각종 논의 결과를 종합한
「국제금융체제 강화에 관한 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① IMF 등 국제금 융기구의 개편, ② 금융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국제기준 개발, ③ 선진국의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 ④ 신흥시장국의 금융제도 강화, ⑤ 금융위기 예방과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⑥ 환율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하고 있다. 그 이후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는 IMF, G-7 산하의 금융안정포 럼(FSF), G-20 등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면서 상기 G-7 보고서에서 제시 된 이슈를 중심으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제금융기구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크게 ① IMF와 세계은행의 지배구조 와 기구운영 방법의 개선, ② IMF와 세계은행의 기능과 역할의 재검토 등으 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배구조와 관련하여서는 IMF 회원국의 경제력을 반영한 합리적인 쿼터 배분 및 개도국의 대표권(voice)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왔는데, IMF는 1945년 설립 이후 전체 회원국이 189개국으로 확대되었으나 G-5(미국, 영 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비중이 39.1%에 달하는 등 소수 선진국의 쿼터 비 중이 매우 높아 운영의 합리성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IMF의 쿼터 비중은 주요 정책 및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으로서뿐만 아니라 위기해결을 위한 주 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쿼터의 합당한 배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실제 쿼터 비중은 2008년 9월 현재 1.346%로서 과거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구운영에 있어서도 상임이사회의 구성방식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데, 24명
국제금융기구 개편에 관 한 논의는 지배구조와 기구운영 방법 개선, 기 능과 역할의 재검토 등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 상임이사회는 선진국이 다수를 차지하여 회원국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 는 개도국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와 운영방법에서의 문제점들은 국제금융기구가 본연의 기 능과 역할을 하는 데 제한적인 요인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IMF와 세계 은행의 경우 범세계적 금융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의제설정과 정책제시 및 위기수습 등에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이 후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이 미국을 위시한 주요 경제 강대국(G- 5) 사이의 정책조정 등 주요국간의 긴밀한 정책협조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EU나 ASEAN+3 등 지역별 금융협의체가 활발히 활동 함에 따라 IMF와 세계은행의 역할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IMF의 조직 거대화와 관료화에 따른 비효율적 운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IMF와 세계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여 이들의 정체성을 확립 할 필요가 있다.
IMF와 세계은행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주요 논의들은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금융위기 예방과 대응을 위한 다자간 감독체계 수립, 신흥 시장국에서의 IMF 역할 재구축, 저소득 국가에 대한 효율적 지원, IMF의 정 책준수사항(conditionality) 간소화 및 개선, IMF와 세계은행 간 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의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현황(유럽 국가 vs. 미국)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하여 여 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IMF를 해체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여 국제금융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의 국제금 융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강화하면 된다는 주장이 양립하였다. 근본적 개편안으로서 Jeffrey Sachs, Milton Friedman 등의 학계와 영국 Blair 총 리 등이 국제최종대부기관, 국제금융감독기관, 국제신용보험공사, 세계금융
기구 등의 설립을 주장하였는데 미국 등 선진국의 반대로 큰 호응을 얻지 못 하였고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가 진정됨에 따라 현 국제금융체제에서의 기능 과 역할 강화 쪽으로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 로 국제금융체제의 근본적 개편안이 다시 주장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기 구 창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인 미국의 주장과 대립되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EU 정상회담에서는 IMF 등을 중심으로 하는 브레튼우즈 기구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금융 지배구조의 필요성에 대해 유럽 정상들이 공 감대를 형성하였는데, 특히 EU 의장인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금융시장 에 대한 범세계적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헤지펀드, 사모펀드, 조세피난처(tax havens), 신용평가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을 규제대상으로 편입하 고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존의 국제금융체제가 통합성(integrity) 부족으로 일관적이지 못한 규제와 감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금융시장에 대해 단기적이고 불충분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존체제가 가지고 있는 규제, 국제기준설정, 감독기관범위, 권한과 역할 등 을 국제적으로 재검토하고 금융안정화와 기준조화를 위한 권한을 국제회계기 준위원회(IASB) 등에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국제금융체제 는 금융위기 감지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 접근이 어렵고 국제금융기관간 정보 공유도 부족한 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금융관련 규제에 대한 범세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IMF와 세계은행 등 브레 튼우즈 기관장을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IMF 총재는 유럽 출신이,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 출신이 공개선출 이 아닌 합의추대 방식으로 선임되는 등 총재 임명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며, IMF와 세계은행의 탈정치화가 필요한 상태이다.
영국 브라운 총리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국제 금융체제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인센티브 제도
최근 유럽 국가들을 중 심으로 국제금융체제의 근본적 개편안이 주장되 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 국은 부정적 입장이다.
개선,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영향력 있는 모든 참여자에 대한 규제 및 감 독 확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금융시스템 설립 등 금융시장의 감독과 규 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창설하여 국제적인 위험관리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 인 거시금융 감독체계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적절한 금융감독시스템의 부재를 현재 금융위기의 핵심원인 중 하나로 인정하고 국제금융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 지만, 유럽 국가들의 제안과 같은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창설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제안하는 국제금융감독기관이 각국 의 금융규제당국보다 효과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시장의 실패가 두려워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저위험, 저투자수익 구조로 바꾼다면 시장의 혁신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국제금융체제 개편이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바탕을 두 고 자유로운 금융흐름과 자유무역 기조를 견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각국의 입장과 우리의 선택
최근 IMF 등 기존의 국제금융기구를 폐지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체제로 전 환하자는 근본적인 개편안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 는데 이는 시장원리라는 기치 아래 미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국제 금융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를 필두로 한 EU와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은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에서 자국들 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여타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이들 국가와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해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즉, 대부분 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국제금융체제가 금융위기 예방과 대응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창설 및 체제
미국은 국제금융체제 개 편이 기본적으로 시장원 리에 바탕을 두고 자유 로운 금융흐름과 자유무 역 기조를 견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편의 속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 입장에서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 어서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한 논의들에 속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선진국 과 신흥시장국이 공조하는 국제금융체제 설립이다. 현재 금융위기에 대한 글 로벌 공조는 G-7 정상회담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진 국과 신흥시장국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모두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으므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이 공조하는 국제금융기구 설립 또는 국제 금융체제 개편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들이 지속적으로 추 구해야 할 사항이다. 다른 하나는 선진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민간부문 의 책임부담 등인데 현재까지는 선진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적절히 시행되지 못한 사항들이다.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등 과다차입투자 금융기관(High Leveraged Institutions)들은 대부분 선진국 금융기관들이며 이들이 국제 금융시장의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위기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은 결과적으로 그 국가에 신용을 공여 한 선진국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의 무분 별한 대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책임부담을 지울 필요 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유럽 국가들의 국제금융체제 개편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스템 및 경제전반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국 제금융 관련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 또한 불안정한 현재 상황에서 급진적인 국제금융체제 개 편 논의는 또 다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및 체제개편 논의를 지속하되, 현재로는 IMF 등 기 존의 국제금융체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KIF
신흥시장국 입장에서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이 공조하는 국제금융체제 가 필요하다.
선진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민간부문의 책임 부담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존도와 현 금융불안을 감안할 때 국제금융체제 의 점진적인 개선 입장 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