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의 개념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정당(Political Party)이란 용어는 과거에는 파벌 (Faction)로 해석되었고, 파벌이란 용어는 어떤 음모나 이익의 부정적 의미 를 전달하는 말이었다. 어원적으로 볼 때 파벌(Faction)과 당(Party)은 동 일한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파벌이란 말은 라틴어의 동사 facere 즉
‘행동한다’는 말에서 나왔으며, factio가 라틴어를 사용하는 작가들에게 파 괴적이고 해악적인 행동을 하는 정치집단을 의미하게 되었다. 반면 당 (Party)이라는 말은 ‘분할한다’는 의미를 지닌 partir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 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부분(Part)를 의미했었다. 따라서 정당의 의미가 파 벌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프랑스 혁명 당시 사람들은 정당을 부정적으로 이 해하고 파벌과 동일시했었다.
이후 버크(Edmund Burke)가 정당이란 그들이 동의하는 어떤 특별한 원 칙 하에서 국가이익을 공동의 노력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인물들의 집합체 라고 정의하여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피력함으로써 인식론적인 전 환을 가져왔으며, 19세기 초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 공화당의 조직을 사 용하여 당의 정책을 전국에 호소함으로써 선거에서 연방주의자를 누르고 승리함으로써 근대정당의 개념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근대정당이 출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중의 투표권 행사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즉, 19세기 초 중산층과 노동자 계급이 정책결정의 권한을
공유하기 위해 귀족계급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을 때, 귀족적 통치계급 은 그들의 지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당이 발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정당은 근대 혹은 근대화하고 있는 모든 정치체제의 산물로 파악 되며, 오늘날 정당과 정당제도는 거의 모든 정치체제의 기본적인 사회적 구조 중의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정당이란 사회적 제 가치의 권위적 분배 를 직접 통제하려는 목적, 즉 권력획득과 유지의 목적을 가지고 개인과 집 단들 사이에 조직된 비교적 안정된 조직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5)
2) 정당의 역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당은 당권의 획득과 유지를 통해서 정부권력을 통 제하려고 조직된 사람들의 조직으로서 전형적으로 정당이 진작시키려는 원 칙과 가치들은 체계적 이념의 형태로든 혹은 보다 실용주의적으로 구성된 정책적 입장의 정당정책의 형태로든 거의 모든 공적문제를 다루게 된다.
그렇다면 정치과정속에서 정당의 기능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정당 의 기본적 기능에 대해서 윤정석은 6가지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6)
먼저, 일반시민의 조직적 정치참여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정치과정 속에 서 정당은 대중과의 관계를 정립해 주고 있으며
둘째, 일반시민 및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릴 때 특정정당과의 관련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정당과의 심리적 일체감을 주고 있으며
셋째, 법으로 정한 나라도 있지만 아직도 정당은 선거과정에 있어서 후 보자의 선거활동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5) 알몬드(Almond)와 파우웰(Powell)은 정당을 현대사회에서 전문적인 이익종합구조 로 정의하고 있으며, 버크는 정당을 그들이 모두 동원하는 어떤 특별한 원칙하에서 국가이익을 공동의 노력으 로 증진시키기 위한 인물들의 집합체 로 정의하고 있다. 김하룡외, 정치학 원론, 박영사, 1990, pp.130-132, 참조
6) 윤정석외, 한국정당정치론, 박영사, 1996, p.10
넷째, 현실적으로 정당이 있고 그 정당이 조직을 강화하고 운용함으로써 새로운 정권을 창출 또는 생산하는 기본적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째, 정당의 공인된 후보자로서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고 선출된 공직 자를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
여섯째, 정당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 내각책임제하에서는 원칙적이고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당정협의 를 통한 행정권의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반면 김하룡은 정당의 기본적 기능을 8가지로 구분하여 설명7)하고 있는 데 먼저, 이익의 표현과 종합(interest articulation & aggregation)기능: 이 는 정당이 여러 가지 이익들을 종합하고 다양한 견해가 조정되고 종합될 수 있는 이익의 연립을 창조하는 이익표현 혹은 여론의 조직화 기능이다.
정당은 국내외 정책에 있어서 그 견해가 특정영역의 정치적 이익에 편중되 지 않고 전 사회의 의견을 피력하기 때문에 의견의 조직화에 기능할 수 있 다.
둘째, 이념적 확산(ideological proselytizing)기능: 정당은 특별한 정치적 이념 또는 믿음을 진작시키려고 노력하며, 특히 이념적 정당은 사람들을 그들의 이념으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정당은 공유된 정치적 가 치체계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데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제휴하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셋째, 정치사회화 기능 : 모든 사회는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사회화 혹은 교육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정당은 사람들이 정 부와 공무에 대해 배우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선거운동기간에 일반 시민들은 경쟁하는 정당들로부터 당면문제들에 관해 더 많은 견해들을 들 을 수 있다.
넷째, 정부의 통제(Control of government)기능: 정부권력을 성공적으로
7) 김하룡, 앞의 책, pp.134-140
획득하게 되면 그 정당은 집권당으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정당은 정부의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기능: 근대정당의 발전이 많 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획득하고 정치집단들이 공직을 위해 투표하고 경쟁 할 권리를 인정받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점에서 정당은 시민이 정치참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시민은 정당을 통하여 단순히 정당을 지지하 는 것에서부터 정당을 통하여 공직을 차지하는 데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 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섯째, 엘리트의 충원(Elite recruitment) 기능: 정당은 후보자 선발을 통하여 엘리트를 충원할 뿐 아니라 그가 요직을 받게 됨으로서 정부조직에 도 엘리트를 충원하는 기능을 한다.
일곱째, 정책형성(Policy formation) 기능: 정당은 시민의 이익 또는 이익 집단을 통하여 표출되는 의견을 대변하여 정책을 만들고, 이를 제정하는 기능을 한다.
여덟째, 정책시행(Policy implementation) 기능: 정당은 정부의 정책과 계 획을 시행하는 출구의 기능을 돕고 유도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정당이 정 책의 시행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당의 경우에는 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극대화하도록 정부의 정책시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치체계 내에서의 정당의 기능을 정리해보면 정당은 현대정치체계에서 정부와 국민을 하나의 연계구조로 볼 수 있다. 즉, 전체 적으로 보아 한 나라의 정치체계는 그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정치․사회의 지도자를 충원하고 수행할 정책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한편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면서도 사회내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선거를 정기적으로 치러야하는 일들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성취해야하는 동시에 중요한 정책결정은 엘리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결
국 복잡한 근대사회의 한 부분이 정치체계(Political system)내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연계구조(Linkage structure)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당(Political party)이다.
복합적 사회 내부에서 분산되어 갈등관계에 있는 대중 집단들이 정당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서 효과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하 는 중간조직으로서의 정당을 바로 연계구조라 한다. 이러한 연계구조는 집 단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행태를 유발할 수 있게 하는 정당 활동에 관 여하고 정책결정에 기선을 잡을 수 있는 집단들인 것이다. 따라서 정당이 란 연계구조의 특수한 유형의 하나로 사람에 따라서는 정당이 연계구조의 중심적인 것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