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 현안분석

연구 05-05

정보통신정책 현안분석 2004

— 융합시대의 정보통신 정책방향 —

최 충 규 외

정보통신정책 현안분석 2004

— 융합시대의 정보통신 정책방향 — 1판1쇄 인쇄/ 2005년 1월 10일 1판1쇄 발행/ 2005년 1월 14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좌승희 편집인/ 좌승희 등록번호/ 제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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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정보통신산업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국민생활과 기업 및 산업경쟁력에도 큰 영향 을 미쳐 왔다. 정보통신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동 산업이 독과점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동 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신기술 에 기초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방송, 금융 등 여타 산 업과 연계된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출현하는 등 동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정보통신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하 고 정부, 학계 및 업계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 써 정부정책의 합리화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학계 와 업계 및 연구소의 관련 전문가를 주축으로 정보통신연구회를 발족시켰다. 동 연구회는 2002년 11월에 예비모임을 가진 후 2003년 3월에 정식 출범하였고 지난해에 총 7회의 연구회를 개최 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5회의 연구회를 개최하여 융합시대의 정 보통신 정책방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본 보고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연구회에서 발표 또는 수행한 논 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공사다망한 가운데 연구회에 참여하여 논문을 집필한 김국진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원식 박사(정 보통신정책연구원), 김재홍 교수(한동대), 김주훈 박사(한국개발연 구원), 김희수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안형택 교수(동국대)께 감사드리며, 연구회 간사로서 연구회의 운영과 본 보고서의 발간 에 수고가 많았던 최충규 박사(한국경제연구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금년의 연구회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 은 KT와 SK텔레콤(주)에 각별한 감사를 드리며, 연구회의 진행과 보고서 발간을 위해 행정적으로 도움을 준 홍은미 씨와 연구보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지민진 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보통신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 고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 및 필자 소속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2005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목 차

제1장 개 요 ··· 13

최충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2장 경제발전의 원리와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성장 ··· 29

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충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 론 ··· 31

Ⅱ. 시장경제의 본질과 경제발전 원리 ··· 33

Ⅲ. 민주주의와 균형발전 정책 ··· 35

Ⅳ.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 39

Ⅴ.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 ··· 51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55

제3장 위성DMB 정책과 과제 ··· 63

김국진∣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서 론 ··· 65

Ⅱ. 위성DMB의 특성 및 도입경과 ··· 67

Ⅲ. DMB 관련정책 이슈 ··· 73

Ⅳ. DMB 관련정책 ··· 84

Ⅴ. 결 론 : 과제 ··· 96

제4장 통신･방송 융합과 규제기구 통합 ··· 99

김원식∣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통신･방송 융합 ··· 101

Ⅱ. 통신･방송의 정책 및 규제 환경 ··· 109

Ⅲ. 통신･방송 융합 해외사례 ··· 116

Ⅳ. 통신･방송 규제기구 통합이슈 ··· 132

Ⅴ. 결 어 ··· 136

제5장 WiBro서비스의 시장전망과 경쟁정책 ··· 139

안형택∣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Ⅰ. 개 요 ··· 141

Ⅱ. WiBro서비스와 데이터시장의 경쟁구도 ··· 144

Ⅲ. WiBro서비스 수요전망 ··· 152

Ⅳ. WiBro서비스 도입과 경쟁정책 ··· 161

Ⅴ. 맺음말 ··· 166

제6장 BcN(광대역 통합망) 환경과 결합판매 ··· 169

김희수∣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 론 ··· 171

Ⅱ. BcN 구축과 통신서비스시장 변화 ··· 173

Ⅲ. BcN 구축과 결합판매 ··· 180

Ⅳ. BcN 환경에서 결합판매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195

Ⅴ. BcN 환경하 결합판매 규제방향 ··· 201

제7장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쏠림 현상의 이론적 분석 ··· 203

김재홍∣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방세훈∣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전대일∣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석사과정 Ⅰ. 서 론 ··· 205

Ⅱ.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쏠림 현상 ··· 207

Ⅲ. 비대칭 경쟁 모형 ··· 212

Ⅳ. 시장균형 ··· 215

Ⅴ. 균형에서의 시장쏠림 ··· 223

Ⅵ. 시장쏠림의 원인 : 셀룰러 요금의 균형이탈 ··· 229

Ⅶ. 결론 및 정책대안 ··· 234

제8장 미국 IT산업의 경쟁구조 변화와 글로벌화 ··· 239

김주훈∣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미국 산업구조의 변화 배경 ··· 241

Ⅱ. 새로운 경쟁방식의 대두 ··· 245

Ⅲ. 새로운 경쟁의 축 : 표준설정 ··· 249

Ⅳ. 새로운 경쟁의 보완 : 글로벌화 ··· 258

Ⅴ. 미국 IT기업의 네트워크화 : Wintelism과 글로벌화의 결합 · 265 Ⅵ. 미국 IT기업의 동남아 진출과 산업정책적 함의 ··· 269

<부 록> 정보통신연구회 개최일지 ··· 289

영문초록··· 296

표 목차

【제 2장】

<표 2-1>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 39

<표 2-2> 이동전화 장비 부품수입 실적 ··· 47

<표 2-3> CDMA 단말기용 부품 국산화 현황 ··· 48

<표 2-4> 정보통신부 출연 기술개발사업 지원 현황 ··· 57

【제 3장】 <표 3-1> 위성DMB에 대한 방송위원회 정책방향 ··· 81

<표 3-2> 위성DMB 사업자 선정 주요 심사기준 ··· 86

<표 3-3> 방송법령상 채널규제 개요 ··· 89

【제 4장】 <표 4-1> 통신과 방송의 법적 정의 ··· 109

<표 4-2> 통신과 방송의 시장환경, 정책 및 규제환경 ··· 110

<표 4-3> 통신과 방송의 정책 및 규제기관 ··· 112

<표 4-4>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 규제 프레임워크 추진 ··· 118

<표 4-5> 분리규제 프레임워크하의 서비스 분류체계 ··· 119

<표 4-6> Ofcom의 기관통합 ··· 120

<표 4-7> 호주의 정보통신 업무 관련기관 ··· 128

<표 4-8> 통신 및 방송 정책 및 규제담당 조직 해외사례 ··· 131

<표 4-9> 기구 통합과 분리의 장･단점 ··· 135

【제 5장】

<표 5-1> 무선인터넷 매출액 규모 ··· 146

<표 5-2> 일반 소비자의 WiBro서비스에 대한 호감도와 필요성 ··· 158

<표 5-3> 일반 소비자의 WiBro서비스에 대한 가입의향 ··· 159

【제 6장】 <표 6-1> 국내 VoIP 서비스시장 전망 ··· 177

<표 6-2> 국내 휴대인터넷 서비스시장 전망 ··· 178

<표 6-3> 국내 DMB 서비스시장 전망 ··· 179

<표 6-4> 융합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통제점 ··· 188

【제 7장】 <표 7-1>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 변화추이 ··· 207

<표 7-2>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변화추이 ··· 207

<표 7-3> 이동통신3사 경상이익 추이 ··· 208

<표 7-4> EU 주요국 이동사업자별 주파수 대역 ··· 209

【제 8장】 <표 8-1> 대만 전자산업의 국내 및 해외생산 비중 ··· 264

그림 목차

【제 2장】

<그림 2-1>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증가 추이 ··· 40

<그림 2-2> 정보통신산업의 분야별 생산증가 추이 ··· 41

<그림 2-3> 정보통신서비스의 매출증가 추이 ··· 42

<그림 2-4> 정보통신서비스의 분야별 매출증가 추이 ··· 42

<그림 2-5> 정보통신기기의 분야별 매출증가 추이 ··· 43

<그림 2-6>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의 분야별 매출증가 추이 ··· 43

<그림 2-7>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 46

<그림 2-8> 국내 CDMA장비 생산규모 추이 ··· 46

<그림 2-9> 국내 CDMA장비 수출추이 ··· 47

<그림 2-10>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추이 ··· 49

<그림 2-11> 나라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 49

<그림 2-12> 사업자별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 추이 ··· 50

<그림 2-13> 기업규모별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실적 ··· 58

【제 3장】 <그림 3-1> 위성DMB의 서비스 영역과 시스템 ··· 69

<그림 3-2> 위성DMB 구성도 ··· 70

<그림 3-3> 위성DMB 구도와 규제체계 ··· 71

<그림 3-4> 위성DMB 도입절차 ··· 72

<그림 3-5> DMB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및 이용자 context 상황 ··· 94

【제 4장】

<그림 4-1> 통신･방송 융합의 전개 ··· 102

<그림 4-2> 서비스 융합의 특성 및 사례 ··· 103

<그림 4-3> 광대역통합망의 개요 ··· 106

<그림 4-4> 통신･방송 융합의 미래 ··· 108

<그림 4-5> EU의 네트워크와 콘텐츠 분리규제 논의 ··· 117

<그림 4-6> Ofcom 조직도 ··· 122

<그림 4-7> 총무성의 정보통신관련 부서조직 ··· 124

<그림 4-8> FCC 조직도 ··· 127

【제 5장】 <그림 5-1>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추이 ··· 145

<그림 5-2> 유무선 융합과 휴대인터넷(WiBro) ··· 150

【제 6장】 <그림 6-1> 이용자 중심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 ··· 174

<그림 6-2> BcN ··· 175

<그림 6-3> 광대역 통합서비스 발전전망 ··· 176

<그림 6-4> KT 네스팟 스윙 ··· 181

<그림 6-5> KT One-Phone ··· 182

<그림 6-6> 구내무선전화 ··· 182

【제 7장】

<그림 7-1> 시장쏠림현상 인과관계 ··· 210

<그림 7-2> 이동통신시장의 균형 ··· 217

<그림 7-3> 상품차별성이 작을 때 PCS요금 ··· 222

제1장

개 요

최충규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개요)은 제 2장부터 제8장까지의 내용, 즉 경제발전 원리와 통신산업, 위성 DMB, 통신･방송 융합, 휴대인터넷, 국내 이동통신시장, 미국 IT 산업 등에 관한 총 7편의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제2장(󰡔경제발전의 원리와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성장󰡕, 좌승 희･최충규)은 시장경제의 본질과 경제발전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1990년대 중반 이후 획기적으로 발전한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 을 분석한 후 동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경제발전이란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주체를 차별화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득의 상승을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즉 차별화가 바로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며 차별화 에 반하는 획일주의, 집단주의, 평등주의 등은 경제발전에 역행한 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각종 경제의 어려움 은 이러한 반차별적 “관치 평등주의”의 결과이며 우리나라가 다 시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반차별화 정 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어 저자들은 이동통신산업과 초고속인터넷산업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이동 통신의 경우 정부가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차별화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정 부는 CDMA 기술개발사업에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참여시켰고, 이들 기관들이 열심히 하도록 지원했으며, 잘한 만큼 시장에서 보상받도록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 이후 정부가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국내 이동전화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정부 대신 시장이 차별화기능을 담당하도록 한 것도 중 요한 성공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저자들은 초고속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부의 불개입 및 탈규제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처음부터 부가 서비스로 분류되어 진입 및 요금규제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기간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임으로써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설비경쟁과 시장에 의한 차별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정보통신산업의 지속발전 을 위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2000년 이후 사업자간 자유경쟁을 지나치게 관리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리경쟁체제는 사업자간 담합을 조장하 고 후발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한편 선발사업자의 진 취적 경영을 억제함으로써 시장의 차별화기능을 약화시키고 시장 의 역동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완화와 자유경쟁을 촉 진하여 시장의 차별화기능과 역동성을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

둘째, 정부는 최근 신규서비스 허가 및 사업자 선정시 오랫동 안 기술개발투자를 해온 ‘개척자’를 우대하기보다는 경쟁열위에 처하게 될 후발자를 더 배려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업계에서는 서로 발목잡기 또는 나눠먹기 심리가 팽배하고 있다. 정부는 앞 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해 후발자를 배려하기보다는 개척자 를 우대하는 차별화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R&D 투자는 지나치게 분산 되어 ‘차별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 다.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연구개발비의 ‘필요’

보다는 연구개발 ‘능력’을 중시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는 최근 자금력이 부족한 후발사업자들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해 경쟁정책 방향을 ‘설비기반 경쟁’에서 ‘서비스기반 경

쟁’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로 인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 고 도화를 위한 투자유인이 크게 감소하였다. 정부는 장기적인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단기적인 ‘서비스경쟁 활성화’보다는 ‘설비 경쟁 촉진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시장 집중이 지나치면 시장지배력 남용과 경쟁제한 등의 폐해가 발생 하고 경제발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차별 화기능 강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집중의 잠재적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직적인 사전규제에 의존해서는 곤란하며 대신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촉진 정책을 통해 시장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3장(󰡔위성DMB 정책과 과제󰡕, 김국진)은 위성DMB의 특성과 도입경과를 살펴보고 위성DMB와 관련된 정책이슈와 과제를 분 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위성DMB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표준의 문제이다.

현재 위성DMB의 표준은 일본방식인 System-E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ystem-A에 대한 미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둘째는 지적재산권 문제이다. 위성DMB의 ‘시스템 E’ 규격에 대한 배타적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일본의 도시바는 당초 판매가 대비 2%의 로 열티 부과방침을 접고 한국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수량정액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로열티는 도시바와 국내업체 간의 개별협상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협상력에 따라 로열티 조 건이 제각각일 수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가 부과될 수 있다. 셋째는 서비스 개시 시기의 문제이다. SKT는 2001년 9월 에 위성DMB 사업을 시작한 반면 KT는 2002년 4월에 동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가능시기가 상이하다. 서비스 제공시기 가 다를 경우 선후발 사업자간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형평성 의 문제를 야기하나 그렇다고 해서 시장논리에 반하여 서비스 일

정을 동일하게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넷째는 사업자 수의 문제 이다. 방송위원회는 사업성과 주파수 확보 등을 고려하여 1개 사 업자를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독점의 폐 해를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복수사업자가 필요하다 는 이유로 이에 반발하고 있다. 다섯째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문제이다.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은 위성DMB 사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위성DMB 및 지상파 DMB간의 공정경쟁과도 직결된 문제 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는 2004년 10월 지상파 방송의 위 성DMB 재전송을 승인하지 않고 추후 지상파 DMB 방송사업자 선정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위성DMB 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 TU미디어는 추후 방송위원회의 입장이 정리 되고 난 후 채널 운용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과 같이 쟁점을 정리한 후 저자는 방송위원회의 위성DMB 관련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채널정책을 수립한 이후 준비된 사업자의 적기 시장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송위는 위성DMB 서비스가 여타 유사 서비스와 경쟁하게 될 것이므로 1개의 사업 자를 선정하더라도 독점의 폐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시장활성화의 정도에 따라 추가 사업자 선정도 가능하다는 입장 을 보이고 있다. 방송위는 현재 2004년 개정 방송법과 2003년의 종합계획을 감안하여 2000년에 수립된 위성방송사업자 허가정책 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지난 11월 사업희망자의 사업 계획서를 접수받았고, 12월 중에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공표할 예 정이다. 한편 방송위는 채널편성 정책과 관련하여 ① 위성DMB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포맷의 채널 및 모바일 전용채널을 편성 토록 권장하고, ② 가용주파수 대역폭의 협소성을 감안하여 TV 채널의 경우 장르별 중복편성을 제한하며, ③ 지상파 3사 계열PP

의 과다편성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방송위는 타 매체와의 균형발전 및 공정경쟁을 위해 위성DMB와 지상파 DMB가 서비스 및 채널 차별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 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방송위는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등 향 후 등장예정인 신규서비스와의 균형발전을 위해 상호 공정경쟁 원칙을 준수하고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대비하여 주파수이용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과제와 관련하여 저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적 요소를 어 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대책 미흡이 위성DMB 사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간 공쟁경쟁의 문제도 발 생한다고 지적하면서 하루빨리 지상파와 위성으로 분리된 현재의 방송법 체계를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으로 묶어 이에 맞게 차별화 된 정책과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향후 콘텐츠산업의 발전가능성이 크고 선진 각국에서 동 산업의 육성 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위성DMB와 관련한 정 책이슈는 경쟁구도나 사업자선정 등에 머무르지 말고 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통신･방송 융합과 규제기구 통합󰡕, 김원식)은 통신･방송 융합의 요인을 분석하고, 통신･방송의 정책 및 규제환경을 비교 한 후 현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 는 통신･방송 융합의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통신･방송의 규제기구 통합이슈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먼저 통신･방송 융합이 출연하 고 가속화되는 배경과 요인으로 시장환경의 변화, 기술환경의 변 화 및 법제도 환경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는 광대 역망을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할 유인이 증대되었고, 방송사업자는 기존 수익원의 수호와 신규 수 익원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방송 융합의 출연과 진행은 네트 워크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법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도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통신부문의 정책과 규제는 정보통신부, 통신위 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담당하고 방송부문의 정책과 규 제는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이 담당함으로써 정책 및 규제체 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통신･방송 융합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 서 정책 및 규제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는 다음 요인들에 의 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통신과 방송 의 정책목적 및 규제논리가 상이하다. 즉 통신은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여 효율성과 시장원리,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중시하는 반 면 방송은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여 엄격한 진입과 편성 및 내용 규제를 중시한다. 둘째, 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은 인터넷방송, VOD, 이동전화방송 등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지위 및 규제근거 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셋째, 통신과 방송관련 규제기관이 분리 되어 있다. 이원화된 규제기관에 의해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공백 또는 이중규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융합서 비스의 조기 출현 및 사업안정화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넷째, 통 신･방송 융합산업 육성정책이 미흡하다. 융합산업의 소관이 불명 확하여 관련산업의 육성정책을 유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그 결과 통신･방송, 콘텐츠 사업자들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도 미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이 미흡하다.

한편, 저자는 통신･방송의 융합에 따른 해외 주요국의 정책 및 규제 체계의 정비현황을 살펴보면서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들 국가의 경우 통

신･방송 융합관련 법령 및 규제기구의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기관들이 상호 의견교환과 합의 도출의 과정을 밟아 가고 있 다는 점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통신과 방송의 정책기구가 중심이 되어 융합 대응방향에 대하여 기초적 합의를 자발적으로 이루었고 규제기관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관련 부처간의 긴밀한 협 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나라의 경 우 규제철학과 논리가 상이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단기적으로 통합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규제기구의 통합은 논리적, 현실적 장･단점을 모두 내포하고 있 으나 단기간내 통합추진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득보다는 실 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규제기관의 통합이슈의 핵심은 통합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며, 전통적인 통신과 방송 부문 그리고 통신･방송 융합서비 스 부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일기구의 설치가 최종목 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 부문의 규제철학 및 논리에 대해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 으로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한다고 강조 한다. 끝으로 저자는 해외사례를 상기시키면서 관련 부처들의 추 진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융합시대에 맞는 규제기구의 위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들이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협의 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제5장(󰡔WiBro서비스의 시장전망과 경쟁정책󰡕, 안형택)은 2005 년 초 상용화될 예정인 WiBro(휴대인터넷) 서비스시장을 전망하 고, 서비스 도입 시 경쟁정책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현재 3개의 사업권에 3개 사업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선과 무선의 모든 사업자들이

서비스 상용화 이후의 시장상황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현 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그 이유는 WiBro서 비스의 수요가 당장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 것이라 기보다는 이 서비스가 기존의 유무선 인터넷서비스, 특히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무선인터넷서비스와 매우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저자는 앞으로 통신시장에서 유무선 사업자간 경쟁이 WiBro서 비스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어떠한 성격의 사업자가 WiBro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따라 WiBro서비스와 기존의 유무선 인터넷서비스간의 경쟁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초고속인터넷사업자는 WiBro서비스를 가정에서는 초 고속인터넷을 보완하지만 옥외의 핫스팟에서 무선인터넷을 대체 하는 서비스로 발전시키려 할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이동통신사 업자는 무선인터넷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WiBro서비스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만일 두 종류의 사업자 모두가 WiBro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서로 상대방의 시장을 잠식하고 자신의 시 장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 망한다. 결국, WiBro서비스는 수익창출의 기회임과 동시에 자신 의 시장을 잠식하는 위험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WiBro서비스가 기존의 유무선 서비스에 대해 보완재가 될 것인 지 아니면 대체재가 될 것인지는 사전적으로 결정되기 어려운 측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저자는 이 논문에서 WiBro서비스의 수요를 분석하기 위 해 여러 수요요인들 중 커버리지, 품질과 요금 및 콘텐츠의 다양 성, 단말기 기능 및 구매가격, 결합서비스, 소비자의 구매력 등의 측면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저자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일반 소비자들의 서비스 가입의향과 필요성 및 호감도를 분석하고 있

다. 설문조사결과 상당수의 일반 소비자들은 WiBro서비스에 대해 높은 호감을 보였지만 필요성과 가입의향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 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자는 이어 WiBro서비스가 유무선 융합의 진행과정에서 초고 속인터넷과 이동통신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서 비스 상용화가 향후 데이터서비스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에 시사하 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면서 정부가 심사기준으로 밝힌 경합역무 와의 정합성 문제와 MVNO제도 도입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경합역무 제공사업자에게 WiBro서비스 사업권을 부여할 경우 WiBro시장 또는 경합역무시장에서의 투자를 위축시 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평가항목 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WiBro서비스의 특성상 사전에 타 서비스와의 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는 평 가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WiBro서비스의 활성화를 전제로 지배적 사업자에게 망개방 의무 를 부과하는 MVNO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경쟁이 촉 진되고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반면 유효경쟁이 오히려 저해되고 설비투자가 위축되어 시장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6장(󰡔BcN 환경과 결합판매󰡕, 김희수)은 광대역통합망 환경하 에서 결합판매의 의의와 배경을 살펴보고 결합판매가 경쟁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BcN 환경에서 상품결합 또는 융합의 유형을 대체성 융합과 보완성 융합으로 구 분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시장간 대체성을 증가시키는 융합은 번들링의 동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기 존 시장이 다른 시장과 경합성을 갖게 되어 기존 시장의 지배력 이 약화되면 번들링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어렵게 되므로 지배력

전이를 목적으로 하는 번들링의 유인이 약화된다. 둘째, 기존의 어떤 한 상품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사업자가 다른 상품시장으로 부터의 경쟁 위협을 예상하면 이 독점사업자는 다른 상품이 자기 상품과 충분한 경합성을 갖게 되기 전에 그 시장을 독점화하여 경쟁위협을 차단하고자 하며, 따라서 대체성 융합의 초기단계에 서는 기존 지배적 사업자의 번들링 유인이 증가한다. 반면, 이종 부문간 보완성이 강화되는 보완적 융합이 진전되면 각 부문은 새 로운 시스템 시장의 한 구성요소의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기 존에 자기 부문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갖고 있던 사업자들은 보완 적 협력자로서 새로운 시스템 시장에서 만나게 되며, 기존 핵심 적 자산을 바탕으로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번들링이나 인수합병 또는 제휴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스템 시장에 참여하 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저자는 BcN 환경하에서 번들링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융합에 따른 대체성 증가 는 기존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번들링을 통한 지배력 확장 가 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번들링의 유인뿐 아니라 효과도 감소시킨 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를 미리 예상하고 대체 위협을 봉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방어적 번들링 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융합으로 인하여 대체관계가 형성된 각 시장의 기존 주도적 사업자들이 먼저 자기 부문을 방 어하고자 하여 번들링 경쟁이 일어난다면 좀더 넓게 정의된 시장 에서는 번들링으로 인하여 경쟁이 증가할 수도 있다. 둘째, 융합 으로 부문간 보완성이 증가하고 보완적 부문들이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면 이러한 번들링은 새로운 서비스시장을 형성하 는 역할을 하므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친경쟁적인 효과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각 보완적 부문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

되는 과정에서 각 부문의 지배적 사업자들간 제휴･통합으로 새롭 게 형성된 통합 시장의 집중도가 증가함으로써 경쟁이 감소할 가 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셋째, 실제 융합현상은 대체성과 보완 성을 동시에 갖고 진행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융합의 성격이 바뀔 수 있어 번들링의 유인변화와 그에 따라 경쟁에 미치는 영 향은 더욱 복합적이고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번들링의 경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결합상품의 시장을 둘러싼 융합 환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대체성과 보완성이 공존하고 동태적으 로 변화하는 현실 상황에서는 이러한 판단은 쉽지 않다. 더욱이 전통적 시장분류에 따라 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번들링도 융합으 로 범위가 확대된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한 시장의 여러 사업자 들이 경쟁적으로 번들링 경쟁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시장 획정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는 BcN 환경하에서 규제당국 이 결합판매를 당연위법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접근방식 대신 사안별로 합리적인 시장획정에 근거하여 효율성, 이용자후생 및 지배력 전이 문제를 비교형량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지 적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규제당국이 결합판매의 반경쟁성을 막 기 위한 세이프가드safeguard를 준비하되 거시적이고 동태적인 관 점에서 시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에 대해 더욱 유연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7장(󰡔이동통신서비스 시장쏠림 현상의 이론적 분석󰡕, 김재홍) 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쏠림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이론적으 로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우리나라 이동통 신시장의 시장점유율 및 이윤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셀룰러 사업 자에 의한 시장쏠림 혹은 독점화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어 저자는 셀룰러와 PCS는 상호 대체성이 큰 상

품들이란 점에서 분명 동일시장에 속하지만, 셀룰러 사업자들간 의 경쟁이 사라진 이후 최근 몇 년간의 시장성과는 독점적 셀룰 러 사업자와 복점적 PCS 사업자들이 과연 동일한 시장에서 대등 한 혹은 공정한 경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관측 되는 셀룰러 사업자에 의한 시장쏠림 현상이 사업자들간의 내생 적 경쟁력 격차 이외에도 사업자들의 선택이나 노력과 상관없는 외생적 혹은 정책적 요인들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시장쏠림이 사업자들간의 내생적 경쟁력 격차에 의해서만 설 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 논문에서의 주장이 타당한 것이라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 조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 저자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이 논문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셀룰 러 사업자인 SKT는 PCS 사업자들에 비해 통화품질이 우수한 우 량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현실적인 생산원가 면에 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또 다른 경쟁 셀룰러 사업자를 갖 고 있지 않아 경쟁의 압력을 약하게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SKT가 KTF나 LGT와 같은 PCS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갖는 근본적 요소들이며, 이러한 차별적 요소들은 사업자들의 자발적 혹은 내생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 주어진 외생적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동통신시장의 쏠림현상이 이러한 정책적 요인에 기인 한 것이라면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하고 차별적 경쟁상황을 해 소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 자는 셀룰러시장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경쟁도입, 동일사업자

에 대한 셀룰러시장과 PCS시장의 복수사업권 허용, 사업자에 의 한 약탈적 가격행위를 방지할 차별적 가격규제, 셀룰러와 PCS 사 업자에게 대등한 경쟁조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접속료 및 주파수 사용료의 차별적 부과 등의 대안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 는 이들 각 정책대안의 개별적인 효과와 복수의 정책대안들이 동 시에 사용되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미국 IT산업의 경쟁구조 변화와 글로벌화󰡕, 김주훈)은 1980년대 이후 미국 IT산업의 태동과 이에 따른 경쟁 구조의 변화 및 글로벌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현재 미국 산업에서는 Microsoft, Intel, Cisco, Oracle 등 새로운 세대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들 신흥기업은 과거 의 대기업과 성격이 다르다. 즉 가치사슬을 따라 수직적으로 통 합되어 부품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품목을 일괄 생산하던 과거의 수직통합형 대기업과 달리, 이들 신흥기업들은 가치사슬 을 나누고 그 가운데 일부기능에 특화된 전문기업들이라는 것이 다. 저자는 이들 신흥 전문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산업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요 기술적 사양들을 통제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며, 생산은 외부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통한 분업화체제 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새로운 IT산업의 출현은 기존의 경쟁방식에서 탈피하여 Wintelism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방식을 태동시켰으 며, Windows와 Intel 칩의 합성에서 유래된 Wintelism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첫째, 산업의 가치사슬이 수 직적으로 해체된vertically disintegrated 특성을 갖는다. 수직적 해체로 인하여 시장 지배력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전통 조립업체로부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핵심부품, 기업지원 서비스를 공급

하는 협력업체들로 이전되었다. 둘째, 가치사슬의 각 단계에서 독 립된 생산업체들의 전문성이 신장되었다. 이들 전문기업들은 시 장표준으로서 사실상 설정된 주요 기술사양들을 발전, 진화시킴 으로써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전문기업들은 일단 구매관계가 이루어진 수요자들을 계속 잡아두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가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셋째, 기확보된 가치사슬의 핵심 마디를 기반으로, 연관된 가치사슬의 이웃마디로 경쟁우위를 확 장시켜 수익성을 높였다.

한편, 저자는 기업간 분업에 의존하는 글로벌 생산이 가치사슬 의 핵심마디에 의존하는 Wintelism과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설명 한다. 즉 새로운 경쟁방식인 Wintelism은 미국계 다국적기업을 통 해 동아시아 생산업체들을 생산에 참여시키는 글로벌화를 추진함 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동아시아지역과 연계를 맺어 초기에는 대만, 싱가포르, 한국 등과 후기에는 동남아, 인도, 중국에 이르기까지 현지 생산업체들의 숙 련된 생산기술과 강력한 가격경쟁력을 적극 활용하였다. 저자는 미국 IT기업들이 이러한 국제분업을 통해 글로벌 생산체제를 운 영함으로써 세계 전역에 걸쳐 분포된 연관기업들과 하나의 가치 사슬로 연계된 통합체제를 이룬 상태에서 자신들은 핵심역량의 발전에 특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2장

경제발전의 원리와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성장

좌승희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충규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 론

최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50개국을 대상 으로 실시한 국가정보화지수 조사에서 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0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70%로서 조사대상 50개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100명당 61명으로 4위를 기록하였다.

ITU가 1995년에 발표한 같은 조사에서 21위를 기록했던 우리 나라가 불과 10년 만에 ‘글로벌 톱 10’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급성장에 크게 기 인한다. 지난 5년간 정보통신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9.9%로서 전통산업 성장률의 약 9배에 달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2002년 까지 실질 GDP 증가분의 40%를 정보통신 부문에서 창출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의 8.6%에서 2002년에는 14.9%로 급증하였다. 대외거래 측면에서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가 자동차, 섬유, 조선 등과 함께 수 출 주력품목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1998년 이후 무역흑자 총액 944억 달러의 71.6%를 정보통신 부문이 차지하였다.¹⁾

이와 같은 정보통신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은 1980년대 중반 이 후 새로운 성장산업을 창출해 오지 못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정책

1) 정보통신부(2003)

적 배경과 요인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좀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시장경제의 본질과 경제발전 원리에 대해 살 펴보고 균형발전 정책이 경제발전에 시사하는 바를 개관한 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과 성공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Ⅱ. 시장경제의 본질과 경제발전 원리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움으로써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 는 경제주체를 구분하고 잘하는 주체를 더 격려･지원하는 차별화 장치이다. 시장은 소비자, 주주, 채권자 등이 구매력(돈)을 가지고 선호하는 기업에 투표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한다. 따라서 시장에 서는 소비자, 주주, 채권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구매력의 크기가 그 경제주체의 영향력을 결정한다. 시장은 또한 이러한 차별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매우 부지런하다. 주가의 변동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은 매 순간마다 경제주체를 평가하여 잘 하는 주체와 그렇지 못한 주체를 끊임없이 차별화한다.

시장의 실패는 이와 같은 시장의 차별화 기능에 고장이 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개혁은 이러한 차별 화 장치가 한층 더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각종 경제제도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시장과 정부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또한 시장과 정부는 모두 차별화 기능을 수행할 때만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이 경제발전 에 성공하는 경우는 정부가 반드시 차별화 기능을 수행한 경우였 음을 역사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한국･중국･선진국의 개발과정이 보여 주듯이 성공한 산업정책은 차별화 원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몰락에서 보듯이 차별화를 무시한 평등주의적 산업정책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경제발전이란 차별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돕는 자가 더 우대를

받음으로써 모든 경제주체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유도하여 소 득의 상승을 가져오는 과정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은 수직적 진화 과정이며, 차별화가 바로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시장경제와 경제발전이 같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차별화 원리를 기초 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려면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잘하는 경제주체가 그만큼 더 보 상받도록 개혁해야 한다.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수용할 줄 알아 야 그 나라의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잘하는 경제주체를 더 우대했던 우리나라 개발연대의 “수출진흥정책”과 “새마을운 동”, “열심히 하는 사람과 지역이 먼저 부자가 되어 앞서나가면 모든 사람과 지역이 이를 따라가게 된다”는 중국 등소평의 “선부 론先富論”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차별화가 강화될수록 경제발 전이 촉진된다. 차별화를 통한 집적과 집중의 과정을 거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경제의 발전은 잘하는 기업, 열심히 하는 경제주체,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에 “경제력”이 집중 되는 과정으로서 분산과 균형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경제발전의 역동성이 훼손된다. 경제운영에 있어서 반차별화, 즉 획일주의

Uniformity, 집단주의Collectivism, 평등주의Egalitarianism 등은 경제발전 에 역행한다.

Ⅲ. 민주주의와 균형발전 정책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두 가지가 있다. 비유하자면 하나는 바 로 세운 사다리 세계관이다.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 람이 더 높이 올라간다고 믿는 것이다. 다른 세계관은 눕혀 있는 사다리 세계관이다. 열심히 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불어 간다는 것이다. 전자를 수직적 세계관이라 한다면 후자는 수평적 세계관이다. 이 두 가지 세계관은 인류역 사 발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왔다. 세상의 이치는 수직적으로 서 있는 사다리이나, 세상의 이상은 종종 눕혀 있는 사다리를 지 향한다. 그러나 수평적으로 눕혀 있는 사다리로는 발전할 수 없 다. 경제발전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분야 에서 한 단계씩 올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 국민의 50%가 중산층이라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민의 1인당 평균소득이 1,000달러 도 안 되는 상황에서다. 반면에 평균소득이 1만 달러에 달하는 한 국 국민의 70%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 년 서울올림픽 직전에는 한국 국민도 과반수가 중산층이라고 생 각했다. 이 차이는 무엇인가? 발전하는 나라와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의 차이는 두 가지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국민에게 수직적 세계관이 없으면 자본과 기술이 있어도 발전하지 못한다.

수평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 지 않은 사람을 가르지 않으면 경제는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런데 종종 이러한 수평적 세계관은 민주주의 정치의 발전과정에

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법 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 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념은 시장경제의 발달에 긍정적인 기여 를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는 1인 1표에 의한 보통선거를 기반으로 “평등”의 이상을 추구하는 정치제도이다.

민주주의제도하에서는 모든 개인이 영향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투 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의견이 평등하게 반영되며, 경제적 포퓰리즘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는 “기회의 평등”, “법 앞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의 발달에 역행 한다. 민주주의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수평적 세계관을 조장 하게 되면 경제발전의 정체는 불가피해진다.

시장경제가 차별화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 는 민주주의는 반차별화를 지향한다.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 민 주주의는 시장경제와 잘 부합되지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민 주주의는 시장경제와 대립한다. 시장경제는 다른 것을 다르다고 하지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다른 것을 다르지 않 다고 하고 또한 다르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에 따라 결과 의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치가 경제 위에 군림하게 되면 시장경제의 차별화기능이 약화되고 경제발전이 정체된다. 사회주 의 경제의 실패, 영국병, 남미병, 유럽의 복지병, 독일과 일본의 경제침체 등이 바로 차별화의 약화에 따른 부작용의 예이다.

경제력집중은 차별화 원리에 기초한 경제발전의 자연스러운 과 정이다. 경제적 자원이 잘하는 기업과 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지 않고는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 성장과 발전은 집적과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불균형은 불균형정책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지나친 균형과 분산정책은 차별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경제 적 역동성을 훼손한다. 획일적 지역균형, 획일적 중소기업 지원, 획일적 농가지원 정책 등은 실패하는 정책이다.

발전을 위한 개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어야 한다. 개 발연대의 성공은 바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관치차별화”의 성 공이었다. 수출진흥정책은 잘하는 기업만 지원함으로써 결국 모 든 기업을 수출전선에 뛰어들게 하였으며, 새마을운동은 잘하는 마을만 지원함으로써 모든 마을을 새마을운동의 경쟁에 몰입시켰 다. 또한 원호대상자 지원정책은 스스로 돕는 대상자만을 지원하 여 지원의 성과를 높였다.

그러나 관치차별화 정책에도 부작용은 있었다. 정경유착, 도덕 적 해이, 부패, 지대추구, 승복하지 않는 패자의 양산 등이 그것이 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이후 균형성장, 적정 소득분배, 경제 력집중 규제, 경제민주화 추구 등 관치평등주의 개혁이 시작되었 다. 1987년 10월에 개정된 현행 헌법 제119조는 “국가는 균형 있 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조문에 근거하여 정부는 차별화에 역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상위 30 대 그룹 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획 일적인 경제력집중규제, 분산 위주의 중소기업지원 제도, 교육평 준화 정책, 노사평등적 경영민주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농업 지원정책, 지방대학 육성정책, 공대 육성정책, 지방균형발전정책 등이 그 예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스스로 돕는 자를 오히려 역차별해 온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의 각종 경제 어 려움은 바로 이러한 “관치평등주의”의 결과이다. 앞으로 우리나

라가 다시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평등 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하며, 시장과 정부 모두 본연의 차별 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Ⅳ.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산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매우 빠 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정부가 취해 온 균형과 분산을 위주로 한 산업정책과 R&D 정책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그 성공요인을 되짚어보는 것은 매우 흥 미 있는 일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정보통신산업의 범위와 성장추이를 개관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한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정을 살펴 본 후, 다음 절에서 그 성공요인을 분석한다.

1.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은 일반적으로 정보의 생산, 전달, 소비와 관련된 제반 산업을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정보통신부의 통일분류체계에

<표 2-1>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 기간통신서비스

- 별정통신서비스 - 부가통신서비스 - 방송서비스

- 통신기기 - 정보기기 - 방송기기 - 정보통신 부품

- 패키지 소프트웨어 - 컴퓨터관련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 - 데이터베이스 제작･검색 대행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2.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추이 개관

정부는 1980년대 후반 들어 통신기술의 발전, 통신수요의 다양 화, 통신시장 개방압력 등 통신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0년 부터 3차례에 걸친 통신사업 구조개편을 단행하고 1991년부터 단 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이 한국통신 에 의한 공기업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된 이후 생산규모 는 1991년 18.4조원에서 2002년에는 187조원으로 12년간 10배 이 상 증가하였다(<그림 2-1> 참조). 이에 따라 산업전체에서 정보통 신산업이 차지하는 생산비중도 1991년 4.0%에서 2002년에는 14.6%로 급증하였다.

<그림 2-1>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증가 추이

1 0 0 , 0 0 0 1 2 0 , 0 0 0 1 4 0 , 0 0 0 1 6 0 , 0 0 0 1 8 0 , 0 0 0 2 0 0 , 0 0 0 생 산 액 ( 십 억 원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은행

분야별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1991～2002년 기간 동 안 7.4배, 정보통신기기의 매출액은 10.2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매출액은 41.4배 증가하였다(<그림 2-2> 참조). 정 보통신서비스 중에서는 1996년 이후 기간통신서비스의 매출액 증 가가 두드러지는데(<그림 2-3> 참조), 이는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동전화서비스의 매출 증가와 1999년 이후 초고속망 서비스의 매출 증가에 크게 기인한다. 정보통신기기 분야에서는 반도체 등 부품의 생산규모와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1996년 이후 에는 이동전화단말기 등 무선통신기기의 생산규모도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그림 2-5> 참조). 반면 유선통신기기의 생산규모는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중에서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의 매출규모와 증가세가 두드 러지며,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여타 서비스의 생산규모는 상대적 으로 저조한 편이다(<그림 2-6> 참조).

<그림 2-2> 정보통신산업의 분야별 생산증가 추이

6 0 ,0 0 0 8 0 ,0 0 0 1 0 0 ,0 0 0 1 2 0 ,0 0 0 1 4 0 ,0 0 0

생 산 액 ( 십 억 원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그림 2-3> 정보통신서비스의 매출증가 추이

1 5 ,0 0 0 2 0 ,0 0 0 2 5 ,0 0 0 3 0 ,0 0 0

생 산 액 ( 십 억 원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그림 2-4> 정보통신서비스의 분야별 매출증가 추이

6 0 0 0 8 ,0 0 0 1 0 ,0 0 0 1 2 ,0 0 0 1 4 ,0 0 0

매 출 액 ( 십 억 원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그림 2-5> 정보통신기기의 분야별 매출증가 추이

4 0 ,0 0 0 5 0 ,0 0 0 6 0 ,0 0 0 7 0 ,0 0 0

생 산 액 ( 십 억 원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그림 2-6>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의 분야별 매출증가 추이

8 ,0 0 0 1 0 ,0 0 0 1 2 ,0 0 0 1 4 ,0 0 0 1 6 ,0 0 0

생 산 액 ( 십 억 원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3.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산업의 성장

(1) 이동통신

1984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국내 이동전화서비스는 시스템에 서 단말기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외국산 장비에 의존하였다. 또 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이동전화 수요의 급증으로 가입적체 가 예상되고 외산장비 수입증가로 국제수지에도 악영향을 줄 것 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이동통신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88년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과제”가 국책과제로 채택되었다. 이 과제는 1989년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사업”으로 전환되어 연구개 발의 범위가 당초 기지국 및 단말기 개발에서 ① 디지털 셀룰러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 실현기술의 개발, ② 디지털 셀룰러 서 비스 기술기준 및 시스템 표준규격 개발로 확대되었다(오길환 외, 2002).

동 개발사업은 정보통신부의 주도하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수행되었으며 개발장비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산업체 가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8년에 걸쳐 수 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연구인력 1,246명, 연구비 896억원이 투 입되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6). 본격적인 기술개발은 1990 년 퀄컴사의 CDMA 기술을 도입키로 방침을 정한 이후 1991년부 터 1995년까지 5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때 ETRI는 시스템 설계 및 프로토타입 개발을 담당하였고, 지정생산기업으로 참여한 삼 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맥슨 4개 업체는 상용시스템 및 단말 기 개발을 담당하였다.

1993년 11월 정통부는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표준을 CDMA로

결정하고, 이후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CDMA방식으로 서비스 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시스템과 단말기 제조업자로 하여금 사 업자들의 서비스에 맞춰 CDMA시스템 및 단말기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결국 1996년 1월 CDMA기술 상용화에 성공하여 한국이 동통신이 인천 및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CDMA 서비스를 제공하 기 시작하였다.

국내 이동통신산업은 1996년 CDMA 기술개발 이전에는 외국 산 장비를 수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었고 국산 단말기 의 시장점유율도 40%를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6년 CDMA기 술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국내업체들이 CDMA 시스템 장비 및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내수시장을 일거에 석권하게 되었다. 1996 년 국산 CDMA제품의 시장점유율은 80% 수준에 이르렀고, 1997 년에는 90%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CDMA 기술개발 단계에서 CDMA 장비생산에 참여 한 업체는 삼성전자 등 4개 업체에 불과했으나 1997년 말에는 단 말기 및 시스템 생산업체가 6개사, 부품제조업체가 24개사로 증 가하였다. 이후 무선호출, 시티폰 등 관련분야에서 생산경험을 축 적한 중소업체들이 참여하고 외국업체들이 국내 생산법인을 설립 하면서 2001년 말 CDMA부품 제조업체는 60여 개 기업으로 증가 하고 무선통신분야 전체의 부품업체는 900여 개 사에 이르게 되 었다(오길환 외, 2002).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도 1996년에는 313만 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3,252만 명으로 10.4배 급증하였으며(<그림 2-7> 참 조), 매출액은 1996년 2.3조원에서 2002년에는 12.2조원으로 5.4배 증가하였다. 서비스수요 증가와 함께 단말기 생산규모도 1996년 1조 6,285억원에서 2001년에는 9조 81억원으로 6년 동안 5.5배 증 가하였고, CDMA 시스템장비의 생산규모도 1996년의 6,205억원

에서 2001년에는 1조 9,347억원으로 3배 증가하였다(<그림 2-8>

참조).

<그림 2-7>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8 , 0 0 0 1 0 , 0 0 0 1 2 , 0 0 0 1 4 , 0 0 0 1 6 , 0 0 0 매 출 액 ( 십 억 원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그림 2-8> 국내 CDMA장비 생산규모 추이

4 0 0 0 0 6 0 , 0 0 0 8 0 , 0 0 0 1 0 0 , 0 0 0 1 2 0 , 0 0 0 ( 억 원 )

자료 : 정보통신부

CDMA 산업은 내수시장에서 축적된 기술과 생산경험, 확대된 생산능력을 활용하여 수출산업으로도 성장하였다. 1996년에 230 만 달러 규모로 출발한 CDMA 장비수출은 2001년 41억 3,00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그림 2-9> 참조). 이동전화부품 수입규모는 이동전화 장비의 내수 및 수출증가에 따라 1998년 14.1억 달러에 서 2001년에는 33.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추세는 부품 국산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2000년 이후 크게 둔화되었다.

<그림 2-9> 국내 CDMA장비 수출추이

2 , 0 0 0 , 0 0 0 2 , 5 0 0 , 0 0 0 3 , 0 0 0 , 0 0 0 3 , 5 0 0 , 0 0 0 4 , 0 0 0 , 0 0 0 4 , 5 0 0 , 0 0 0 ( 천 달 러 )

주 : 노키아 TMC 생산물량 포함.

자료 : 정보통신부

<표 2-2> 이동전화 장비 부품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수입규모 1,409 2,800 3,303 3,352 10,864 주 : GSM 장비에 소요되는 부품수입 포함

자료 : 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