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김동욱, ｢통신방송융합시대의 도래와 생존전략｣, 국회토론회, 2004.
김원식, ｢유럽 주요국의 통신･방송 융합 대응사례 분석｣,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안창현,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미디어 정책｣, KBS 해외방송정보, 2003.
이상우, ｢방송통신의 융합에 다른 해외사례 비교분석—유럽의 동향 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여름, 2004.
______, ｢BcN 환경하의 규제프레임워크 : 네트워크와 콘텐츠 분리 규제｣, BcN･IPv6･RFID/USN 통합워크숍, 2004.
초성운 외, 통신서비스 산업과 방송산업의 균형 발전방안 연구, 정 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황 근,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 연구｣,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6호, 2000.
방송개혁위원회 제1차 공청회, 토론자(이효성, 성낙인, 방석호), 1999.
제5장
WiBro서비스의 시장전망과 경쟁정책
안형택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Ⅰ. 개 요
이 논문은 2005년 초 사업허가를 통해 상용화될 예정으로 있는 2.3GHz대역에서의 WiBro(휴대인터넷) 서비스시장을 전망하고, 서비스 도입 시점에서 경쟁정책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들 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iBro서비스는 휴대형 무선단 말기를 이용하여 실내외의 정지 및 이동환경에서 인터넷에 접속 하여 고속으로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WiBro서비스에 대한 허가정책의 기본 방향은 이미 공청회61)를 통해 제시되었으며, 그 후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심사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결정되었다. 현재 3개의 사업권에 3개 사 업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선과 무선의 모든 사 업자들은 앞으로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의 시장상황에 대해 촉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WiBro서비스의 수요가 당장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서비스가 기존의 유 무선 인터넷서비스, 특히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무선인터넷서비스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WiBro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무선인터넷시장에 어 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칠 것인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 나라의 초고속인터넷과 무선인터넷은 지난 수년간 그 수요가 매 우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 왔고, 현재 침투율Penetration Rate과 품질
61) 2004년 8월 12일.
및 요금 등 여러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다.
두 서비스 모두 인터넷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 특성과 콘텐츠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영역다툼 이 거의 없이 시장이 구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유선계 초고속인터넷은 광대역성과 서 비스의 안정성 등에서 장점이 있고, 무선인터넷은 신속성과 이동 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기술 이 발전함에 따라 광대역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초고속인터넷의 경쟁력 우위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초고속 인터넷도 계속 품질개선이 될 것이므로 경쟁력 저하의 정도는 우 려되는 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콘텐츠 이용 측면에서, 초고속인터넷은 주로 동영상 게임과 VOD 등 넓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에 적합하지만, 무선 인터넷은 유선보다는 단순한 형태의 오락콘텐츠와 위치기반과 신 속성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에 비교우위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이 주 이용 콘텐츠의 성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두 서비스간에 대역폭과 요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초 고속인터넷과 무선인터넷이 상호 배타적인 영역을 유지하는 상황 은 양쪽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WiBro서비스가 도입되어 수요가 확산되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WiBro서비스 를 중심으로 유무선 서비스간의 경쟁과 융합현상이 급속히 진행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통신시장에서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이 차지하 는 비중이 막대하므로, WiBro서비스의 도입에 따른 두 시장간의 경 쟁구도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게 분석되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의 도입과 관련된 정책도 이러한 인식하에 신중히 진행되어 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제2절에서 시장
경쟁구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며, 제3절에서는 WiBro서비스의 시 장을 전망하고 제4절에서는 사업허가와 경쟁정책에 관한 이슈들을 정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