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뿐 아니라 어느 지방도 세계제일이 될 수 있다

KERI 기업가형 지방경영 협력프로젝트

『Quality 수원 1996+』

최종현 회장의

지방경영『고기 잡는 법』

수원 뿐 아니라 어느 지방도 세계제일이 될 수 있다

손병두 정진호 엮음

1997년 2월

한 국 경 제 연 구 원

KERI Project Supporting Local Government Management

『Quality 수원 1996+』

Chairman Chey Jong-Hyon on

the Super Excellence Quest of

the Suwon City's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Edited by Byung-Doo Sohn

Jin-Ho Jeong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발 간 사

1997년에 들어 수원시는 「세계속에 솟아오를 푸른도시」

라는 미래비젼을 제시 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을 펴고 공직자가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최선의 행정서비스 를 창출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원은 가장 「모 범적인 도시」「세계적인 도시」로 웅비를 서두르고 있습니 다. 경쟁력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여 「으뜸 수원」을 만들 려는 수원시의 시정 방향을 지켜보면서 수원시에서 「기업가 형 지방경영」이 성공하게 된다면 이 성공은 다른 지방정부에 게도 행정품질의 개혁을 부르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변신하고 있는 수원시를 저희 한국경제연 구원이 만난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의 심재덕시장께서는 1995년 7월 첫 민선단체장으로 취임하신후 1996년에 들어 시정목표를 「수원성 200년, 세계로 미래로」

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자방경영 혁신모델의 시범도시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수원태생이며 세계 적인 기업경영인으로 성공하신 최종현 전경련회장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이사장이시기도한 최종현회 장께서는 수원시장의 열성적 헌신과 수원사랑에 감동되어 저

희 한국경제연구원이 적극 협력하여 수원시가 세계 제일의 경 쟁력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도우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경제연구원은 수원시의 「2095 수원발전 기 획단」출범과 함께 1996년 1월 23일 지방정부 행정 품질 개선 협력 프로젝트팀「Quality 수원 1996+」를 구성하고 수원시 행정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팀 은 지난 1년동안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에 대한 면담조사, 공 무원 면담과 현장조사, 최종현회장초청 캔미팅을 실시하였고, 수원시 민원신속처리(QRS) 정보화사업과 수원21세기 장기비 젼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2095 수원발전 기획단」지원반 공무원들이 최종 현회장을 모시고 1996년 7월 22일에 수원 선경도서관에서 4시 간동안 가졌던 캔미팅(현장 참여자들 사이의 격의없는 토론모 임)의 생생한 기록 입니다. 한 그룹기업의 정교한 경영기법 과 새로운 도약을 향한 패기에 찬 실천전략을 손수만든 최종 현회장의 직접 강의와 대화를 통한 수원시의 풍부한 현실사례 를 놓고 21세기를 향한 수원발전의 길을 진실되게 토론했던 역사의 현장을 누구나 다시 찾아갈 수 있게 한권의 기업가형 지방경영「고기잡는 법」으로 엮어내 것입니다. 캔미팅의 내 용을 읽으시고 일선 행정 공무원과 일선 경영 기업인사이에 얼마나 뜨겁고 감동적인 수원사랑이 싹틀수 있는지 직접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폐허속에서 15대의 직조기와 50명의 종업원으로 작 은 도시 수원에서 출발한 선경직물이 「석유에서 섬유까지」

라는 수직계열화에 성공하고 「글로벌리제이션의 네트워크」

를 갖춘 세계적인 그룹기업으로 성공한 변신은 「무한한 두뇌 의 창조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를 일하는 조 직의 경영요소로 활용한데서 가능했습니다.

이제 선경의 성공은 수원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성공 의 비결을 자세하게 공개한 이 한권의 책을 읽고 성공한 기업 보다 더 훌륭하게 수원시가 최상의 행정품질을 일구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열의에 찬 많은 지방 정부가 최종현 회장이 제시한 지방경영「고기잡는 법」을 지 방도약의 지침서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를 총괄해서 지휘해온 손병두 부원장과 실무 를 맡아 책을 꾸민 정진호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수원사랑에 남다른 열정을 발휘하고 있는 김번욱 프로젝트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문에서 연급된대로 「Quality 수원 1996+」

는 저희 한국경제연구원과 수원시 기획담당관실, 그리고 선경 그룹의 선경인더스트리의 공동프로젝트입니다. 수원시청의 김형복 前기획담당관과 선경인더스트리의 안용태 前공장장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나선미 부장,

「2095 수원발전기획단」의 박흥식계장과 지원반 공무원들, 그리고 책의 편집과정에서 고생을 한 안희옥 前민음사 편집 장, 그리고 「도전21」사의 노경수 편집장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편집과 교정 교열 과정에서 수고해주신 홍 보실의 신재화, 임유정, 특수연구실의 김선희, 김현정, 박미정 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1997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조 석 래

목 차

Abstract 발간사

Table of Contents

Ⅰ. 기업가초청 시정토론회 인사

1. 큰 행정을 위하여 심재덕 수원시장 2. 세계 변화를 따라 가려면 최종현 회장

Ⅱ. 세계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나?

최종현 회장 말씀

1. 세계적 추세는 경제 제일주의 과학의 발달과 사회과학

과학발전에 따른 세계 분할 경쟁 이제는 글로벌리제이션 시대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의 정치체제

국민의 정치 무관심과 경제 제일주의의 도래 선진국의 고민

우리 자신의 발전모델

2. 세계 속의 아시아와 한국의 진로 아시아의 경제발전

한국의 발전 모델은 국가 경쟁력 강화

3. 한국 행정과 수원 시정의 과제 아직도 남아있는 식민지 행정 잔재 시대에 맞지 않는 지방행정 사례 경제계가 앞장서야 나라가 잘산다 시민만족이 지뱡행정의 근본

'Quick Response Team' (신속처리 행정체계)이 해법 끝끝내 노력하면 못오를 태산 없다

수원시정이 행정서비스 정보화로 앞서가야

Ⅲ. 민선시정 1년과 수원시의 행정품질

1. 수원시 민선시정 일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김형복 기획담당관 보고

수원시의 주요성과

① 시민이 주인되는『자율행정』

② 시민과 더불어 참여하는『열린행정』

③ 세계화로 나아가는『선진행정』

④ 균형개발과 보존에 초점을 맞춘『미래지향 행정』

⑤ 무한봉사를 바탕으로 한『책임행정』

수원시의 앞으로의 과제

① 2002년 월드컵 행사 유치 ②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웅비

③ 모든이가 살고 싶어하는 고향같은 수원

2. 수원시 행정품질에 대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서베이 결과 손병두 부원장 보고

설문조사의 개요 조사 결과 요약

긴급히 해결해야 할 시정 과제 분야별 사업 우선 순위

수원시 시정 개선 방향 ①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 ② 행정 추진에 경영 기법 도입 ③ 수원 발전 21세기 비전 수립

3. 수원시의 설문조사에 대한 원인 분석 요약

(1) 일반행정․경제․사회분야 기획담당관실 김병익 보고 (2) 도시․생활 환경 분야 수질관리과 구본습 보고

Ⅳ. 선경경영관리체계 소개 최종현회장 지상 강연

1. 효과적인 지방경영을 위하여 Globalization시대의 대두

동아시아 속의 한국 그리고 수원시와 선경의 협력

2. 선경 경영관리체계(SKMS)를 만들게된 배경 첫번째 도약: 원사 제조기업으로의 변신 두번째 도약: 수직 계열화의 완성 세번째 도약: 정보 통신사업 진출

3. SKMS는 합의도출로 얻어낸 경영관리체계

4. SKMS의 두가지 구성 내용

가. 경영철학을 담은 경영기본이념 나. 경영수행을 위한 경영관리요소 가) 전통적인 경영학의 정적요소 나) 선경 특유의 동적요소

자발적으로 의욕적으로 일한다 일을다루는 요령을 기른다.

다른 부서와도 잘 협조한다 의사소통은 분명히 한다 자질향상에 노력한다

5. SKMS의 세가지 특징

6. SUPEX추구

가. SUPEX추구를 만들게 된 배경 나. 일처리 5단계

다. SUPEX추구의 다섯가지 이익

7.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선경의 가치창조

Ⅴ. 최종현 회장과 수원시 공무원과의 캔미팅

1.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루자

2. 한가지 한가지 따져봅시다 1) SKMS에 관하여 2) 패기의 의의

3) 기업경영 방식과 노사 문제 4) 직장 상․하 직원간의 대화의 장

5) 인재양성(공무원 교육)에 대한 견해 6) 행정기관과 시장을 보는 시각 7) 고객 제일주의의 행정

8) 종합 정보 통신 사업에 주력하게된 배경

9)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보육사업에 대하여 10) 공공 의료 기관 시설 활용 방안

11) 사회 복지 센터 지원 의향 12) 사회 복지 증진 정책에 대하여

13) 수원 경제 활성화와 정보화 도시 구상 14) 수원시의 수익 사업 경영

15)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의 수원 개최 지원 계획 16) 교통난 해소와 관련하여

17) 환경문제 개선

18) 수원시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

19)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의 규모와 발전 방향 20) 공업단지 재배치 및 선경 박물관 건립 계획

21) 기업 이윤의 지역 사회 환원

22) ‘2095 기획단’ 운영 참여 및 지원 용의 23)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의 이력에 관하여 24) 기업 운영의 역경과 보람

25) 최종현 회장과 취미생활

부록. 질문 서른 아홉 개로 요약한 수원시

Ⅰ. 수원 이미지

질문 1 : 지자제후 시정 변화 체감도(73.6점) 질문 2 : 수원시 거주 의향(85.8점)

Ⅱ. 미래비전

질문 3 :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체감(75.8점) 질문 4 : 사회 교육시설 활용에 따른 도움 여부(67.4점) 질문 5 : 쓰레기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80.3점)

질문 6 : 자연활용 휴식공간 이용도(77.1점)

질문 7 : 전통문화 구축에 필요한 추가세금 감수 의향(75.36점) 질문 8 : 수원시의 역사도시화를 위한 수원시 노력의 효과(85.7점) 질문 9 : 자가저축에의한 주택 마련 실현성(74.6점) 질문 10 : 수원시의 경력개발에 의한 취업기회 확대 노력 평가(75.8점)

Ⅲ. 중점과제

질문 11 : 일선 행정관료의 주민불편 이해에 대한 견해(75.7점) 질문 12 : 일선시장의 고객접촉을 통한 변화 수용노력 체감(76.9점) 질문 13 : 수원시 세계화에 대한 전망(82.4점)

질문 14 : 필요상품의 수원내 구매 여부(89.6점)

질문 15 : 국내 및 외국기업 적극 유치의 필요성(84.6점) 질문 16 : 공공 의료시설 활용도(66.6점)

질문 17 : 수원시 복지정책에 대한 실효성 평가(73.0점) 질문 18 : 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불편 감수 의향(89.0점) 질문 19 : 수원시 도시계획의 효율성 평가(80.1점) 질문 20 : 수원시의 교통난 해소 노력의 효과 평가(74.4점) 질문 21 : 수원 통과철도 및 수원역의 외곽이전에 대한 필요성(80.5점) 질문 22 : 상업, 주거, 공공시설의 교통유발 억제정책 필요성(81.3점) 질문 23 : 수원시의 자연환경 개선 노력 효과 체감(74.2점) 질문 24 : 도로개선사업의 도시외관 개선과 연관성 평가(81.9점) 질문 25 : 야간통행 불안감(82.4점)

질문 26 : 수원시의 물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77.28점) 질문 27 : 공공 체육시설의 도움 정도 평가(75.8점) 질문 28 :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행사의 대내외 홍보 효과(86.3점) 질문 29 : 수원 발전사업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75.2점) 질문 30 : 수원시의 수익사업 관리에 대한 견해(87.8점) 질문 31 : 수원시의 노사 중재역할에 대한 평가(79.8점) 질문 32 : 수원시의 고산계곡수 식수원 활용사업 추진(82.6점)

Ⅳ. 중점사업

질문 33 : 수원 역사도시화 중점사업 분야 질문 34 : 삶의 질 개선 중점사업 분야 질문 35 : 생활 환경 개선 중점사업 분야 질문 36 : 지역 경제 활성화 중점사업 분야 질문 37 : 환경문제 개선 중점사업 분야 질문 38 : 선호하는 지방재원 확보 방법

Ⅴ. 우선순위

질문 39 : 시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사항

Ⅰ

기업가초청 시정토론회 인사

참여와 열린 행정, 행정의 서비스 산업화, 경영 기법의 도입, 미래 지향 행정, 의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큰 행정을 위하여

심재덕 수원 시장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최종현 회장님!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의 손병두 부원장님과 선경 인더스트 리의 김준웅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또한 수원의 미 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시느라고 헌신하고 계신 2095 수원발 전기획단의 주임연구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중부․남부 경찰서장님과 교육장님!

오늘은 저와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에게는 참으로 의미있는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원이 배출한 세계적인 인물이신 최종현 회장님께서 방문을 하시고, 더욱이 우리 공무원들과 이와 같이 자리를 함께 하시 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값진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1년 전 제22대 수원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저는 시민들과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시민과 공무원이 마음을 열고 일하는 ‘열린 행정’을 펼 치고,

둘째, 공무원의 능동적 행태 개선을 통한 ‘행정의 서비스 산 업화’를 이룩하며,

셋째,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해 공무원의 경영 마인드를 함양하고, 넷째, 넓고 긴 안목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행 정’을 마련하고,

다섯째, ‘의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큰 행정’을 펼쳐 동반자적 인 관계를 유지하고, 화합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이룩해나갈 것을 시민들께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 사항을 실천하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복지 수원 을 가꾸어 나가고자 저와 3,000여 공직자는 시민들의 생활 속 에서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1년여의 기간 동안이었지만 공무원들의 변화 에 대한 욕구와 열정에 찬 일처리, 시민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참여 로 곳곳에서 잔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밝은 표정 과 공무원들의 자신에 찬 태도에서 이와 같은 변화의 모습을 확인 할 때마다 저는 감동과 의욕으로 다시 한번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고 있는 최종현 회장님께서는 수원시 평동 에서 나시어 수원에서 공부하신 수원 분이십니다. 최 회장님 의 탁월하신 능력과 높으신 인품은 선경이 오늘과 같은 국제 적인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 하며 저를 비롯한 수원 시민에게는 무한한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을 중요시하는 회장님의 경영철학으로 인해 선경에 대한 이미지가 ‘깨끗한 기업,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정착되 면서 국민들의 신뢰감이 높아지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여 동안 시정을 책임 맡은 위치에서 최회장님의 경

영원칙이 얼마나 가치있는 것인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 다. ‘인간 위주의 경영’․‘합리적인 경영’․‘현실을 인식한 경 영’을 골간으로 하는 선경 고유의 경영관리 체계는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도입할 경우 공무원들로 하여금 경영마인드를 갖 추게 하는 데 유용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변화와 발전 의지에 불타고 있는 ‘2095 수 원발전기획단’의 연구지원반 직원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제가 회장님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쾌히 승락하셔서 시정토론 캔미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지원반 직원들은 최회장님과의 귀중한 만 남의 자리가 새로운 생각과 각오로 무장하고, 수원시의 미래 를 밝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이곳 선경 도서관을 지어주셔서 시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고, 정말 바 쁘신 시간 중에도 수원의 앞날을 위해 흔쾌히 자리를 같이해 주신 최종현 회장님께 80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축복이 같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정치, 행정이 세계 변화를 따라가려면

경제계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최종현 회장

심재덕 시장님으로부터 과분한 칭찬과 인사말씀을 들었습니 다.

오늘 이렇게 시장님을 위시하여, 수원발전기획단 연구위원님 들, 시공무원님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함께 시정 토론회를 갖는 것은 의미가 대단히 깊다고 생각합 니다.

제 자신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수원시는 참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선조는 수성 최가 인데, 수성 최가는 고려 때 안동 김씨와 수원 김씨에 속했습 니다. 그 당시 왕은 저희 선조 중 한 사람을 안동으로 보내 고, 또 한 선조는 수원으로 보냈습니다. 안동으로 가 있던 선 조는 안동 김씨의 시조가 되었고, 수원으로 간 선조는 성까지 바꿔서 수성 최가가 되었습니다.

저희 선조는 바로 수원시에 있는 오목천 근처 매송면에서 태 어났으며, 저는 이 수성 최가의 24대 손입니다.

저는 수원 평동에서 태어나 수원 시내에 있는 세류 초등학교를 2회 졸업생으로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잠시 공업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 나 해방 이후, 기차 형편이 좋지 않아 서울 통학이 어려워져 다시 수 원으로 돌아와, 수원 농업학교를 다녔습니다. 1950년에 농업학교를 마 친 후, 역시 수원에 있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 러나 6.25 사변으로 학교를 다 못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 다.

이렇게 저는 수성 최씨의 24대 손으로 수원에서 태어났고, 수원에서 자랐습니다. 결국 수원이라는 곳을 거쳐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수원시 행정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갖게 된 동기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제계는 과거 30년간, 국민소득을 1인당 100불에서 1 만불로 급성장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 민소득이 급성장하는 동안, 한국의 기업은 세계 다른 어느 국가, 어 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상품을 놓고 세계 시장에서 부단히 경쟁해왔 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기업들은 세계 사정을 잘 파악하게 되 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사회는 - 특히 행정부 내지는 공무원들은 - 경 제계에 비해 이러한 세계의 변화를 못 따라가고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3년 신정부가 출범하였을 때 1992년 말 부터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준비해온 ‘한국의 국가 경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 국경제연구원, 「경제계가 바라는 새정부의 국가경영」, 1992 년 10월 발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경제 연구원에서는, 앞으로 21세기 아시아에서 지도력을 갖는 나라 가 될 ‘행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 한국의 경제 발전이 정치 내지는 행정부가 같이 협력해야지 경제계 혼자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중 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정치적․행정 적 과정이 세계 변화에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면 ‘경제 계’와 서로 조화롭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행정적 발전에 있어서는 이제 중앙행정만이 아니고, 지방행정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1995년까지 지방행정은 중앙행정에 있어 한 지류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 였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 밑에 도가 있고, 그 밑에

시 내지는 읍․면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이 중앙행정의 주도하에서 이 뤄져 왔을 때 지방행정은 중앙행정부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6월 말 민선단체장의 선거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작과 더불어 ‘지방자치제 행정’이 더욱 본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손을 떠나 자치적으로 지방행정을 펴나가기 위한 확고한 개념 정립과 원칙은 물론, 구체적인 ‘지방행정 개혁 방안’을 노력하여야 합 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지방행정의 품질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1995년 이후 전 세계의 행정 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형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있습니 다.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형 지방경영」한국경제 연구원, 1995년 7월 발간)

이럴 때 마침 수원 시장께서, 수원시의 지방행정이 한국에서 제일 첨단이 되도록 현실적인 시정을 펴기 위한 방안을 노력 하심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원시가 한국에서는 물론 21세기 아시아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갖는 ‘지방행정체 제’를 갖추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동안 한국경 제연구원에서 수원 시민에게 시행정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것 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원 시의 행정품질」한국경제연구원, 1997년 1월 발간)

자세한 것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동안의 변화를 보면 세계 는 참으로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18세기보다는 19세기에 더 빨랐고, 19세기보다는 20세기 초반에 더욱 빨리 변화하였 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변한 것은 19세기․20세기 초반을 다 합친 것보다 더욱 빨랐습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 대해 경제 계에서는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1세기에 세계가 어떻게 빨리 변할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제계에서 알아본 결과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 리고,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최근의 세계 변화 속에 서 행정부나 사회나 정치가 경제와 함께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아시아의 지도국가로서의 역할을 어떻 게 담당할 수 있는가를 상세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러한 시정 토론회를 갖는 동기나 배경을 말 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Ⅱ

세계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나?

최 종현 회장 말씀

국민 소득 3만불이면 성장을 그치는

선진국들 중에는 우리가 목표로 할 만한 모델이 없다.

우리 나름대로 선진국을 앞서가는 발전모델을 만들려면 명령이나 지시가 아닌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1. 세계적 추세는 경제 제일주의

구체적으로 지방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방안과 경영철 학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세계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동안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앞 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특히 지방 행정에 있 어서는 중앙행정과 병행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과학의 발달과 사회과학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과학 문화는 서구에서 300년 전에 시 작되었다. 그 과학의 발달을 기초로 하여 산업을 부흥시킨 결 과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을 발전시 키다 보니 富가 발전을 했고 富가 발전을 하다 보니 삶의 질 역시 향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말에는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 유로 죽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아로 죽고 그 다음에는 전염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는 전쟁으로 죽어갔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세계 사회에서 없애 보자는 취지에서 소위 사회과학 이 태동되었던 것이다.

사회과학 발전 50주년 기념 발간물에 따르면 사회과학의 발 전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 먼저 20세기에 들 어와서 상당 부분 식량문제는 해결되었음이 사실이다. 둘째, 2차대전 이후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전염병이 대부분 구균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병이 떼죽음을 일으켰던 것은 구균의 전염성이 지독하 게 강하기 때문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항생제를 개발, 이러한 구균을 퇴치했다. 전염병도 정복한 것이다. 그러나 세번째, 즉 전쟁으로 인한 죽음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남아 있다. 90년대 에도 전쟁은 지구 곳곳에 아직 남아 있어서 국가와 국가간의, 민족과 민족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마저 완전히 없애야 한다.

그런데 80년대 중반 이후에 동․서독이 철의 장막을 부수면 서 소련권의 사회주의 블록이 무너지게 되었고 오랜 냉전이 끝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과거에 사회과학이 형성된 주요한 원인 세 가지는 해결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과학발달의 공헌이 크다. 지금은 기아에 굶주리는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새로 운 병인 AIDS 내지는 그 밖의 현대병인 암, 당뇨병 등이 많 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로 인한 사망률은 과거 전염병 에 의한 것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과학발전에 따른 세계 분할 경쟁

그럼 지금부터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간략 히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식민지주의 시대를 보자. 2차 대전이 일어나기 100∼200 년 전의 시기로,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식민지화하여 지배 했으며, 한 식민지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강대국들끼리 치열 한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를 ‘식민지 쟁탈의 시 대’라고 하는데, 특히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서구 기술을 배워 아시아 전체를 대동아 공영권으로 지배하려 하였다. 이 에 대해 유럽과 미국이 견제행위를 가하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남으로써 식민지주의 역시 종말을 고하였다. 여 기에는 ‘식민지를 가져봐야 얻을 게 없었다’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는데, 영국이 가장 먼저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전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두고, “대영 제국 안에는 해가 지는 날이 없다(British empire never sunset)”라는 자부심을 내세 웠던 영국 해군이 2차 세계대전 중 동남아에 파견했다가 일 본에게 참패하고 말았다. 비로소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 를 식민통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닫 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던 나라들도 이 제는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며 반식민지주의를 견지 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식민지주의의 종말과 함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경쟁 이 일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이념주의였다. 그전부터 일어나기는 했지만, 특히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 사회주의 냐 자본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등으로 갈라져서 세계가 두 블록으로 나누어지면서 냉전체제에 들어가기 시작 했다. 특히 소련과 미국이라는 슈퍼 파워(Super Power)의 두 강대국이 나타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나갔다.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경쟁을 지켜보던 유럽 각국은, 영국이 나 독일, 프랑스 등 각 나라의 인구가 몇천만 명밖에 되지 않 는 데 반해, 인구가 수억이며, 영토 역시 유럽을 다 합친 것

보다 수배나 되는 소련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 불 안해졌다. 또 대서양 건너의 미국 역시 소련 못지않은 규모여 서, 자기 나라 혼자힘으로는 이들 두 나라와의 경쟁이 불가능 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당장 합할 수는 없었 지만 우선 경제적으로 합치자고 합의한 결과 ‘EC(유럽공동 체) 공동시장’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는 지역주의 (regionalism)가 발달하여 미국 등 북미 지역에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 아시아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이 결성되었다. 이른바 블록경제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바로 이 블록경제의 한계를 절감하고 다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글로벌리제이션’이다.

이제는 글로벌리제이션 시대

글로벌리제이션의 첫 단계는 선진국 G7 블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 으로 세계시장의 개방화가 촉진되고 있다.

과거의 국제무역은 국가간에 엄격한 국경이 있어, 그것을 넘 어다닐 때에는 엄한 통제를 받아야 했고, 또 허가 없이는 물품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상당한 관세의 벽을 넘어야 했다. 그러나 경제 적으로 볼 때 한 나라만으로는 시장이 너무 작았으므로, 국가간의 경 제통합을 통해 다 함께 발전의 길을 걷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즉 지 역에 속하는 나라들 사이에는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공동으로 발전 을 꾀했다.

좀 더 본격적으로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돌입하면서 국제무역의 벽 을 허물고, 관세를 낮추었으며, 수입에 필요한 허가도 완화해나갔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거래는 물론, 국제인력시장에

서도 제한을 없애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자신의 국적을 입증해주 는 페이퍼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입국에 제한받지 않으므 로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 전부가 하나의 공동시장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의 공동시장권 역시 21세기가 되면 하나의 시장이 된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경쟁은 자기 나라 안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지 만, 국경을 넘으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 경쟁이 국경 을 넘어서면 무한경쟁의 상황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경제계에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 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의 정치체제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이다. 더 자세하 게는 서구 민주주의이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 역시 과거 식민 독재 시대나 냉전시대에는 안보를 가장 중요시했다. 힘이 약 하면 밀리고 안보가 깨지면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받았으 므로 어느 나라든지 안보제일주의가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 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 보 제일주의가 가장 중요했다.

결국 냉전시대에는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은 쏟아부었 으며, 이에 따라 무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이 뒤따랐다. 그러 나 주의할 점은 이 과정에서 군사 부문 이외의 과학기술은, 특히 민 간 부문에서의 과학기술은 상대적으로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 실이다. 그 결과 자기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은 극히 낮아지고 말았다.

국민의 정치무관심과 경제제일 시대의 도래

냉전이 끝난 후 대부분의 나라들은 군사적 경쟁상대를 잃게 되었다. 군대를 유지하되 확대시킬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과 거에는 모든 부문에서 안보 제일주의가 기승을 부렸는데, 최 근 들어 늦춰지고 있는 셈이다. 구소련 역시 상당 부분 바뀌 어 가고 있다. 국가안보에 위기를 느낄 때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 든지 어떻게 통치하느냐가 문제였는데, 요즈음은 침략의 위험이 없어 졌으므로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상태에 있으므로 긴장감을 놓을 수 없지만, 옛날만큼 정치적 문제가 중요시되지는 않는다. 일본이나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국민들 역시 누가 수상이 되든 정치문제 에는 무관심해지는 추세이다.

반면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도 경제문제 내지는 삶의 질을 가르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지 고 있다. 단적인 예가 존 메이저 영국 수상의 한국 방문 모습 이다. ASEM 회의가 끝난 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1박 2일의 짧은 여정에서 전경련 회장단하고만 회의를 했던 것이 다. 물론 그 목적은 “영국에 많은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었 다. 영국만이 아니다. 프랑스도 투자를 원하고, 심지어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투자를 원하고 있다. 자국에서 심각해지는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국 기업체가 아닌 한국 기업 에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서구식 민주주의’도 한계에 왔음을 느끼게 된다. 결국 경제문제로 인해 유럽 사람들한테 서도 그토록 강한 자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현재 유럽 각국에 산적해 있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은 여 러 면에서 한계점을 보여준다. 먼저 심각한 실업률을 들 수

있다. 5∼6%에서 7∼8%, 10∼12%까지 올라간 후 거의 고정 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잘 내다보아야 한다.

결국 서구 민주주의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준이 한 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자료로 나와 있는 것 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자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0% 아니면 마이너 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회복되었다고 해야 1∼2% 수준에 머 물러 과거의 6∼7%는 기록하지 못한다. 유럽에 이어 미국과 일본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 이 3만 불이 넘어서자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제로성장을 몇 년 하더니 96년 들어 겨우 2%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 한 사실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다 함께 내다 봐야 한다.

선진국의 고민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아시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최근 들어 크게 발전하고 있다. 과학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다. 과학이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과거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미 국의 부를 일으켰고, 또 일본에까지 건너와 일본의 부를 일으 켰다. 또 과학의 발전이 한동안 우리나라, 대만, 홍콩, 싱가포 르에 전달되어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에서 만 불까지 오르 는 등 커다란 혜택을 주었다.

한국의 제조비용이 높아서 국제시장에서 생산품을 팔지 못하 는 문제가 없는 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은 시간문제이다.

이는 경제계 홀로 나선다고 성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에 따르는 정치, 행정, 교육과 국민의 의지 등 모든 분야가 병행되어야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사문제로 인해 노동비용이 올라감으로써 수출이 어려워질 정도로 국가

경제가 다시 빈곤해진다면 위에서 언급한 변화는 이룰 수 없 다.

우리는 입만 열면 “선진국으로 간다”든지, “무슨 대열의 문턱 에 섰다”고 하는데 여기서 선진국은 어느 선진국을 얘기하는 것인가? 누구를 지표로 해서 선진국으로 갈 것인가? 기업인 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우리에게는 정확한 목표가 없다. 선 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이루면 언젠가는 우리도 3만 불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도 지금 선진국이 처한 문제를 똑같이 겪어야 하는 것인가? 성장정체에 따른 실업과 같은 선진국이 최근 겪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만 불 소득때부터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자신의 발전모델

3만 불 소득수준에 달하면 국가 경쟁력에 있어 어떤 고비가 닥치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선진국의 발전모델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어떻 게 합의해서 실행해 나아가느냐 하는 것만이 남았을 뿐이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남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복지정책 을 잘못 실시하여 오히려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실패하였다.

국민을 잘살게 하려고 시작한 복지정책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가 못사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선례를 볼 때, 우리는 과연 그들과 같은 길을 걸을 필 요가 있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6만 불, 또는 10만 불 을 달성해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국민의 지표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학 박사들과

토의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질문이 아주 많고, 너무 이 론적으로 설명하여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6만 불 또는 10만 불까지 계속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게을러져 일을 안한 다”(노동공급의 backward bending curve)라는 이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선진국지표에서의 몇몇 사람들의 얘기지 우리 국민들이 준비를 제대로 해서 지금부터 우리 자 신에 맞는 발전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노동공급에서 소득상승 에 따른 여가선호 이론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올라 가도 과학의 발전을 이용해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면 경제도 성장을 계속해 1인당 국민소득 6만 불, 10만 불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계 홀로는 지속적 성장(sustaining growth)을 이 룰 수 없는 일이다. 그에 따르는 정치, 행정, 교육과 국민의 의지가 뒤따라주어야 한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는 식의 지시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고, 사회 전반의 합의가이루어 져야만 가능하다. 경제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안된다.

급성장하는 아시아 속에 있는 한국은

3조 달러의 거대한 아시아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세계로의 도약을 꾀하여야 한다.

2. 세계 속의 아시아와 한국의 진로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한국의 과제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은 최근 커 다란 발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1인당 만 불 소득이니까 4,500만 인구를 감안하면 4,500억 불이 우리의 국내총생산액 (GDP)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체 시장 규모인 셈이다.

반면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시장 규모는 총 3조 불이다.

10년 후면 6조 불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시아를 한 경제권 으로 본다면 이것은 굉장한 시장 규모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아시아의 경제 정책에 대해 남의 일 보듯 보지 말고 바로 우리의 일로 내다보지 않으면 안된 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리더십을 잡으려 하지 않는 것 같다. 반 면 많은 아시아 나라들은 상당 부분 한국에 기대를 걸고 있 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잡아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 다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므로 21세기에는 우리 것만 하면 되 지 남은 모르겠다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 게 담당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의 모델은 국가경쟁력 강화

아시아에서의 지도적 국가 내지는 선진국이 되는 데 한국이 어느 나라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냐는 태도는 앞에서도 말했 듯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로서는 우리 자체의 계획을 세우 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전에 일본의 경제신문 니혼 게이 자이에서 가졌던 “아시아의 장래”에 대한 토론 대회에서, 나 는 아시아 국가들이 절대적으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 우리의 목표는 일본이 아니다. 물론 미국도 아니다. 부분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에 둘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사실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경제 모델을 만들지 않 으면 우리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기점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경제계만 알고 있지 말고 전체 사회 구성원에 게 알려서 가능한 한 국민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여 2010년, 2020년에 대비해 미리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 서 전경련은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을 주도로 하여 21 세기를 대비한 발전모델을 만들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세우고 있다. 이것이 세계의 변화 추 세에 대응하는 자세이다.

“고객이 만족해 하는 行政品質 개선 방안"

연구팀을 구성하여

시민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企業家的 行政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한국 행정과 수원 시정의 과제

아직도 남아 있는 식민지 행정 잔재

19세기말 세계가 정치적․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구 동양 문화에서 일본은 명치 26년에 서구의 산업문화를 빨리 받아 들인 반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정치 싸움만 하면서 왕조의 정 권 유지만 생각하다가 개방을 못하였다.

이조 말엽까지는 결국 정치와 행정의 상당한 부분이 왕권을 지키는 데 치중을 했지 국민들에게 베푸는 정책에는 무관심 했던 게 사실이다. 그들은 될 수 있으면 쇄국주의를 고수해 나갔다. 이렇듯 쇄국주의를 취한 것은, 개방했을 경우 자기 정권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일성 역 시 마찬가지였다.

이조 시대 이후 우리를 강점한 일본의 행정 잔재는 아직도 남아 있다. 일본인들은 조선 총독부를 세워 조선을 통제하도 록 하였다. 먼저 창씨 개명 등을 통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 꿨으며 조선인에게 징병을 요구하고 일본 사람과 똑같이 국 민의 의무를 부여했는데, 이것이 바로 식민지의 통치법이다.

이천만을 완전히 지배했던 것이다. 영어로 하면 perfect control이다.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은 잡아넣고 순응하는 사 람은 불러내는 식의 식민지 정책을 실시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같은 것을 세워 농민들을 착취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침략 행위를 원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 다. 경제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제의 강점에는 우리의 잘못 도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 당시 식민지주의 시대

에는 힘센 국가가 약한 국가를 누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 다.

특히 우리같이 약소국가였다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당연히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리고 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앞으로 선진국이 된다는 신 념인 것이다. 우리가 밤낮 약소 국가로 일본보다 뒤지고 유럽 보다 뒤진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시대에 맞지 않는 지방행정 사례

해방 후 한국 정부의 행정은 일본의 총독부 행정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1940년대 말, 1950년대 초의 혼란했던 상황속에서 정치하느라 급급해서 정부는 일제하의 행정 체제 를 그냥 답습하였다. 또, 이북의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만 신 경을 많이 썼기에 행정 서비스 개선에는 근본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지방행정’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더욱 낙후되 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에서 조선소를 만들었는데 조선 소 내에 도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이 를 설치하기 위한 법령이 없었으므로 억지로 맞추어 ‘수영장 관리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나중에는 겨우 법령을 개선하기는 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지방행정은 일제시 대 때 있던 법령을 가지고 억지로 맞출 수밖에 없었다. 그 당 시 외국에는 배를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행정은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행정 개 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쌍용에서 용평에 스키장을 만들었을 때의 에피

소드이다. 스키장이란 것이 일제시대에는 없어서 당연히 슬로 프도 리프트도 없었다. 그 당시 하나 있었던 리프트는 탄광에 서 쓰던 것이었다. 결국 스키장 슬로프 리프트가 탄광용 리프 트법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탄광용 리프트법을 적용하다 보니, 철탑에 붙은 땅을 넓게 가져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땅을 넓게 갖다 보니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대 보유하게 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물론 법령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당 시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낙후된 지방행정만을 나무랄 수 없었다. 따지고 보면 결국 일제 행정 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었다.

그때 당시 중앙정부는 지방행정까지 통합하며 중앙집권적인 행정력을 행사하였다. 중앙정부의 통치 아래 지배하는 이조시 대나 총독부 일제시대의 행정 체제와 거의 차이 없이 만들어 졌다. 결국 형식만 민주주의였을 뿐 시민을 위한 행정 구조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형식상의 민주주의’와 ‘실제로 통치되 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그 결과 불합리한 사 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은 법해석에 따라 행정 실시에 있 어서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경제계가 앞장서야 나라가 잘 산다

이러한 모순점들은 과감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된다. 일관된 행정을 해야 국민이 신뢰한다. 이 를 위해 전경련에서는 1992년 이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 한 국가경영․지방경영 방안을 연구하였으나 경제계에서 협 조가 미약하여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작업은 앞으로 도 계속해야 한다.

나라가 잘살려면 특히 경제계가 앞장서야 한다. 모든 나라들 이 이제는 안보 위주가 아니라 경제 위주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지 않게끔 경제 지향으로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수월하지 않다. 작년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조 때와 일제 시대의 조선총독부가 행한 통치의 잔재가 아직 도 남아 있다. 또, 과거의 중앙정부가 자의적으로 국민을 지 배하였던 집권적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에 대해 경제계 에서는 모두들 강조해서 “지방에서 준비할 기간을 줘라, 연습 기간이라도 줘야지 어떻게 확 바뀌냐, 지방에서 준비된 사람 이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등 우려를 많이 하였다. 특히 대부 분의 공장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제 활동이 지방에 서 이뤄지는데, 현장에 있는 지방행정이 이러한 경제 활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를 경제계 는 걱정하고 있다. 결국 경제계는 지방행정부와 협력을 해서 지방에서의 경제 활동 등이 차질이 안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만족이 지방 행정의 근본

이제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한국의 행정 문제를, 특히 낙후된 지방 행정 문제를 과감히 수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 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고 우리의 행정 자체도 여 기에 맞춰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세계 변화에 대비한 지방행정의 개념을 확립하여야 한다. 즉, 수원시 행정에 있어 제일 우 선의 개념을 세워야 한다. 둘째로 수원시 행정 수행에 있어 어떤 기 본 방침을 세워, 어떤 원칙을 갖고 나갈 것인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무리 정치․행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기본 골격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 주주의적 행정의 근본은 기본 권한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수 원시 행정 역시 수원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민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 다는 기본 원칙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그 동안의 조선총독부 식․중앙정부 집중식 행정으로는 이를 성취시킬 수 없다.

결국, 수원시는 수원 시민이 살아가는 데 가장 선호하는 방법 이 무엇인지를 뽑아 내어야 한다. 이것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에서 조사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시정 과제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 의 결과대로 하라는 것이다. 물론 시민이 원 하는 것을 모두 ‘갤럽조사연구’대로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 나 만일 기업에게 “시민 및 기업이 수원시 행정의 고객이다.

이들을 상대로 장사해 봐라. 고객의 규모가 80만이나 100만이 다. 또는 이를 넘을수도 있다. 이들 고객을 가장 잘 만족시켜 서 그들로 하여금 따라 오도록 하는 방법을 쓰면 어떻겠는가”

라고 말해 보라. 기업은 이들 고객을 가장 잘 만족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경제지향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제지 향적 내지는 시장경제 위주의 시정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맺는다. 지 금까지의 행정관습을 깨는 것을 우려해서 그렇지, 새로운 방향으로 시간을 벌어서 간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는 일이다.

‘Quick Response Team’ (신속처리 행정체계)이 해법

이러한 맥락에서, 수원시가 수원시 행정 품질개선을 위해 우 선적으로 ‘Quick Response Team’을 구성할 것을 권한다. 만 약 시민 한 명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단 민원창구에서부터 올라와서 시장실책상 Head-Quarter에서 금방 알아야 한다.

가장 빠른 시간에 그 사항을 알고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안 에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시민들은 그것을 가장 좋아 할 것이다.

기업가들은 장사를 할 때 이것을 “Quick Response"(민첩반응 또는 신속처리)라고 한다. 이것을 게을리하는 회사의 상품은 소비자들이 사지 않으므로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민 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품질의 상품이라도 서비스가 좋 은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

따라서 수원시로서는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고객인 주민과 기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업자들이 고객의

불만 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들을 무시하지 않고 해결하려 고 고민한다면, 금방은 개선이 안된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수원에 있는 음식점들은 깨끗해지고 맛도 좋아진다.

시정 개선의 대상으로는 이밖에도 환경 문제나 안전 문제 등 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정 개선 방안을 따로 분리해서 연구하면 전체적인 행정 품질 개선이 힘들어진다. 그러나, 차 근차근 알려주고 지도를 하면서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연구하 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수원시 행정이 고객인 시민과 기 업의 입장에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끝끝내 노력하면 못오를 태산 없다

장기간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경인더스트리(SKI)사의 신상품 개발 노력이다. 선경인 더스트리사I는 폴리에스테르 원사와 같은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 10년이 넘는 긴 시간을 투자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데이징社가 노하우를 주는 형태로 합작하여 섬유산업 을 일으켰는데, SKI가 비섬유용까지 합작하려 하자 이를 불 허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의 SKI사가 갑자기 빨리 따라오고 빨리 앞서 가기 때문에 두려워진 것이었다.

이렇듯 독자적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분야에 서의 경쟁 회사들은 세계적으로도 전부 일류급이다. 즉 미국 의 듀퐁, 영국의 ICY, 독일의 훼스트社, 일본의 도레이社 등 과 경쟁해야만 했다. 하지만 끝끝내 노력을 해서 이제 거의

20년이 지난 후에, SKI사는 품질과 판매액 등에서 경쟁력 있 는 상품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데, 선경그룹만 하더라도 이들 다섯 개 회사들의 공장들과 미국에서 경쟁한다.

따라서 노력하면 된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수원시 행정부 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경쟁력 있는 행정품질을 개발하여 수 원시의 발전된 이상향을 실현시킬 수 있다.

수원시정이 행정서비스 정보화로 앞서가야

수원시가 Quick Response를 빨리 실천하여 시민들의 여론수 렴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ON-LINE 을 통해 PC를 사용하면 24시간 시민의 소리를 들어 문제가 뭐라는 것을 알고 그것의 대책까지 신속히 세울 수 있다. 아 마 1년쯤 그것을 하면 주민의 여론 수렴에 있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시정에 대해 Quick Response를 하라 는 것은 아니나 시간상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우선 중 점 분야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벽한 틀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것이 ‘기업가적 사고방식’의 행정이 다.

‘안보제일주의’를 넘어선다면 이제는 틀림없이 경제제일주의 가 된다. 시정을 하면서 만들어 내는 서비스 상품이 시민에게 아주 달콤한 만족값을 주면서 싼값에 흔쾌히 받아들여진다

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도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품이다.

Ⅲ

민선시정 1년과 수원시의 행정품질

수원시보고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2095 수원발전기획단」 분석

1. 수원시 民選市政 일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김형복 기획담당관 보고

먼저 민선시정 1년의 변화와 성과를 요약한다. 1991년 지방 의회 출범에 이어 시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므로서 1995 년 7월 25일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그 이후 일년 동안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과 「과거 고정관념의 타파」를 역설한 시장님의 취임사를 시정 각 분 야에서 실천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추진한 결과 서서히 다음과 같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정변화의 주요성과

① 관료주의적 통제 위주의 행정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율행정」으로,

② 시민의 의사가 제한된 행정에서

「시민과 더불어 참여하는 열린 행정」으로,

③ 소지역 중심의 좁은 행정에서

「세계화로 나아가는 선진 행정」으로,

④ 개발 위주의 확대 행정에서

「균형개발과 보존에 촛점을 둔 미래지향적 행정」으로,

⑤ 권위주의적 경직된 행정에서

「무한봉사를 바탕으로 한 책임 행정」으로 변화되었다.

행정공무원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의식과 행 태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시정 변화의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① 시민이 주인되는 「자율 행정」

우선 관료적 사고로 인한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 위주의 행태로부터 벗어났다.

예를 들어 매년 같은 시기에 출입을 통제해 오던 광교산을 1995년 11월부터는, 행정 편의 위주의 틀을 과감히 깨고 완전 개방하여 시민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시민 스스로 환경 보 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광교산을 휴식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우리 수원의 자랑인 수원 성곽을 개방하여 시민이 주 인됨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자율 행정을 전개하였다.

② 시민과 더불어 참여하는 「열린 행정」

시민의 시정참여는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시민이 주인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높여 이 웃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시장과 만남의 시간」,「화요일에 만납시다」,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하 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장이 직접 폭넓게 수렴하도 록하였다.

이제 수원시는 폭넓게 시민이 주인되는 열린 행정의 구현 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은 생활 현장을 직접 찾 아 체험하며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해결하

는 등 시민에게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려고 3천여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③ 세계화로 나아가는 「선진 행정」

지금 수원시는 국내외의 각종 정보 자료를 수집하여 시책에 반영 하고 있다. 또 우리 시의 각종 시책을 국내외로 홍보하기 위해 인터 넷에 수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또한 문서 행정의 비능률성을 개선하고 정확하고 신속하며 생명력 있는 효과적인 행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는 처음으로 전자 문서 송수신 시스템을 운영하여, 문서 없는 사무실로 만들었으며 선진 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6년 금년은 효의 상징인 수원성이 축성된지 2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수원성 축성 200주년"을 우리 수원이 한 차원 더 높이 발전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수원을 만드 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수원성 축성 200주년 사업"을 「역사 속의 수원」,「살맛 나는 수원」,「아름다운 수원」,「세계 속의 수원」,「쾌적한 수원」등 5개 분야로 나누어 51개 사업을 구상하여 "세계 연 날리기 대회", "수원성 국제 사진 촬영 대회", "수원성 학술 발표회",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개최했다.

한편, 지난 7월18일에는 일제에 의해 훼손된 ‘화성행궁 기 공식’을 가졌다. 이는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의 도시로 서 수원의 뿌리를 재조명하고 21세기에는 세계 속의 주역으 로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 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④ 균형 개발과 보존에 촛점을 맞춘「미래지향 행정」

지난 1996년 1월에는 「2095 수원발전기획단」을 창단하여 수원의 장기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시정 시책을 검토․연구․

심의해오고 있다. 수원의 미래를 투시하고 거기에 촛점을 맞 춰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이가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 인 도시」의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수원의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고 광교산과 수원 성곽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수원천의 보전을 위해 노력했 다. 지난 30여 년간 논란이 계속되어 오던 수원천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수원천을 중심으로 한「도심정비 10개년 사업계획」을 마련 하였고 지역의 균형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지향적인 행정 을 펴 나가고 있다.

⑤ 무한봉사를 바탕으로 한 「책임행정」

우리시는 성숙된 교통문화와 질서의식을 정착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한다. 1996년 1 월 1일 「교통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대중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차장과 교통 안전 시설을 확충하였으 며 교통 관리 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전반의 고도 경제 성장에 힘입어 소득이 증가하 였으나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 포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하고 철저한 분리수 거를 추진했다. 시민의 협조로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줄어가 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을 30% 감량하겠다는 목표가 1996 년 내에는 완전히 정착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의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