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우위 요소와 무역정책
본 자료는 OECD가 작업한 비교우위에 관한 개의 연구 페이퍼에서4 비교우위 요소와 무역정책 을 중심으로 정리함
“ ” .1)
1) 정리대상 문서
o The Effect of Global: Openness and Changing Patterns of Comparative Advantage (TAD/TC/WP(2009)16)
o Comparative Advantage and Export Specialization Mobility in OECD and Selected Emerging Market Economies (TAD/TC/WP(2010)16
o The Factor Content in Trade (TAD/TC/WP(2010)14)
o Comparative Advantage and Trade Policy Performance: Policy
요 약 요 약 요 약 요 약 개관
◇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의 옹호논리로 차대전이후 세계경제정책을
o 2
뒷받침
o 시장통합과 정보기술로 인하여 국내자원에 기초한 비교우위론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o 또한 기존의 비교우위 원천과 달리 여러 정책과 제도, 적 요소들이 비교우위의 새로운 원천으로 강조되고 있음.
전통적 비교우위론과 비교우위의 원천
◇
는 노동생산성에서 비교우위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o Ricardo ,
와 은 비교우위가 요소부존도에서 차이에서 발생한 Heckscher Ohlin
다고 함.
국가에서는 자본이 풍부하고 개도국에서는 노동이 풍부하
o OECD ,
나 개도국에서 자본스톡의 성장이 급속함, .
국가는 숙련노동을 많이 보유하고 개도국은 비숙련노동
- OECD ,
을 보유
연구결과는 요소부존도 상황과 부합하게 선진국은 자본집약적 제품 o
에서 개도국은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흑자를 시현,
개 관 1.
o 1817년 David Ricardo에 의해 주창된 비교우위 이론은 지난 세기2 동안 자유무역 원칙과 개방경제의 옹호 논리로 활용됨.
- 절대적 차이뿐아니라 상대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무역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제시
- 그러나 개도국이 자본집약적 제품에서 흑자를 시현하는 경향도 있, 는 바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집약적 제조업 확장 추세에 기인
새로운 비교우위의 원천과 무역
◇
정책과 제도적 요소 물적 자본 인적 자본 금융 발전 에너지 공
o : , , ,
급 기업환경 노동시장정책 수입관세정책 등, , ,
노동대비 자본부존도 평균 수학연한 신용 가용성 등이 무역증가에
o , ,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에너지 집약도 기업환경도 영향을 미치나 노동시장 경직성은
- , ,
무역 감소요인으로 작용 다만 수입관세의 영향을 크지 않음, . 국가간 비교우위 차이가 클수록 무역이익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선 o
진국간 비교우위 요소의 유사성 증가는 선진국간 무역 잠재력 감소 를 의미
지속되고 있는 선진국 개도국 및 개도국간 이질성은 남북무역과
- -
남남무역의 잠재력을 시사 정책적 함의
◇
o 기존의 비교우위 요소 노동 자본 뿐 아니라 정책과 제도 요소( , ) 들이 중요한 비교우위의 원천으로 작용
o 국가는 특정 산업의 직접지원보다 광범위한 정책효과를 유발하는 수 단을 취할 필요가 있음.
국가의 자원기반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정책은 비생산적임
- .
o 무역개방과 비교우위에 기반한 특화는 경제발전 과정의 장애가 아 니라 촉매제임.
비교우위 개념은 차대전후 세계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
o 2 .
국가는 좀더 효과적인 생산활동에 집중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함으 -
로써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시함.
지역무역협정의 무역 드라이브의 기초 제공 - WTO,
그러나 최근 시장통합과 정보기술로 인해 국내자원에 기초한 비교
o ,
우위론이 더 이상 적절치 못한 개념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 최근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어떻게 비교우위 현황과 현실적 무 역정책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 분석 필요
비교우위에 관한 페이퍼들이 다루는 주요 내용
o OECD
비교우위론의 기본 내용 -
비교우위의 원천 과 국가별 요소부존도 현황 - (sources)
무역으로 시현되는 요소부존도와 요소활용 현황 -
새로운 비교우위의 원천과 무역 동향 -
비교우위 변화와 무역 정책 -
전통적 비교우위론 및 비교우위의 원천 2.
전통적 비교우위론 2.1
의 비교우위 이론 Ricardo
□
비교우위는 노동 생산성 차이에서 발생
o “ ”
다른나라 보다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하는 상품에서 비교우위를 가 o
짐.
이론 Heckscher-Ohlin
□
왜 기회비용이 국가마다 다른가 라는 문제에 대해 요소 생산요
o “ ?“ (
소 토지 노동 자본 부존도의 상대적 차이와 그것을 이용하는 생: , , ) 산과정의 차이에서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
생산과 비교우위의 기초를 형성하는 국가특성간 상호작용 강조 o
2.2 OECD국가와 개도국의 요소부존도(factor endowment) 현황과 변화 국가는 자본이 풍부 전세계 의 자본 보유
o OECD ( 80%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등이 풍부한 자본 보유
- , , , , ,
자본스톡은 국가에서 연 상승 간
- OECD 4.4 (1990-2005 )
칠레는 한국은
( 10.4%, 7.7%)
개도국은 자본스톡이 적기는 하나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
중국은 연간 인도는 성장
( 11.5%, 9.2% ) 노동은 개도국
o 2)에서 풍부 전세계 노동의( 70% 보유) 국가중 미국 일본은 노동을 많이 보유 - OECD ,
개도국중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가 상위 노동 풍부국
- , ,
노동스톡은 국가에서 연 성장하나 개도국에서는 연
- OECD 0.6%
성장 2.1%
년을 볼때 숙련노동 는 비숙련노동으로 구성
- 2005 10% , 90% 3)
- 숙련노동의 56%는 OECD에 소재 비숙련노동의, 75%는 개도국에 소재
국가들에 자본과 숙련노동이 많이 부존하나 축척 속도면에
o OECD ,
서는 개도국이 빠름.
노동의 자본장비율
o (k/l)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증가 추세
- OECD k/l
미국과 일본에서 이 높고 칠레와 한국에서 증가율 높음
- k/l ,
개도국에서는 비율이 낮고 간 큰 변화없음
- k/l , 90-2005 .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 부존도에서 국가간 많은 차이가 있음
o .
국가에서 자본편차 계수 는
- OECD (coefficient of variation) 이나 노동은 단지
25.5% 4.5%
개도국에서는 불균형이 더 큼 각각
- ( 43.1%, 15.5%)
국가와 개도국의 요소사용도 변화
2.3 OECD (factor utilization)
국가의 간 요소 사용도에 있어 부가가치에 대한 o OECD 88-2005
자본평균 점유는 14.5%
연간 감소 추세로 한국 핀란드에서 현저한 축소 이는
- -0.97% (
총고정자본형성(GFCF) 증가가 부가가치성장을 앞지르기 때문) 국가에서 부가가치에 대한 평균 임금은
o OECD 43%
2) 본 연구는 중국 인도 남아공 브라질 인도네시아 신흥경제국 아르헨티나 태, , , , , , 국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주요 개도국을 포함, .
3)
연간 감소 특히 일본 한국 카나다에서 감소 현저 이
- -0.34% , , , (
유는 임금에 비하여 높은 부가가치 상승이나 일본의 경우는 적, 은 임금비율에서 비롯)
부가가치대비 임금 축소분야에서 고용도 축소 -
한편 개도국은 국가에 비하여 배나 부가가치에 대한
o , OECD 3
의 평균 점유비율이 높음
GFCF .
평균 이며 연증가율도 를 상회
- 49.3% 11%
- 중국 인도네시아 이집트는 부가가치대비, , GFCF가 100%를 상회 개도국의 부가가치에 대한 임금비율은 국가마다 많이 다르며 전체
o ,
적으로 보면 90-2005간 평균 24%로 연평균 1.5%씩 감소 중국은 매우 낮고 방글라데시 남아공은 높음
- , , .
o OECD는 자본과 숙련노동 스톡이 크나 성장속도는 개도국이 높음, . 경제는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으며 자본축척도 서비스
- OECD ,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음.
개도국에서는 자본과 노동스톡이 모두 증가하나 부가가치 비율
- ,
이나 보상이 복잡한 양상을 띰.
무역의 요소 함유도 변화
2.4 (factor content)
수출입 물품에 체화된 요소의 양의 분석 o
대상국가에 대해 년 및 년도 분석 - 1997, 2001 2004
대상 요소 자본 숙련노동 비숙련노동 토지 천연자원
- : , , , ,
비숙련 노동 제품 무역에서 대부분 국가는 적자를 보여 요
o OECD
소부존도 상황과 일치
- 예외는 한국 일본 미국으로 개년에 걸쳐 비숙련노동 무역에서 흑, , 3 자를 시현하였지만 이 결과는 상대적 요소 풍부도 순위와는, 일치
미국과 일본은 비숙련노동 스톡이 많고 상대적 이용도 높음
- , .
한국은 비숙련노동 사용이 다른 국가 많이 높지 않고 토
- OECD ,
지와 자본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o 숙련노동 제품 무역에서 풍부한 숙련노동에 기인하여 미국과 일본 은 높은 흑자(+)를 보임.
-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은 숙련노동 무역에서 적자를 시현하는 바, , , 대부분 OECD 국가들이 숙련노동을 상대적으로 품부하게 보유하 고 있음에 비추어 놀라우나 자본에서 더욱 비교우위를 가지기 때, 문임.
자본함유 제품 무역에서 흑자국은 뉴질랜드 아일랜드 칠레 동국
o , , ,
국가 폴란드 헝가리 터어키 등이 포함( , ), .
- 미국과 영국은 자본 함유도에서 마이너스(-)를 보이는 바 경제의, 탈산업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미국과 영국은 제조업에서 부가가치 대비 자본형성도 가장 낮음.
대 수출국의 공산품 수출 점유율이 간 감소
- 10 OECD 90-2007
무역에 함유된 요소를 보면 대다수 개도국들은 비숙련노동 제품에
o ,
서 흑자(+), 숙련노동 제품에서 적자(-)를 시현
개도국들도 자본함유 제품에서 흑자를 시현하는 경향 있는이 바 중
o ,
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자본집약적 제조업 상승 추세에 기인 를 통한 자본 투입 증가
- FDI
국가들은 자본집약적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고 - OECD
있고 남겨진 공백을 개도국들이 점유,
o OECD 국가에서는 자본이 바탕이 되면서 노동부문에 변화가 있고 개, 도국에서는 노동이 바탕이 되면서 자본부문에서 변화가 진행됨.
수출제품에서 자본사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에서 서
- ,
비스 산업으로 이행을 시사 새로운 비교우위의 원천과 무역 3.
새로운 비교우위 원천
3.1 (New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비교우위의 새로운 원천 정책과 제도적 요소
o :
지리적 정책적 제도적 요소들 물적 자본 인적 자본 금융 발전
o : , , ,
에너지 공급 기업 환경 노동시장 정책 수입관세 정책, , ,
o 최근의 비교우위론은 경제의 특정분야의 특별한 필요와 정책 규제 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새로운 비교우위 요소의 무역 영향도 3.2
본 연구는
o OECD 국가와 주요 개도국 등 55개국을 대상으로 한 간 경험적 데이터에 근거한 실험분석 결과
1995-2005
o 새로운 비교우위 요소별로 기준단위 변화가 유발하는 무1 역에 대 한 영향을 수리경제학적 모델링을 통해 측정
요소집약도와 요소부존도
□
과 자본집약도는 무역에 크게 중요함
o k/l .
기준단위 변화 이 브라질에서 체크 수준으로 향상 는
- 1 (k/l )
수출확대 유발 15%-30%
의 중요성 그리고 국가들의 낮은 수준과 높은 소득
o k/l BRIIC k/l
증가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들 국가들이 자본집약 제품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무역구조의 중요한 변화가 지속될 것을 시사함.
o 결과적으로 물적자본 축척의 속도와 질에 영향 예( : FDI 도입 을 주는) 정책이 중요
인적자원 집약도와 교육정책
□
인적자원은 통계적으로 무역에 중요한 결과를 미침
o .
- 증등교육 고등교육 평균수학연한중 수학연한의 영향이 가장 큼, , . 중등교육이 고등교육 보다 무역패턴에 더 큰 영향을 보임
- .
평균수학연한의 기준단위 변화 중국 년 브라질 년 수준의
o 1 ( (7.6 ), (7.2 )
수학연한을 영국(11.2 )년 이나 이태리(12.1 )년 수준을 향상 는) 의 수출증가 효과 유발
14-17%
정책당국자는 무역정책 측면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러 o
한 경향을 고려할 필요
외부 금융 의존도와 신용의 가용성
□
물적 인적 자본보다 영향이 적기는 하지만 신용가용성이 비교우위
o ,
에 증요한 원천임이 증명됨.
고등교육과 유사한 수준의 영향 -
o 가용한 신용은 국가간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특히 개도국에서, 미
래 무역패턴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잠재력이 있음.
신용 가용도를 체코수준에서 이태리나 프랑스 수준으로 높인다 -
면 4%-11%의 수출증가 효과를 유발 가능
년 및 년 가장 높은 신용 가용도를 보인 국가에서 o 2005 1995
및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축소로 악영향이 2008-2009 1997-1998
가장 컷음.
미국과 아이슬란드는 년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년 가장
- 2005 , 1995
높은 신용 가용도를 보임.
본 연구는 외부금융 의존분야의 수출이 신용위기로 가장 큰 악 -
영향을 받는 것을 시사함.
에너지 집약도와 에너지 공급
□
요소부존도나 신용가용성 보다 약하기는 하지만 에너지 공급 증가
o ,
는 에너지 집약분야의 수출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기준단위의 에너지 공급증가 이스라엘에서 스웨덴 수준 또는 스웨
o 1 (
덴에서 카나다 수준으로 향상 는 평균적으로) 4-7% 수출증가 유발 투입집약과 기업환경
□
기업환경 규제의 질 법의 지배 부패 통제 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o ( , , )
복합적임.
년과 년간의 모델링 결과는 중요치 않은 것으로 - 1995 1995-2005
나타나지만, 2005년도 결과는 유의미 있게 나타남. 특히 중간제 투입이 높은 수출에서 영향이 큼
- , .
기업환경의 비교우위로서 중요도는 평균수학연한 또는 비율과
o k/l
유사
중국이 폴란드 정도로 규제의 질을 향상시킬 경우 수
- 80-103%
출 증가 가능
판매 변동성과 노동시장 경직성
□
노동시장 경직성의 무역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 o
나 반대의 결과를 보임, .
기준고용계약보호 노동시간 증가 비용 노동조합 보호법령은 높
- , ,
은 판매변동성이 있는 산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
기준계약보호에서 기준단위 변화 슬로바키아에서 헝가리정도로
- 1 (
강화 는) 3% 무역감소 초래
영국에서 인도네시아 수준으로 노동시간 연장비용이 변경되는 경 -
우 5% 무역 감소 유발
수입 중간제 투입과 수입관세 정책
□
는 중간재 무역이 상품에서는 서비스에서는 o Miroudot(2009) 56%,
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73%
최종재에 비해 중간재 수입은 무역비용에 민감한 것으로 결론 -
중간재 수입관세의 변화는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o .
년 모델링 결과에서는 중요성을 보였으나 년과
- 1995 , 2005
간에서는 중요성이 없음
1995-2005 .
중간재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는 비교우위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
는 결과
비교우위의 변화와 무역 관계 4.
국가간 비교우위의 차이가 클수록 무역이익이 큼
o .
국가간 유사성이 증가하면 무역이익이 감소 -
국가와 국가군의 변화양상을 검토하는 것은 흥미로움
o .
전세계적으로 볼때 년간 국가간 비교우위 유사성이 증가
- 95-2005
예컨대 평균 비율의 편차가 에서 로 축소
- k/l 64% 58%
또한 자본 평균 수학연한 고등교육 차 에너지공급 신용가용
- , , , , 1 ,
성 등에서도 비교우위 편차가 감소
그러나 중등교육에서는 변화가 없고 규제의 질 법치 부패통제
- , , , , ,
수입관세에서는 국가별 편차가 증가
o OECD 국가들만 볼때 비교우위 편차가 적어 선진국간 비교우위에 기 반한 무역 잠재력이 감소
그러나 개도국간에는 비교우위의 이질성이 크고 동질화 경향도
- , ,
보이지 않아 개도국간 무역 잠재력을 시사,
선진국과 개도국간에는 그룹차원에서는 물적자본 신용가용성 규제
o , ,
의 질에서 차이가 커지고 인적자본에서는 수렴 경향이 있음, .
선진국간 무역보다 선진국 개도국 개도국 개도국간 무역이 중요
- - , -
해지고 있음을 시사 결 론
5.
본 연구가 확인한 주요 내용
□
대체로 비교우위는 현대무역을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작용 o
예컨대 비율은 무역패턴을 설명하는데 있어 지리적 거리 만 - , k/l
큼이나 중요 요소임.
비교우위에서 기존의 자원 물적 인적자본 노동 토지 뿐아니라 정
o ( , , )
책과 제도의 비교우위 결정요소로소 역할이 주요해 짐.
특정분야가 필요로 하는 정책과 제도가 비교우위 기반을 형성 -
특히 평균 교육연한 신용 가용성 주요 에너지 공급 규제의 질
- , , , ,
등이 비교우위 요소로 작용
국가들의 동질성이 증가하였으나 개도국과의 이질성을 지속 o OECD
되고 있어 선진국 개도국간 무역잠재력이 큼을 시사함, - .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
□
무역과 다른 정책목적간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경제발전 정책을 디자 o
인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접근법이 필요함.
정부는 무역패턴에 적극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피해야 하며 자
- ,
원기반이나 시행중인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무역정책은 비생산적 임.
따라서 정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범위한 정책효과를 개발하는
o ,
수단을 취해야 함.
직접지원보다 광범위한 접근이 그러한 특화로부터 무역이익을 감 -
소시키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음
그러나 비교우위가 정책과 제도와 함께 변할 수 있다는 발견이 국
o ,
가가 비교우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적극적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 를 함축하지는 않음.
상대적 생산성차이를 가져오고 무역이익을 유발하는 것은 정책수 -
립과 집행을 포함한 국가간 차이라는 것임.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물론 국가가 가장 성공적인 다른 나라를
o , ,
따라 잡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며 무역은 경제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수혜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임.
- 특히 무역개방과 비교우위에서 기인된 특화가 경제발전 과정의, 촉 매제라는 것을 함축함. 끝.
요약정리 이형종 참사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