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논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정치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최 혜 환
2001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정치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종 찬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월 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최 혜 환
2001
최혜환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2002년 월 일
심사위원장 이 장 영 (인) 심 사 위 원 이 종 찬 (인) 심 사 위 원 목 진 휴 (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감사의 글>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교육대학원에서의 생활이 어느새 지나고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여러 모로 도움을 주셨던 일반사회교육과 동기와 선후배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시작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개구쟁이 외손자들 을 돌봐주시느라 고생하신 친정부모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끝으로 학교 다니는 동안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남편께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 국문요약 >
“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정치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중등학교에 있어서의 정치교육은 인간 개개인의 지적 개발을 촉진시키고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정치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 인 교과 영역이다. 때문에 정치교육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정치교육은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한국은 미 국적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였고 그 원리 아래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우리의 정치교육은 한국사회의 민주 발전을 위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평가하 기는 힘들다. 오히려 급격한 정치체제의 변동 속에서 권위주의적 지배체제 의 유지와 정치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1945년 일제 식민지 교육을 청산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 로 공민교과가 채택되어진 이래 사회과 교육은 국가, 사회 및 교육의 이념 구현에 있어서 우리 나라 정치교육의 중핵 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때문에 사회과는 다른 어느 교과에 비해 사회발전에 따른 정치, 행정체제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 왔다.
이는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시대적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 어지는 내용이나 가치들을 다루는 것이 사회과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며 그러한 것들을 학생에게 가르치도록 요구되는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시대가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사회과 교육목표나 정치교육의 내용도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4공화국에서 문민의 정부에 이르 는 동안 우리의 정치교육은 그 시기에 추구하는 정책이념이나 가치관에 따 라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정권창출의 정통성이 부족했던 정부일수록 교육을 통해 의도적으로 정통성을 확립하고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자 교육 정책이나 사회과 교육목 표에 국가의 정치이념을 강조함으로서 교육을 국가 정책의 실현이라는 목
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해 왔다. 또한 정치체제가 권위주의 적인 정부일 수록 사회교과를 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 의도적이고 형식적인 교과로 서 취급하였다. 정권창달의 정당성이나 합리성 및 체제유지를 위한 정신 교 육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에 중점을 두어 생활 원리로서 민주주의를 이해하 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현대사회는 정치의 시대, 정치화의 시대라고 할만큼 국민들이 정치와 밀 접히 연관되어 있고 해결해야 할 정치적인 문제들을 당면하게 된다. 학생들 이 정치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정치적 문제들을 합리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 이며 과거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실시되었던 정치교육이 현재는 변화 와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자라나 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치적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게 하여 민주주의의 원 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정치교육 의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사회과에서 다루어지는 정치교육의 내용은 정권의 교체나 정치이념의 변 화와는 상관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즉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적 바탕 위에 이를 실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항상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정치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주입식의 강의법을 탈피하여야 한다. 정치현상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탐구와 논쟁을 통해 바람직한 정치생활의 모습을 이해하고 요구되는 시민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과서를 이용하는 관념적인 이론위주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정책 집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치 적 토론장에 직접 참관해보는 등의 현장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정치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1세기 새시대의 정치교육은 미래사회의 주권자인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의 기본이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성과 시민적 책임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
국문요약
Ⅰ. 서론...1
1. 연구의 목적...1
2. 연구의 내용과 제한점...4
3. 선행연구...6
Ⅱ. 정치교육의 이론적 배경...8
1. 정치와 교육의 관계...8
2. 정치교육의 개념...11
3. 정치교육의 목표...13
4. 정치교육의 내용...17
5. 사회과교육의 개념 및 목표...20
6. 정치교육과 사회과 교육...22
7. 정치교육의 동향...24
Ⅲ. 연구 방법...29
1. 연구 방법...29
2. 연구 범위...34
Ⅳ. 사회과 정치교육 내용의 변천과정...35
1. 제 4공화국과 3차 교육과정...35
2. 제 5공화국과 4차 교육과정...42
3. 제 6공화국과 5차 교육과정...48
4. 문민 정부와 6차 교육과정...54
5. 국민의정부와 7차 교육과정...60
Ⅴ. 결론 및 제언...64
참 고 문 헌...71
ABSTRACT...75
< 표 목 차 >
<
표-1>우리 나라 정치체제별 교육과정시기...4<표-2>정치교육의 내용비교...15
<표-3>민주시민교육의 분석모형...30
<표-4>정치교육의 영역과 내용...31
<표-5>교과서 정치교육 분석틀...32
<표-6> 제 3차 사회과 내용배열...37
<표-7> 제 3차 사회과에서 정치교육의 비율...38
<표-8> 제 3차 교과서의 정치교육 내용분석...38
<표-9> 제 4차 사회과 내용배열...45
<표-10>제 4차 사회과에서 정치교육의 비율...46
<표-11>제 4차 교과서의 정치교육 내용분석...46
<표-12>제 5차 사회과 내용배열...51
<표-13>제 5차 사회과에서 정치교육의 비율...52
<표-14>제 5차 교과서의 정치교육 내용분석...52
<표-15>제 6차 사회과 내용배열...57
<표-16>제 6차 사회과에서 정치교육의 비율...58
<표-17>제 6차 교과서의 정치교육 내용분석...59
<표-18>제 7차 사회과 내용배열...63
<표-19>공화국별 정치이념과 교육정책 및 사회과 교육목표...64
<표-20>정치체제에 따라 정치교육이 차지하는 비율...65
<표-21>정치체제에 따른 정치교육의 주제별 순위...66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한 국가가 안정된 민주주의의 정치체제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합당한 지식과 인격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 다. 국민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에 언제나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민주사회 유지와 민주적 정치체제를 정착시 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한국은 미 국적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였고 그 원리 아래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교육을 실시하여왔다.
그러나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목 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우리의 정치교육은 한국사회의 민주발전을 위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급격한 정 치체제의 변동 속에서 권위주의적 지배체제의 유지와 정치안정을 위한 수 단으로 이용되었으며 분단된 남·북 관계 속에서 남한의 이데올로기적 우 월성중심의 교육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함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한국사회가 정부 수립기부터 현재 국민의 정부시대가 성립되기까지 6.25 전쟁, 4.19혁명, 5.16쿠테타, 유신 독재체제, 5.18군사 쿠테타, 민주화 투 쟁으로 인한 문민정부의 출현과 같은 순탄치 않은 정치사를 겪어오면서 정 치교육이 반공교육과 같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틀에 얽메인 이념교육의 한 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한 도구 로서의 역할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교육은 정치체제가 안정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오랜 동안 실시해온 서구의 민주국가와는 달리 국가적·사회적 필요성과 시대적 요청이 달라질 때마다 강조되는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1)
1950년대는 정치교육의 명칭이 반공교육이었으며 1960∼70년대는 새마을 교육, 안보교육, 국민윤리교육이었다. 1980년대에 정치교육의 명칭이 이데올 로기 비판교육, 이념교육으로 바뀌게 되고 1990년대 이후엔 민주시민교육과 민족통일교육으로 불리어 왔다.
1950년대가 강력한 반공이념이 추구된 시기였다면 1960년대와 1970년대 는 안보와 경제성장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한다는 명분아래 정치적 효 율성을 강조한 유신체제의 시대였고 1980년대는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국 민의 강한 열망과 비민주적 정권사이에서의 갈등이 계속되었던 시기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어 가게 되었는데 이처럼 변화되어 가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 따라 정치교육의 명칭과 내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 적절한 정 치교육을 실행했다는 긍정적인 면과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체제 순응 적인 교육을 위해 정치가 교육을 예속시켰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교육이 본질적으로 우리사회를 민주적이고 합리적 으로 나가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현명하 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정치교육이 “인간이 공동체 내에서 특징 있고 조화된 삶을 가능하 게 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지식을 전수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 는 학습과정, 즉 공동체를 위한 교육이며 민주시민교육 이다”라는 정의 에서 보여지듯이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적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게 하고 민 주주의의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 질을 함양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과 교육의 핵심적 인 부분을 이룬다. 1945년 일제 식민지 교육을 청산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 기 위한 목적으로 「공민」교과가 채택되어진 이래 사회과 교육은 국가, 사
1) 우영효,“정치교육 이론의 연구”(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pp.1-2.
회 및 교육의 이념구현에 있어서 우리 나라 정치교육의 중핵 적인 역할을 담당해왔고 때문에 다른 어느 교과에 비해 사회발전에 따른 정치, 행정체제 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왔다. 이는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시 대적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나 가치들을 다루는 것이 사회 과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요 구되는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시대가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사회과 교육의 목표나 내용도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자는 앞서 언급한 한국정치사에서 수행되었던 정치교육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정치체제의 변동에 따른 사회과 교육내용중 정치교육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시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그 시대의 정치적 특성이 궁극적으로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 교육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급격히 변화되는 세계질서 속에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우리의 정치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다 발 전적인 민주국가를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 정치체제, 이념, 정치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온 우리 정치교육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여 그 문제점 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을 통해 보다 미래 지향적인 정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제한점
한국의 정치교육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는 먼저 우리 나라의 정치체제별 교육과정시기를 알아보고 각 시기 에 해당하는 정치적 특성과 교육정책이 사회과 교육목표와 정치교육의 내 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정치체제별 교육과정시기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 1〉우리나라의 정치체제별 교육과정시기
해방이후 지금의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7차에 거친 교육개정 을 해왔으며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체제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뀐 체제에 의해 교육과정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체제의 변화 에 따른 정치교육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있어 한국의 정치변동의 흐름에 따 른 정치교육 연구이론에 있어서는 관련 연구논문과 서적, 교육정책과 교육
정 치 체 제 교 육 과 정 시 기
1945 - 1948 : 미 군 정 기 교 수 요 목 기 1948 - 1960 : 제 1 공화국
제 1 차 교육 과정기 1960 - 1963 : 제 2 공화국
1963 - 1972 : 제 3 공화국 제 2 차 교육 과정기 1972 - 1979 : 제 4 공화국 제 3 차 교육 과정기 1980 - 1988 : 제 5 공화국 제 4 차 교육 과정기 1988 - 1993 : 제 6 공화국 제 5 차 교육 과정기 1993 - 1998 : 문 민 정 부 제 6 차 교육 과정기 1998 - 현재 : 국 민 정 부 제 7 차 교육 과정기
과정에 대한 교육부자료를 중심으로 하였고 사회과 교육목표와 내용의 변 천과정의 분석은 사회과 교육과정해설서와 교사용지도서와, 교과서를 활용 하는 문헌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은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내용과 제한점, 선행연구에 대하여 서술하고 Ⅱ장에서는 정치교육의 이론적 배경 및 정치 교육의 동향에 대해 미국과 독일 대하여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방법에 있어서의 연구 모형과 분석시기, 분석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 다. Ⅳ장에서 사회과에서 다루어진 정치교육의 변천과정을 교과서를 중심으 로 분석하였고 Ⅴ장에서 분석내용에 대한 결론과 제언을 서술하고 있다.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정치교육의 변천과정 분석에 있어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교과서와 교육과정해설서의 내용분석에 있어서 정치생활, 민주주의 이념, 반공교육 등 정치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구분하는데 연구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재하지 못하였다.
둘째, 정치체제의 변동 외에 사회과 교육목표와 정치교육내용의 설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정치교육에 영향을 준 교과를 사회과로 한정함으로써 타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분석이 배제되었다.
넷째, 사회과 교육목표와 정치교육내용의 변천과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의 정치적 성향에 미친 영 향과 사회과의 교육목표가 실제 학교현장에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를 위해 정치교육의 대 상인 학생들이 어떠한 정치 이념이나 가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교육 이 학생들의 정치적 성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정치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3. 선행연구
학계에서 정치교육을 우리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해온 국민교육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인식하게 된 이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박용헌은 “초·중·고교 학생의 정치적 태도에 관한 연구”2)에서 국가 현실과 정치적 상황을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발전시키려는 적 극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정치교육이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홍덕희는 “해방후 정치이념의 변천과 사회과 교육내용에 대한 고찰”3) 에서 중학교 사회과에서 다루어진 정치교육의 내용을 교과서에서 서술되어 진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홍덕희는 논문에서 사회과 교과내용이 지 나치게 정치적 이념의 영향을 받아왔음을 지적하고 일관되고 보편적인 가 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차승백은 “중학교 사회과 내용분석”4)에서 6차 교육과정에서 개정된 중 학교 1,2,3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회과에서 다루어진 정치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논문에서 반성적 사고력, 사회적 비판능력, 공동생활에의 참 여 능력 등과 관계되는 영역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장상아는 “정치변동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5)에서 5차와 6차에 개정된 사회과 교과서의 정치교육내용을 비교 분 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정치교육의 내용을 응용해 7개의 영 역으로 나누어(정치권력, 정치원리, 정치과정, 정부형태, 국제정치, 한국정치 의 특수성)교과서 상에서 차지하는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논문에서 장상 아는 각 영역별 균형있는 편성의 요청과 정치교육을 정치안정과 체제유지 를 위한 내용만이 아니라 현실을 과감하게 개방하고 우리 나라 민주주의가
2) 박용헌, “초·중·고교학생의 정치적 태도에 관한 연구”(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5)
3) 홍덕희, “해방후 정치이념의 변천과 사회과 교육내용에 관한 고찰”(충남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1984), 참조.
4) 차승백, “중학교 사회과 내용분석”(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참조.
5) 장상아, “정치변동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숙 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참조.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그 경험적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정치사회의 부 조리를 합리적 근거에 의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 어야 한다고 보았다.
안현숙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정치교육 내용연구”6)에서 정치교 육의 기본영역을 민주시민교육, 국제화교육, 통일교육으로 하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논문에서 안현숙은 사회과 교육내용 중 민 주시민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념적 설명에 그치고 있으며 분량도 적다 고 지적하고 내용의 수정과 보완을 지적하였다. 정치교육에서는 세계화시대 에 따른 국제 정치, 경제에 대한 이해와 국제 관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통일 교육측면에서는 남북한이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강화해야하며 북한 사 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영효는 “정치교육 이론의 연구”에서 M. Oakeshott와 P. White 의 이론을 중심으로 정치교육의 개념, 목적, 내용과 방법을 철학적으로 분석하 여 우리에게 적합한 정치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과 정치교육의 내용연구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이 대부분이었으며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에서는 정치교육에 관계된 부분보다는 특정 시기의 교과서 전체의 내용을 분석하는 논문과 교 육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치교육의 변천과정 분석, 사회과 교육목표를 중심 으로 한 정치교육의 분석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논문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왔던 문민정부기의 교과서를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서 과거 비민주적 정치체제하에서 이루어졌던 정치교육과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 기 시작한 때의 교과서의 내용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6) 안현숙, “고등학교 사회과의 정치교육 내용 연구”(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참조.
Ⅱ. 정치교육의 이론적 배경
1. 정치와 교육의 관계
정치교육이란 ‘정치’와 ‘교육’이 결합된 합성어로서 ‘정치’와‘교 육’의 의미가 다양한 만큼 정치와 교육의 관계도 학자에 따라 다르게 설 명되어지고 있다.
한 문화공동체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 이 긍지를 가지고 공유하는 신념과 가치체계가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의 결 집력을 계속적으로 재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의 실현을 위해 구성원들을 결집하도록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동체 구성원 들의 시민적 자질로서 문화적 소양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정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의 행동양식, 가치관, 규범 등을 따르도록 요 청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공헌하는 보수적 기능과 사회질서와 생 활양식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존하는 질서를 비판하여 새로운 지식, 사회규범, 가치관을 형성하여 변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혁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치는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대립, 분쟁, 갈등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으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적 균형의 형성을 담당하는”7)기능을 담당한다.
Platon은 이상적인 정치는 이상적인 교육에 의해서 가능하며 이상적인 국가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의 각 집단이 각기 능력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 균형적 체계를 갖춘 국가로서 이는 교육 없 이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8)
Kimbrough는 “교육은 정치의 산물이며 만일 교육의 정치적 성격을 부
7) 백상건, 정치학 강의 ( 서울 : 배영사, 1992), p. 4.
8) 정재희, “사회변동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 (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p. 91.
인한다면 그것은 그 시대의 교육이 아니다”9)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Tompson은 정치체제에 있어서 교육의 발전적 기능에 관하여 “교육은 정 치체제의 안정과 변화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10)고 하고 있다.
정치의 이념과 체계는 그것이 어떠한 유형이든 교육의 역할이 없이는 유지 할 수 없으며 정치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교육이 주체자로서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영봉은 “교육은 사회적·정치적 태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11)라고 하며 교육은 정치적 발전의 기본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는 비 판적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여러 정치체제를 분석·비판할 수 있고 나아 가 자국의 정치적 이상과 현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이해와 안목 및 정치 적 행동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차경수는 “교육은 정치적 사회화의 수단이다”12)라고 하며 교육이 통치적 인지, 정치적 권능, 정치적 참여 등의 정치적 태도를 형성·발전시 킴으로서 사회의 동질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치적 사회화를 통한 정치적 안 정과 정치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교육과 정치 이 양자의 관계는 ‘정치를 위한 교육’과 ‘교육을 위한 정 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13)
‘정치를 위한 교육’은 교육이 정치사회화, 정치적 통합, 정치인 양성 등 의 기능을 통하여 정치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으로서 기존 정치질서를 정 당화하는 논리를 교육을 통하여 신념화 시켜려 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즉 교육이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육이 정치의 이해관계 에 의해 계획되고 운영되어지면 교육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때의 교 육의 중요기능은 피교육자들이 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사회화시키는데 있다. 통제의 정도가 강화될수록 정치이데올로기와 가치규범에 대해서는 어 9) R. B. Kimbrough, Political Power and Educational Decision Making (Chicago
Ⅲ : Rand McNally Co, 1964), p. 116.
10) J. Tompson, Policy-Making in American Public Education (New York : Alfred Knopf, 1975), p. 1. 정재희, 상개논문, p. 47 재인용.
11) 김영봉,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 ( 서울 : 방문사, 1980 ), p. 20.
12) 차경수, 현대 교육사회학 ( 서울 : 학문사, 1984 ), p. 187.
13) 안기성, 정재걸 공저, 한국교육개혁의 정치학, ( 서울 : 학지사, 1998 ), p. 82.
떠한 비판적 대안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이념 및 도덕교육에 있어서는 개방적인 대화와 탐구가 허용되지 않 으며 교육이 요구받는 것은 체제 순응적인 인간의 양성이다.
이처럼 정치를 위해 교육이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질 때 교육은 중앙집권 적 교육제도와 교육의 획일성을 가져온다. 교육행정가, 교사, 학부모, 학생 의 관계에 수직적, 관료적 위계가 조성되고 교육내용과 방법은 국가가 승인 하거나 허용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교과서가 획일화되고 학교교 육의 양상이 획일화되며 국가가 제시한 교육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는 허용되지 않을 만큼 권위를 가진다.
반면 ‘교육을 위한 정치’는 교육을 중심에 놓고 정치를 주변에 놓는 관 점이다.
교육의 목적이나 관심이 먼저 온전하게 실현되고 이루어져야 정치를 비 롯한 사회의 각 부문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는 교육을 불필요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대 신 교육이 그 자체의 본질을 실현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고 본다.
오늘날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고 사회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지속하 고 있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교육이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치가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삼기보 다는 지원의 대상으로 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교육의 다양성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즉 교육은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통제 받지 않는 교사 의 자율적인 역량의 발휘에 의해 발전할 수 있다고 보며 교육은 사회가 성 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현명하고 합리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때문에 사회 전 부분의 발전을 의도하고 계획하는 정치는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제대로 기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장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교육과 정치의 관계는 위와 같은 두 가지 논리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교육은 시민의 정치적, 사회적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사회와 정치적 통합의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교육과 정치는 각각 좋은 교육, 좋은 정치를 지향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해야하며 이를 위해 정치 단체나 정치인들은 국가 공동체가 지향해 나 갈 가치 있는 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시 민이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과 사회 기풍 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는 교육이 그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 도록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2. 정치교육의 개념
정치교육은 그 개념과 성격에 있어서 관점을 달리하는 학자에 따라 다르 게 정의되고 있다.
광의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교육이란 ‘한나라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교 육’이며 협의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교육이란 ‘사회질서와 체제 내지 정 치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의지지 내지 합의 기반을 형성하는 교육적 노력과정’14)이다.
한 나라의 문화전통과 지배적 가치관, 규범, 그리고 국가이념과 정치목표 에 따라 한나라가 이상으로 여기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다르게 규정될 수 있으며 정치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들의 특성에 따라 정치교육에 대 한 용어와 교육과정, 교육 방법등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정치교육은 비록 그 형태와 내용은 다르지만 바람직한 국민의 자질을 내 면화하고 국민적 결합기반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국가에서 존재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교육은 사회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정치체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태도 및 감정을 형성시키고 그 정치체제 내에서 담당하는 각자의 역할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쳐 사회성원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지 배 이데올로기나 행동규범 등을 정당화하며 이를 내면화시키게 된다.
이로써 정치교육은 사회성원들의 개인적 자질 향상은 물론 체제의 안정 과 발전을 기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14) 박용헌, 우리의 이념·가치성향과 정치교육, ( 서울 : 교육과학사, 1997), p. 6.
정치교육에 관한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시알스(B. G. Massialas)는 정치교육을 “ 정치체제의 가치관과 규범을 구성원이 내면화하는 과정 혹은 정치체제의 규범과 가치관을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승해 가는 과정”15) 으로, 태퍼(Ted Tapper)는“정치질서 내 지 정치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지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6)
또한 히터(D. Heater) 와 길레스파이(J. A. Gillespie)는 “정치생활 영역 에 대해 생각하고 활동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이 정치교육이다”17) 라 고 정의하고 있다.
Greenstein은 정치교육을 “정치생활 영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활동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을 육성하고 정치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 식 및 기능과 태도를 학습하게 하는 과정”18)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학자에서 류형진은 “정치체제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즉 국가의 요 청에 따르는 정치적 행동을 위한 교육”19) 을, 윤용탁은 “인간이 공동체 내에서 특징 있고 조화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지식을 전 수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학습과정, 즉 공동체를 위한 교육이 며 민주시민교육이 정치교육이다”20) 라고 정의하고 있다.
15) B. G. Massialas, Education and Political System(Reading Mass : Addison wesely, 1969), pp. 20-21. : 이삼식, “중학교 사회과에서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 구”(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 14 재인용.
16) Ted Tapprr, Political Education and Stability(New York : John Wiley, 1976), pp.2-3. : 이삼식, 위 논문 p.14 재인용.
17) D. Heater and J. A. Gillespie, Political Education in Flux(London : Sage Publication Ltd, 1981), p. 4. : 정정화, “우리나라 중등학교 사회과 정치교육의 특성과 문제점”(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p. 7 재인용.
18) F. Greenstin, A Note of the Ambiguity of Political Socialization definition, Criticisms and Strategies of Inquiry Journal of Politics, Vol. 32, 1970, p. 973 : 정재희, 상개논문, p. 123 재인용.
19) 류형진, “국민정신교육과 정치교육”, 「교육 제 16호」(서울 : 중앙교육 연수 원, 1981), p. 14.
20) 윤용탁, “사회과 교육과 정치학” 「사회교육」(서울 : 대한 출판사, 1983), p.
162.
이종렬은 “민주사회에서의 통치제도의 평가, 올바른 지식과 지식적 판단 에 의한 정치적 결정 등에 관한 정치적 논의 교육이며 동시에 정치적 대화 를 통해 정치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 육”21)이 정치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치교육에 대한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 되고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나 이것은 크게 “한 나라가 지향하는 바 람직한 인간교육”이라는 광의의 개념과 “사회질서와 정치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의지지 내지 합의 기반을 형성하는 교육적인 노력과 정”이라는 협의적 개념으로 구분되어 진다.
그러나 이 같은 분류는 정의의 표현상에 나타난 차이일 뿐 그 뜻에 있어 서는 같은 뜻으로 풀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치교 육이란 “한 국가가 정치 공동체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문제해결 능력 함양과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고 정치생활에 필요한 지식·능력·
태도를 포함하는 자질에 관련된 것들을 구성원들에게 습득시키려는 의도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치교육의 목표
중등학교에 있어서의 정치교육은 인간 개개인의 지적 개발을 촉진시키고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 인 교과 영역이다.22) 때문에 정치교육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 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정치교육은 실시되어왔다.
정치교육은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활동 에 훌륭한 역할과 참여를 위한 삶, 즉 활동적인 시민성을 준비하기 위한 것 이다.
즉 한 국가가 공동체의 원할한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이 지녀야할 가치와 태도 및 행동양식을 규정하고 교육하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처럼 자유민주 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체체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시민적 자 21) 이종렬, “정치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청주교대 논문집18(1982), pp.
183-185.
22) 신정현, 정치학(서울 : 법문사, 1994), p. 4.
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 들이 교육내용의 중심이 된다.
박용헌은 정치교육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23) 첫째, 정치교육은 정치 및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며
둘째,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하게하고 사회적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게 하며 셋째, 국가, 정치, 정책의 목표설정의 일관된기준의 구실을 제공하게 하며 넷째, 국민 각자의 인생목표 및 행동양식의 설정, 선택, 비판 등의 기준으 로서의 구실을 제공하게 하고
다섯째, 소 수인에 의한 급격한 정치변동과 변혁을 위한 획책에 대해 저 항하게 하며
여섯째, 외국의 침략과 부당한 간섭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식을 고취시킨 다.
각 국가의 정치적 이념, 정치 문화, 정치발전의 수준, 민족의 전통과 특 성, 교육제도 등이 다양하듯 각 국가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정치교육의 내 용과 추구하는 가치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정치체제의 유지와 발전적인 측면에서 정치교육은 중요한 기능 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 Platon이나 Aristotleles이래 정치교육은“국가가 존재하는 것처럼 학교도 존재한다.”, “국가가 원하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24)는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고 동양에서도 공자는 가정, 사회, 국가생활 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 국에서도 조선왕조의 체제와 질서유지를 위한 역할을 하는데 있어 조선시 대의 유교교육은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정치체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당화시켜 목표를 관 철시키기 위해서는 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이는 합리적이 고 체계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정체체제에
23) 박용헌, 상개서, p. 16.
24) J. S. Coleman, Edu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p. 6.: 장상아, “정치변동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p. 6 재인용.
대한 구성원들의 지지와 정치통합 및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민주적 교육원리에 의해 정치교육이 시행되고 전체적 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는 교육이 아닌 교화나 세뇌의 성격을 갖는 정 치교육을 하게 된다.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은 그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내용과 성격이 달라지며 어떤 정치교육이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가,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 는 경우가 많으며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치교육을 목표에 따라 유형화 하면 다음과 같다.
흔히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경제 성장과 정치통합을 목표로 하는 국민 동원적 정치교육, 민족의식과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정치교육,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국민의식을 민주적 문화와 참여의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민주주의 지향적 정치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앞의 두 유형을 대체로 권위주의적 정치교육이라 하고 세 번째 유형을 자유주의적 정치교육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해방이후 정치교육의 초기 단계에서는 반공교육, 새마을 교 육, 국민윤리교육과 같은 민족주의적이고 국민 동원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 된 정치교육을 실시하여왔고 민주화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민주주의 지향 적 정치교육인 민주시민교육을 정치교육의 목표로 지향하게 되었다.25)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정치교육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서는 안되며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정권의 교체 와 상관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교육은 그 목적과 내용, 방법 등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원리나 절차에 의해 결정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정치교육의 구체적 목적은 시대와 각 나라가 갖는 정치문화의 전통과 현 실적 여건,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문화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정치교육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공통된 몇 가지 요 소를 포함하게 된다.26)
25) 김신일, 민주시민교육의 이해(서울 : 학문사, 1997), p. 140.
26) D. Heater & J. A. Gillespie, Political Education in Fiux. op. cit., pp.8∼10. : 박용헌, 상개서, p. 17재인용.
첫째, 정치교육의 목표설정에 있어서 가치관 내지 기본적 신념을 명시한 다.
정치교육은 정치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시도되는 것이며 나아가 국 가가 지향하는 목표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이 념과 정치이념구현과 직결된다. 따라서 정치교육의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 국가이념 내지 정치이념, 목표문화와 일치하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명시하게 된다.
둘째, 정치체제와 현상에 관한 많은 사실, 정보 등을 선정·조직하는 일 이다.
정치교육은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문화, 전통, 체제, 제도, 규범 등에 관한 것은 물론 정치적 현상과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과 행위양식 등에 이 르는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때문에 다양하고 정확한 지식,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셋째, 탐구적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는 방향을 명시한다.
정치교육을 통해 이념적 규범과 사실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토대로 다른 사회현상과 문제들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육성 할 수 있는 교육적 의도가 교육목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정치적 과정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세, 능력, 기술 등의 행위양식을 명시해야 한다.
정치교육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기초원리와 제도가 지닌 본연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시켜 민주적 원리와 절차를 존중 하게 하고 민주적 가치들에 헌신하도록 하고자 한다. 정치교육은 단순한 지 식의 암기와 정보의 획득이 아니라 습득되어진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현 명하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교육을 통해 개인은 정치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그가 속한 사회의 정치생활 방식을 따름으로서 공동체의 정치질서가 유지되며 나아가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상을 실현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정치적 자 아와 공동체의 이상실현을 통해 개인의 지적 개발과 행복한 삶,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치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4. 정치교육의 내용
정치교육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교육과는 다르다. 흔히 교 육이란 단편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제한 되기 쉽지만 정치교육은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 경험 등이 내면화되고 생활 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른 교육 보다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때문에 정치교육의 내용은 단순한 이념주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적 사고방식을 습득하여 정치현상에 대한 탐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치적 가치를 선택하고 이를 정당화하여 행동함으로써 복지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J. Dennis는 정치교육내용의 구성원칙으로 ① 체제적합성의 문제 ② 내 용의 다양성 문제 ③ 학습자의 발달단계 ④ 세대간의 차이 ⑤ 문화간의 차 이 ⑥ 하위문화의 집단의 차이 ⑦ 학습과정 ⑧ 교육기관 ⑨ 교육의 범위와 상대적 효과 등을 제시하였다.27)
윤용탁은 정치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 현상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정치교육의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8)
김경웅은 정치교육의 내용은 정치교육의 이념을 기초로 설정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9) 첫째, 우리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상황 등을 최대한 수록·반영 해야 한다.
둘째, 국가 사회의 현재와 장래를 보고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교육 전체 를 포괄하는 보편적·공통적 요소를 추출 해야한다.
셋째, 정치교육 본연의 목적에 입각, 바람직한 가치관의 정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최소한의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치교육의 내용은 곧 정치교육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직
27) J. Dennis, Socialization Politics(New Yo가 : John Wiley, 1973) : 조남호,
“우리 나라 국민학교 사회과에서 정치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 29 참조.
28) 윤용탁, 상개서, p. 196.
29) 김경웅, 정치교육론( 서울 : 유풍출판사, 1996), p. 196.
접적인 정치지식과 정치적 탐구와 관련된 내용을 설정하게 된다.
교육은 그 자체가 사회화 과정이므로 정치교육의 내용과 방향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립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란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받아들 이는 이상에 기여하는 가치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에서 추구하 는 가치체계는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체계이며 그 사회를 대표하는 정 치이념과 무관할 수 없는 특성을 갖게된다. 정치학자들에 따라 정치교육의 개념과 목표가 다르게 설명되어 지듯이 정치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학자 들에 따라 정치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 적으로 그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 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질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 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정치현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역량을 배양하여 민주 적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적 자질을 양성하기 위한 내용 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정치교육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국가,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기초가 되는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올바른 사회의식 정립과 같은 민주주의적 의식과 행동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다.
정치교육은 인간을 근본으로 하되 인간의 이성과 존엄성을 신뢰하고 그 를 지향하는 이념을 필요로 한다. 결국 이 이념은 민주주의이며 오늘날 우 리사회에서 역점을 두어야할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이념을 바탕으로 사회공 동체적인 의식과 균형을 이루는 자율적 능력의 훈련 및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이 제시한 정치교육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2> 정치교육의 내용비교-뱅크스30),마이너31),김경웅32),윤용탁탁·이 영기33)한국교육개발원34)
30) J. A. Banks, 사회과 교수법과 교재연구, 최병모(역) ( 서울 : 갑을출판사, 1987), p. 37.
31) Davis. W. Minar, Political Science: A Overview of the Discipline. Social Sience Content for Preparing Educational Leaders(Columbus Ohio : Charles.
Merrill, 1973), pp.149∼155.
32) 김경웅, 상개서, p. 194.
33) 윤용탁, 상개서, p. 198.
34)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110(1979), p. 84.
뱅크스 마이너 김경웅 윤용탁 이영기 한국교육개발 원
정치교 육 의 내용
사회통제 국가 정치권력 정당성 권위 이익집단 정치사회 화
정치체제
정치제도 정치체제 정치과정 정치권력 정치적 권위 정치변화 정치발전 정치통합
민주주의 민족주의 복지주의
민주주의 정치권력 정치발전 국제정치 한국정치의 특수성 민주사회의 법질서와 준법정신
민 주 주 의 국가 주권 권위 정부 정책
정치권력 정치과정 정치형태 정치문화 정치발전 국제정치 한국정치의특 수성
5. 사회과 교육의 개념 및 목표
사회과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 되고 있다.
차경수는 “사회과 교육은 사회생활에 관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학생의 요구에 의하여 학습하고, 그러한 학습을 통해 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형성하여 국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교육하려는 학교의 교과목이다.”35) 라고 정의하고 있다.
뱅크스(Banks)는 “사회과는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시민생활에 참여하 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을 교수하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과 정”36) 이고 울에버와 스캇(Woolever & Scott)은 “사회과 교육은 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과 체계적으로 형성된 개인적 가치관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험의 총체”37) 라고 사회과 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에 대한 모든 현상을 연구하는 사 회과 교육은 성격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사회과 교육은 인간이 당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다. 사회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각 시대별로 각 사회 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둘째, 사회과 교육은 국가 및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회과 교육은 국가 및 사회적 환경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나 가치들 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회과 교육은 구체 적인 사실의 암기와 같은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보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주어진 환경에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나 사고력이 강조된다.
35) 차경수, 현대의 사회과 교육(서울 : 학문사, 2001), p. 20.
36) Banks, J. A,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4th ed(New York : Longman, 1990) : 하영란, “사회과의 교육내용 변천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3), p. 10 재인용.
37) 차경수, 상게서, pp. 20-21, 재인용.
사회과는 이처럼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사회과 교육에 대한 개념정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1994년 미국의 사회과 교육협회(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NCSS)가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사회과 교육에 대한 다음과 같 은 포괄적인 개념정의를 하였다.38)
“사회과 교육은 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을 통합시킨 연구이다. 학교프로그램 내에서 사회과 교육은 인문학, 수학, 자연 과학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학, 경제학, 지리학, 역사학, 법학, 철학, 정 치학, 심리학, 종교학, 사회학과 같은 학문에서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여 통 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제공한다. 사회과 교육의 주요 목표는 젊은이들 이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민주적인 사회의 시민으로서 공공선을 위한 박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 도록 돕는데 있다.”
우리의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사회과의 목표는
“사회의 여러 현상을 통합적 시각으로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길러 개인과 국가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기르는데 있다.”39)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과 교육목표는 사회현상의 이해와 문제 해결 기능을 토대로 사회탐 구 능력, 의사결정능력, 사회참여 능력,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태도 및 실천의지의 육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회과가 성립되어 전개되는 과정에서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사회적 요 구, 학문적 요구, 교육적 요구에 따라 개발되고 실천되어왔다.
사회적 요구를 중시하여 사회의 통합, 안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시민 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려는 노력들은 ‘시민적 자질을 배양하는 교 과로서의 사회과’를 형성시켰으며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이
38) NCSS, Expectations of Excellence (Curriculum Standards for Social Studie:
Washington, 1994), p.3. : 전숙자, 사회과 교육의 이해(서울 : 교육과학사, 2001), p. 15재인용.
39) 교육부,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4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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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단되는 지식, 가치의 직접적인 전수를 목표로 하였다. 때문에 이념 주의적, 정신주의적, 덕목주의적 사회과 교육이 전개된다.
학문적 요구를 중시하여 사회과학의 개념, 원리, 방법을 교수하려는 노력 들은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를 형성하였으며 사회과학 구조의 학습 을 통한 과학적 사회인식의 육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사회과학의 개념과 원 리, 방법이 제시된 교과 내용의 습득을 통한 사회과 교육이 전개된다.
교육적 요구, 즉 학습자의 발달을 중시하여 반성적 사고, 의사결정과정을 교수·학습하려는 노력들은 ‘반성적 탐구로서의 사회과’를 형성시켰으며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로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 력의 함양을 목표로 삼는다. 때문에 특정 지식의 습득이나 가치의 내면화보 다는 그것들의 형성 과정에 역점을 두어 사회과 교육을 전개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적 자질의 전수나 사회과학의 구조의 습득, 반성적 사고를 중시하는 사회과에서 궁극적으로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 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과 교육은 민주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들 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등장한 교과로서 위의 정의를 통해 사회과 는 인간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 결하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국민의 자질 즉 민주시민성을 양성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교과임을 알 수 있다.
6. 정치교육과 사회과 교육
현대사회는 정치의 시대, 정치화의 시대라고 할만큼 국민들이 정치와 밀 접히 연관되어 있고 해결해야할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을 당면하게 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이며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건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사회현상의 보 편적인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교육은 정치, 정치현상을 연구하는 정치학으로부터 보편적 개념이나 원리를 추출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학생들은 이를 통해 정치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정치적 문제들을 합리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학교는 가정 및 동료집단과 더불어 대부분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의 담당기관으로 꼽히며40)교육과정이나 교과 내용에 특정의 내용을 포 함하여 학습자에게 정치적 태도나 성향을 갖도록 가르칠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제도나 정치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갖게 하며 정치적인 지식과 역할을 습득함으로서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전체주의 국가나 신 생국의 경우 학교는 정치체제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정치이념의 학습 을 강조하는 정치교화의 역할을 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교육은 민주적 가치와 태도,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에 필수 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사회과 교육의 핵심영역이라 할 수 있다.
앞서 <표 - 2>에서 제시되었던 정치교육의 내용은 공식 교육과정에서 사회과 교육내용 구성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정치교육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회과 교과이다.41)
정치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정치의 원리, 국민들의 정치참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 생활 양식 등 과 같은 내용이 사 회과 교육을 통해 습득되고 훈련되어져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자질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정치에 관한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갖추어 합리적인 의사 결정자로서 민주적 공동체를 유지 발 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교육은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양성하 는 사회과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40) 김경웅, 상개서, p. 153.
41) 이종렬, 정치교육에 있어서의 탐구, 사회과교육9(1985), pp. 47
7. 정치교육의 동향
1) 미국의 정치교육
미국이 정규의 학교교육을 통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정치교육을 실시 하고자 노력하게 된 역사는 미국이 독립한 역사만큼이나 오래 된다. 미국의 정치교육은 1790년을 전후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이주하게된 다양하고 이질적인 민족구성원들을 미국의 생활양식을 이해 시켜 훌륭한 시민으로 육성하고자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미국식의 정치체제와 생활양식을 구축하고 정치적 안정과 성장을 이루기까지 그들이 일찍부터 시도한 정치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정치교육의 정당성은 민주주의 그 자체에서 찾고 있다. 민주 주의적 국가라도 민주주의의 이상을 교육함으로서 그 뿌리를 계속 배양하 는데 실패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국민이 사려 깊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양성해주지 못하면 국가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계속 존 립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Gutman은 미국의 정치교육의 중요성에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42)
“우리들은 민주주의적 정치가 민주주의적 교육의 원인으로서 우선적인 중 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확신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참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치관, 지식, 능력 등을 함양하는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적 사회에서 다른 모든 공교육에 우선하여 교육되어야 할 도덕적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교육은 시민들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자기가 속한 사회를 재생산하는 데 참여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식적인 민주사회의 재생산은 민 주주의적 교육의 이상이 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적 정치의 이상적 목표가 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중앙의 행정부서 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거나 42) Amy Gutman, Democratic Education,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p. 287. : 전득주,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서울 : 학문사, 1997), p.
39재인용.
교과서를 편찬하고 있지는 않으며 정치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도 국가 사회적 요청에 최소한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지도·유도하기 위한 범위에 서 그친다.
정부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정치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설정과 재정 적 후원, 효과적 교육방법의 연구, 교재의 연구개발 지원 등 과 같은 간접 적인 역할을 하며 교육현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특정한 국가목표나 의사를 반영하는 의도적 기능을 최소한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미국의 정치교육은 다음 여섯 가지의 내용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첫째, 공공질서와 국가 정책에 대한 지식
둘째,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셋째, 효율적인 참여에 필요한 지식고 규범
넷째, 타인의 기회와 권리를 존중하는 행동규범과 지식 다섯째, 경제·사회생활에서의 책임의식과 자주정신의 고취
여섯째, 기타 국제관계의 이해 및 창조적 애국심 등이 정치교육내용의 범 주에 속한다.
미국의 정치교육은 다양한 자유 개방화사회의 체제 유지 및 통합력을 강 화하기 위한 미국적 정신을 함양하는 것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고 사 회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의 개발과 적극적 행동양식의 훈 련을 포함하고 있다.43)
미국의 국가 이념은 자유·평등·정의를 통한 민주사회의 건설에 있으며 이것은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적 극적으로 참가함으로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특정한 가치관에 대한 복종과 동조를 유도하기 보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 중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주로 국기게양, 국가, 권위와 규칙에 대한 순 종, 정부에 대한 존경, 시민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정당에 대한 이해, 준법 정신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중·고등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중점은 정치체제 및 공동체에 대한 애 착심을 심어주고 정치적 일체감과 개인의 역할을 인식시키도록 하고 있으
43) 김경웅, 상개서, p. 166.
며 민주주의의 생활원리와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교육받는 대상자의 독자성과 자율성 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일정한 교과적 지식의 학습 이외에도 학급 및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외 활동이나 자유 토론 등과 같은 참여 교육의 방식을 중시하고 있다.
2) 독일의 정치교육
통일되기 이전의 서독에서의 정치교육은 분단된 독일에서 자국의 정치체 제가 상대방의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국민적 합의의 기초 위 에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정치교육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독일 국민을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해방시켜 민주의식을 견고 하게 하고
둘째, 반군사화, 반나치화 교육을 실시하고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켜 민주화를 추진하며
셋째, 국가의 권위를 강조하기보다 동반자적 협동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고취시키며
넷째. 정치교육을 통해 독일 국민에게 정치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 며
다섯째, 정치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자 하는 자발성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44)
서독에서의 정치교육은 국민을 독재정치의 잔재로부터 해방시키어 국가 와 시민관계를 동반자적 사고로 전환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입식의 반복학습이 아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통일의식을 고취시켜 민주 국가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독은 동독과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한 이후로는 관계를 정상화하여
44) 국민윤리학회, 정치교육(서울 : 형설출판사, 1984), p. 142.
동독을 비난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식의 정치교육이 아니라 동독 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서독은 궁극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달성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의식 을 각성시키고 서구 민주국가의 일원으로서, 유럽공동체의 지도적 국가로서 서독이 국제안정과 유럽 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현안 문제에 대한 갈등을 극복하는 데 있어 민주주의의 기능과 가능성을 강조하였으며 민주국가 질서를 어지 럽히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일부 세력들과 동구 공산권에 대한 정보와 실상을 전달하여 정치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갖을 수 있도록 교육 하였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연방 및 주 본부가 정당과 각 사회단체 및 학교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다원주의적 개방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반하여 동독에서의 정치교육은 소련의 교육제도와 조직형태를 빌려 와 국민들에게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정치사상 교육의 강화에 노력하 였다. 이를 위해 동독에서는 청소년 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하 고 다른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청소년 단체들을 조직하여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에 순응하도록 하였다.
동독의 정치교육은 정부의 통제하에 실시되었는데 동독에서의 정치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지침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45)
첫째, 동독에서의 모든 학교는 독일 사회통일당의 정치이념으로 중앙당의 통일적인 조정과 지휘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에서는 사회주의 사상과 일치하는 세계관과 사상을 교육해야 한다.
셋째, 계급 없는 사회건설의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불균형 을 줄인다.
동독은 정치교육 교과 내용에 있어 서독을 미 제국주의의 가장 큰 동맹 국이며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작전기지라 비방하고 자 45) 김택환, “국민정치교육의 효과적인 추진방향과 방법에 관한 연구”(한국교원
대학교, 1987), p.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