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회과 정치교육 내용의 변천과정
5. 국민의정부와 7차 교육과정
1) 국민의 정부의 정치적 특성
국민의 정부는 우리의 헌정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를 실현한 정부다.
제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에 중심적 정치기반을 둔 새정치국 민회의와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연합은 독자적 출전으로는 야당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음을 판단하고 김대중을 단일 후보로 하는 연합전선을 폈으며 선거에서 승리한 김대중이 제 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새로운 정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새 정 부의 이름을 ‘국민의 정부’로 명명하였다.
새 정부는 IMF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기업구조조정, 금융개혁 등을 통하여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국민의 정부를 이 끄는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통한 제 2의 건 국을 국정 지표로 삼았다. 제 2의 건국운동은 분단현실을 극복하여 민족의 대 화합을 이루고 지식·정보화 사회건설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이 시대의 기본을 바로 세워 세계일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 라 역설하고 다음과 같은 7대 국정지표를 제시하였다62)
첫째, 권위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둘째,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자율적 시장경제를 완성한다.
셋째, 부정부패 척결로 맑은 사회를 건설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넷째, 폐쇄적인 민족주의에서 열린 세계주의로 보편적 세계주의를 구현한 다.
다섯째, 물질 위주의 공업국가에서 지식·정보·문화국가로 창조적 지식 국가를 건설한다.
여섯째, 대립과 갈등에서 화합과 협력으로 협력적 신 노사 문화를 창출한 다.
일곱째, 남북대결에서 안보와 교류 협력시대로 남북간 교류 협력시대를 개막한다.
62)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이러한 개혁운동을 위한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 였으며 제2의 건국운동은 민의 창의력과 역동성, 관의 추진력이 함께 조화 롭게 협력하여 추진하는 운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대북 포용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사회적으로 많은 갈 등을 야기 시켰고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맑은 사회의 건설이라는 국정지표 는 오히려 끊임없이 발생하는 집권당의 비리와 부정으로 그 본래의 의도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과 사회과
국민의 정부가 등장한 이후 발표한 신지식이론은 핵심적인 교육지표와 이념으로 자리 잡아 모든 교육정책에서 ‘신지식인의 양성’은 교육의 기 본 방향으로 등장하고 있다. 신 지식인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제시하는 이념 적 인간상이다.63)
“지식기반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는 신 지식인이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입니다.”64)
김대중 정권은 신지식인의 양성을1999년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서부터 교육정책의 핵심적 지표로 내세웠다. 앞으로 전개될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이 강력한 경쟁력의 원천이라 주장하며 이때의 ‘지식’은 학교에 서 배운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경험지식도 포함된 다고 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제시하는 신지식인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 지식인은 새로운 발상으로 지식을 창조, 활용하여 일하는 방법 을 혁신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둘째, 신 지식인은 학력의 높·낮음이나 특정 직업에 관계없이 자신이 하
63) 천보선, 신지식인 교육 패러다임의 신자유적 본질과 문제점, (진보평론 5호, 2000)
64) 김대중, 교육계획의 배경과 기본방향(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 개년 계획시안, 1999), 천보선, 상개서, p. 2. 재인용
고 있는 일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창출한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 사람이다.
때문에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know-how를 개발하여 가치를 창출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지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각계각층의 사람 들을 신 지식인으로 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 고자 하였다. 신 지식인이 신자유주의의 왜곡된 인간상65)이라는 비판도 많 았지만 창조적 지식기반국가의 건설을 위한 신지식인의 양성을 목표로 7차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은 수요자 중심교육, 창조 적 지식 창출교육,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는 교육, 자율화·다양화·특성화 된 교육,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중시하는 교육,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교 육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개편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 사회현상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 사회과학 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 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 는 능력을 기른다.”66)
무엇보다 7차 사회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명하고 창의성 있는 참여하는 시민의 육성’이며 이는 김대중 정부가 국정지표로 제시한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의 하나로서 미래 사회의 주권자인 학생 들이 생활과 정치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성과 시민적 책임성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다. 교육과정에서 는 시민성 함양 교과로서의 통합성과 사회과학 교육의 계통성 간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새로이 개편된 사회과 교과서는 이전의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주입식 개 념학습의 양을 크게 줄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한 탐구활동, 심화학습, 함께 만들어봅시다 등과 같은 학생이 직접 탐구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학습을 하는 단원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이론적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과제로 주어진 사례들을 분석하여 어떠한 것이 65) 천보선, 상개서, p. 3.
66)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1998.
바람직한 시민의 역할인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개정된 사회교과서는 정보화·다원화 사회에 적합한 시 민참여를 구체적인 실천방향까지 강조하고 있어 집단우선주의, 국가주의적 사회과에서 시민으로서의 학습자 개개인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보다 중시하 는 사회과로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표 - 18> 제 7차 사회과 내용 배열
학
년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
1
지역사회 탐구
( 중 부 , 남 부 , 북 부 지 방 의 생활, 아시아 아프리카
인간사회의 역사
아시아 사회의발전 지역사회 탐구
2 현대 세계의 전개 유럽세계의 형성 현대세계의 전개
현대사회와 민주시 민, 개인과 사회
3 현대사회의 변화
자원의 개발과 공업 지구촌 사회와한국 민주정치와 시민참 여, 시장경제 이해
Ⅴ. 결론 및 제언
사회과에서 다루어지는 정치교육이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어떻게 변화 되어 왔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정치교육이 정치체제의 규범과 가치관을 내 면화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정치교육의 내용은 당시 정치적 상황이나 정 치이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각 시대의 정치이념과 교육정책, 그 에 따른 사회과 교육목표는 <표 - 18>과 같았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시된 사회과 교과서에서 정치교육이 차지하는 비율과 정치교육내용을 민주정치의 본질과 이상, 민주정치의 실제 와 발전, 민주적 생활양식, 한국의 정치문화, 국제정치의 이해 영역으로 나 누어 교과서 소단원 수와, 지면 수, 삽화의 수를 비교 분석하여 각 시기별 로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0> 정치체제에 따라 사회과에서 정치교육이 차지하는 비율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유신체제였던 4공화국과 신군부 세력에 의해 성립된 5공화국은 정치교육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비민주적인 정권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을 약화시키고 권위주의 체제를 합리 화하기 위한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정치교육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당시의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적 민주주의 정착의 당위성, 분 단의 극복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자세, 민족의식의 고취와 같은 한 국적 상황을 강조하는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6공화국과 문민정부에 이르러서는 사회과가 체제의 정당성을 강 조하기 위한 정책교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이해하 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기능과 더불어 사회문제, 환경
시기
영역 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문민정부
정 치 교 육 이 차지하는 비 율(%)
60.5 40.3 33.7 24.8
문제, 자원문제 등과 같은 인간이 당면하게 되는 여러 사회현상을 포괄적으
문제, 자원문제 등과 같은 인간이 당면하게 되는 여러 사회현상을 포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