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공화국과 3차 교육과정

1) 제 4공화국의 정치적 특성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의 후보인 김대중을 누르고 다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국제정세를 구실로 삼아 혁신적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10월 유 신을 단행하였다. 10월 유신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력을 조 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하며 안정과 번영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 체제를 정비·강화하고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립에 의해서 우리민족의 생존 과 발전을 기약하는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근본 이념으로 하였다.

1970년 박대통령의 8·15성명에 의해 추진된 남북대화가 북측의 수락으 로 진행되어 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통일의 염원 이 이루어지는 듯 했고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북경과 소련의 방문, 뒤이어 이루어진 일·중공의 국교수립은 종전의 냉전 체제로부터 극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화해체제로 바뀌 는 당시의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시작된 남북 대화를 성공적으로 전개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한다는 명분을 앞 세운 체제개혁을 실시하게 된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및 정당활동 중지, 헌법의 일부 효력정지 및 비상국무회의 소집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구성하여 국민투표로 유신헌법 을 확정하였고 12월 15일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여 박정희가 제 8대대통 령으로 취임하였다.

제 4공화국의 통치구조는 입법·행정·사법의 3권이 대통령 1인에게 집 중된 절대적 대통령제였다. 국회의원의 1／3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해산

권·긴급조치권 등을 가지며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대통령직선제 를 폐지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유신체제 는 수립과정에서부터 비민주적이었으며 개정된 유신헌법은 독재적인 성격 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때문에 유신헌법의 공포로 시작된 유신체제는 출발부터 강력한 반대운동 에 부딪히게 되었고 1973년 일본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던 김대중이

‘애국청년 구국단원’들에 의해 납치되자 학생들의 시위가 거세지기 시작 하였으며 그후로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제 9호가 발표될 때까지 ‘민 청학련사건’,‘ 지식인 선언’,‘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결성,‘민주회복 국민회의 ’발족 등과 같은 반정부 활동은 계속되었다.

유신체제는 야당을 포함한 각계각층으로부터 1인 장기 독제체제라는 비 판을 받았고79년 10월 부산·마산 지역에서 현직 대통령의 퇴임을 요구하 는 시위가 발생하고 그해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의 권총에 맞아 사망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붕괴되었다.

2) 3차 교육과정기의 교육정책과 사회과

제 4공화국의 유신독재체제는 조국의 근대화를 조속히 달성하여 국토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민족중흥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거족적인 유신사 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 의 이념을 확립하고 강력한 국력을 배양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당시의 교 육방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안보교육 체제를 정비·강화하고, 모든 교직원과 학생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면학기풍을 견지하고, 일심 단합하여 일사분란한 학원질서를 확립하며,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완수를 위한 가치관의 확립을 위하여 선 도적 역할을 다한다”

이시기의 교육정책은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국적 있는 교육’의 추진,‘충효교육’,‘새마을 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1973년 개편된 교 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적 자질함양 (민족주체 의식고양,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문

화창조, 개인의 발전과 사회발전의 조화)

둘째, 인간교육의 강화(가치관 교육 강화, 근면성, 협동성 강화) 셋째, 지식·기술교육의 혁신(기본능력 배양, 산학협동교육강화)⁴⁸⁾

제 3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교육의 방향 면에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유신의 이념을 구현해야한다는 국가 사회적 요구에 의해 개편되었고 주체 적 민족사관 정립을 위한 국사교육의 강화와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 교 육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방안으로 새로운 교과 과정 개편이 있었으며 73년 이후부터 실시된 유신교육은 경제 발전과 함께 중시된 발전교육론과 군사쿠테타 이후 강화된 반공교육, 국가주의에 바탕을 둔 체제교육론이 혼합된 양상이었다. 이때 문교부는 교육활동의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뒷받침에 의해서만 유신 과업이 성공적으로 완수 될 수 있다고 보고 “유신과업 수행에 앞장서는 참다운 한국인을 육성한다”를 교육 지 표로 하여 민족주체성의 확립, 안보교육,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과 같은 주요 이념을 표방하였다.

사회과 교육목표는 사회생활의 이해, 민주국가 국민으로서 인류공영에 공 헌하는 자질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 편제상에서의 특징은 이전까지 사회과 의 영역으로 있던 국사와 도덕이 교과로 독립되게 되었는데 이는 국적 있 는 교육을 추진하던 당시의 교육정책에 따라 국사를 통해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더욱 폭넓게 다루고 국민정신교육의 일환으로 도덕 교육을 강화하 기 위함이었다.

<표 - 6> 제 3차 사회과 내용 배열

48) 이규환·강순원,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84), p. 434

학 년 사 회 과 도 덕

1 지 리

2 세계사 국 사 공 통

3 공 민 국 사

1학년에서는 지리영역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및 세계 각 지역의 특수성 과 생활의 모습, 자원의 이용개발, 인구와 취락을 학습하며 도표·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학년은 역사영역을 중심으로 인류와 문화의 발전, 고대·중세·근세의 생활과 아시아의 근대화운동을 내용으로 다루며 우리 나라와 세계각국의 문화 변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3학년에서는 일반사회영역으로 민주주의 정치와 법률, 현대사회의여러가지 사회문제, 경 제원리 등을 주로 다루었다.

<표 - 7> 제 3차 사회과 정치교육의 비중

<표 - 8> 제 3차 교과서의 정치교육 내용 분석 사

회 3

소 단 원 수 페이지 수 삽 화 수 비 고

전 체 해 당

%

%

63 38 60.3 161 97 60.2 54 33 61.1

주 제 소단원수 % 페이지 수 % 삽화수 % 민주정치의 본질 과 이상 3 7.8 6 6.2 2 6.1 민주정치의 실제 와 발전 17 45.0 46 47.0 15 45.5 민주적 생활양식 1 2.6 2 2.5 1 3.0 한국의 정치문화 13 34.0 35 36.0 10 30.3 국제정치의 이해 4 10.5 8 8.3 5 15.2 계 38 99.9 97 100 33 100.1

이시기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정치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독재적인 유신정권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을 약화시키고 권위주의 체 제를 합리화하기 하여 국민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정치교육을 강화의 필요성 이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육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의 정치교육의 핵심 내용은 민주주의 및 민주정치의 일반적인 원리의 설명이나 생활양식 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교과내용보다는 당시의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의 당위성 설명, 분단의 극복과 조 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자세, 민족의식의 고취와 같은 한국적 상황을 강 조하는 정치교육을 강조하였다.

3차 개정시의 사회과 교과서는 민주주의의 실제와 발전과제에 대한 내용 에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으나 대부분 유신헌법에 기초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과제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강조하고 국가와 대통 령과 의 강력한 권위에 대한 설명이었다.

“ 우리는 격동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거듭되는 북한 공산집단의 도전을 막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 가장 알맞는 민주주의를 이땅에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우리민족의 역사상 가장 큰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 다.⁴⁹⁾

또한 유신헌법의 정당성과 헌법에 따른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 국가의 권위와 같은 행정부와 그 조직의 역할에 대한 설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 고 있다. 특히 소단원에 <대통령> 이라는 단원을 신설하여 대통령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권의 수 반으로서 행정에 관한한 최고의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 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특히 현행 헌법에 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임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9) 문교부, 중학사회3(1979), p. 43.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동시에 국가의 영도자로 영도자로서의 권한, 행 정에 관한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사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⁵⁰⁾

“국가는 다른 사회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의 구성원은 가입, 탈퇴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첫째, 국가의 구성원은 가입, 탈퇴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