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공화국과 4차 교육과정

1) 제 5 공화국의 정치적 특성

제 5공화국은 1979년 10·26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하며 유신체 제가 붕괴되자 정치권력의 공백상태에서 신군부 세력이 개입, 주도하여 수 립하게 되었다. 1950년대가 강력한 반공이념이 추구된 시기였다면 1960년대 는 경제성자위주의 발전주의 이념의 시대였고 1970년대는 안보와 경제성장 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정치적 효율성을 강조한 유신체제 의 시대였다. 그리고 이세시대의 공통점은 민주주의이념을 시대적인 이념으 로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1980년대는 전시대의 비민주적 성향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의 한계성을 갖고 있었다. 제 5공화국은 비민주적 요소들의 극복, 즉 민주화 실현을 시대적 과제로 안고 출발하게 되었다.

실제로 80년대 이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화의 희망을 표출하였 고 그것이 사회의 갈등적 요소로 보여지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주 의의 실현을 앞당기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당시 유산체제의 붕괴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분출되면서 전국 대학생들의 대규 모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군부 세력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하 고 정치활동의 중지, 대학교 휴교조치 등을 내렸다.

이 계엄조치는 단순한 질서유지의 차원을 넘어서 소위 개혁주도 세력의 권력장악을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으며 이어 발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원회’에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국정전반을 폭넓게 다룰 최고 협의 체인 국보위 위원겸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명실상부한 국정전반의 실 력자로 떠올랐다. 동년 8월 16일 군부세력에 밀려있던 최규하 대통령이 하 야성명을 발표하여 스스로 대권에서 물러남으로써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 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취임하였고 이로 써 새로운 제 5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제 5공화국 정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목표아래 ‘새 시대’,‘새 사회’, ‘새 역사의 창조’라는 구호를 걸고 구시대를 식민지 사관과 무사안일주의에 젖었다고 비난하며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민

주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 5공화국의 정부는 민주주의 의 토착, 정의사회의 구현을 정치이념으로 선진조국의 창조를 정책이념으 로 표방하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약속함으로서 정통성을 얻으려고 노력하였 다. 즉 민주·복지·정의를 구정지표로 제시하여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얻 고자 노력하였으며 86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수행과 88올림픽의 유치를 선진조국 창조의 지름길인 것으로 표명하였다. 제 5공화국은 1인 장기 집권 을 배격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7 단임으로 하였고 ‘정치풍토 쇄신 을 위한 특별 조치법’으로 구시대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켜 새로운 정 치인들이 진출하는 기회를 열어 주었다.

이때 정부 엘리트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관료출신이 57%, 그 다음이 군인 출신으로 22%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는 성립당시 집권세력의 성격을 확실 히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³⁾

제 5공화국은 오랜 권위주의적 지배를 극복하고 민주화의 길로 나갈 것 을 갈망한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 3, 4 공화국과 다를 바 없는 권위주 의 체제의 성격을 갖는 정부였다. 오히려 정권 창출의 정당성마저도 확보하 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권의 유지와 체제의 안정화는 폭력적인 탄압구 조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다.⁵⁴⁾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 압하고 탄생한 이 정부는 극심한 부정부패와 민주화 탄압운동, 고문 등 인 권유린행위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고 결국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고 12월 12일 노태우가 당선되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2) 4차 교육과정기의 교육정책과 사회과

제 5공화국은 출범과 동시에 국민의 의식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이전부터 실시해온 다양한 명칭의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교육을 종합하 여 체계화하고 국민정신교육을 최상위 개념으로 내세웠다. 국민정신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민족·민주·정의·복지의 국가이념과 교육법에 명시된 홍 53) 김규호, 상개논문, p. 71.

54) 학술단체 협의회, 1980년대 한국사회와 지배구조 (풀빛, 1989), p. 174. : 하헌 우, “한국의 정치교육의 내용연구”(강원대학교, 1991), p. 23. 재인용

익인간의 이념을 토대로 하여

첫째, 민족 국가공동체 의식과 애국애족 정신의 함양 둘째, 국력신장 의지와 진취적 기상의 고취

셋째, 민주국민의 자질과 능력의 함양을 추진하는 데 두었다.

이 당시 공포된 제 4차 교육과정은 다가오는 미래사회(민주사회, 고도 산 업사회, 건전한 사회, 문화사회, 통일조국) 에 기대되는 인간상(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 을 반영하 는 입장에서 만들어졌다.

정부는 1985년3월 교육개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20인의 전문위원을 두고 교육개혁의 연구를 하도록 하였으며 21세기를 주도할 인간상을 자주 적 인간, 창조적 인간, 도덕적 인간으로 규정하고 이런 인간을 기르기 위하 여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는 교육과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르는 미래에 대 비한 교육과 전인교육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정신교육은 유신체제보 다 진일보한 것이었으며 학교 밖에서까지 정치권력에 의한 집단 의식화 교 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예로서 초·중등학교의 청소년 연맹의 조직과 활동, 교육대학 여학생들의 여군 입소교육을 지적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의 혁신과 문 화의 창달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제 5 공화국의 정치교육은 그러나 민주시 민에 대한 자질교육보다는 국가의 정체성과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권의 출범 때부터 정통성 문제와 광주 사태 등으로 야당과 재야 및 학생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시민교육보다는 정 권에 도전하는 반정부 세력을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체제우위와 민 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에 치중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4차 교육과정기의 사회과 교육의 기본방향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국민정신교육의 체계화, 전인교육의 충실, 과학기술교육의 강화에 두고 건전한 심신의 육성, 기술의 배양,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의 사회과 목 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민주 시민으로 서의 뚜렷한 자각을 가지게 하며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고 나아가 사회 및 국가의 번영과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의 양성에 있었 다

4차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사회과 목표에서는 민족 뿐 아니라 인류공영 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 자질 속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민주 적 생활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전의 교 육과정에서는 공민·역사·지리영역을 전학년에 걸쳐 동시에 학습하거나 또는 각 학년에 하나의 영역씩 학습하도록 배열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4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분과별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통합 된 사회과로 나가기 위하여 1학년에서 국토지리·공민을, 2학년에서 세계지 리·세계사를, 3학년에서 세계사·공민을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역 사·지리·사회적 사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국 민적 자질·태도·신념을 갖게 한다는 목표구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표- 9> 제 4차 사회과 내용 배열

1학년은 인간과 사회, 각 지방생활, 정치, 법 및 경제생활, 국토개발 등으 로 구성되며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2학년은 아 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의 생활, 아시아 및 중국사회의 생활과 발 전, 서양문화와 중세유럽의 세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학년은 동서양의 근대화와 현대사 및 우리 나라의 민주정치, 경제 생활, 현대 사회 등으로 구성 되어있는데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한 설명,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 정신교육과 국제이해 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 년 지 리 세 계 사 공 민 국 사

1 국토지리 공 민

2 세계지리 세계사(근대이전) 조선 전기까지

3 세계사(근대이후) 공 민 조선 후기

<표 - 10> 제 4차 사회과 정치교육의 비중

<표 - 11> 제 4차 교과서의 정치교육 내용 분석 사

회3

소 단 원 수 페 이 지 ^{삽 화 수}

문교부, 사회3 대한교과서, 1988

전체 해당 % 전체 해당 % 전체 해당 %

56 21 37.5 61 25 41.0 188 64 34.0

사

회1 50 21 42.0 169 79 46.7 63 26 41.7 문교부, 사회1 계 111 46 41.4 357 143 40.1 119 47 39.5

주 제 소단원수 % 페이지수 % 삽화수 %

민주정치의 본질과 이상 7 15.2 27 18.9 7 14.9 민주정치의 실제와 발전 22 47.8 62 43.4 23 48.9 민주적 생활양식 3 6.5 12 8.4 4 8.5 한국의 정치문화 13 28.3 38 26.6 11 23.4 국제정치의 이해 1 2.2 4 2.8 2 4.3 합 46 100 143 100.1 47 100

4차 교육과정기는 1학년과 3학년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정치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었는데 1학년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국민자치, 권력분립, 법치 주의와 같은 기본 원리를 설명하여 이상적인 민주정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

4차 교육과정기는 1학년과 3학년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정치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었는데 1학년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국민자치, 권력분립, 법치 주의와 같은 기본 원리를 설명하여 이상적인 민주정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