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자전거회랑 구축방안 연구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자전거회랑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f Building Bicycle Corridors for Making Healthy National Territory 정진규, 류재영, 김태환, 서민호

▪ 연구진

연구책임 정진규 연구위원 류재영 선임연구위원 김태환 선임연구위원 서민호 책임연구원

▪ 외부연구진

Lynn Weigand,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자전거및보행연구센터장 Tara Goddard,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자전거및보행연구센터 연구원 (주)SIS리서치

▪ 연구심의위원 박재길 부원장(주심)

조남건 선임연구위원 민범식 선임연구위원 김호정 연구위원 양진호 연구위원

｜ F ｜ I ｜ N ｜ D ｜ I ｜ N ｜ G ｜ S ｜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❶ 자전거회랑의 기본요소인 자전거길 및 연계 편의시설 등 자전거인프라의 질적 수준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❷ 또한, 기존의 자전거길과 차별화된 자전거회랑 구축을 위하여 인프라의 자연친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새로운 개발보다는 주변의 기존 생태·관광·문화자원과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❶ 생활교통형 자전거도로 구축 중심의 국가 정책에서 탈피하여 레저형 자전거 도로 조성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❷ 자전거회랑 특구 지정‧운영을 전제로 자전거인프라의 개발‧정비와 주변 토지이용을 자연친화적 회랑형으로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사업모델 제시

❸ 수직적이고 형식적인 협업방식과 차별화하여 부처 및 중앙·지자체간 수평적 연계관리를 전제로 정책기반 협업모델 구축

P R E F A C E

발간사

국민의 생활공간과 삶의 터전인 국토는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발전시 켜 나가는 토대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건강한 국토를 가꾸는 것은 이러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문화, 생태를 고려하는 건강국토 구축 전략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반조성과 이를 국토 및 지역의 발전과 연계하는 전략으로 강․산․해 등 국토자원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건강국토의 개념을 환경, 경제 및 건강 개념을 융합 하여 재정립하고 기존의 자전거정책을 건강국토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기존의 자전거교통 및 건강도시 연구의 범위를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가교통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자전거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연계하여 건강한 국토 조성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국의 다양한 자전거길을 조사하여 현장 중심의 연구를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주신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협동연구를 수행해 주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도 감 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신 자문위원 분들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도움에도 감사를 드린다. 부디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생산적인 후속과제 및 정책제시가 이루어져 자전거로 국토순례를 할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2012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S U M M A R Y

요약

제1장 서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간계획 분야에도 자연환경을 보존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적 개발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레길, 둘레길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생태회랑을 경쟁적으로 조성 중이다. 또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요구가 커지고 공공의 이익과 함께 건강, 여가 등 개인의 편익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공간계획 분야에서는 건강도시에 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 부문에서는 자전거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따라서 자전거인프라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개발에 기여하고, 개인의 건강 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국민의 정신적·육 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정주공간을 건강국토라고 정의하고, 건강국토 실현 측면에서 기존의 자전거 정책을 평가하고, 자전거회랑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 2010」상의 국가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및 주변지역을 주 분석범위로 하되, 자전거회랑 관련 분석이 적정한 사례구간을 선정하였 다. 기존의 국내 자전거 관련 연구의 주 분석범위인 도시부는 제외하고, 자연환경(강·산·

해)과 연접되며 주변에 관광·문화자원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건강국토 및 자전거회랑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건강도시, 건강·문화·

생태회랑 등 유사개념을 검토하고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자전거회랑 구축 방안은 기본방향 및 전략 제시, 회랑구간의 유형화, 사례분석 대상지 선정 및 여건 분석, 공간모델 제시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자전거회랑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자전거교통 및 건강도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로 분석하였다. 또한 건강정주지 관련 연구에서 미흡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포함하 고 있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강도시” 개념과 비교하여, ‘건강국토’는 건강도시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환경적 측면을 포함하되,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도시지역 을 포함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경제적 측면도 포함하며, 삶의 질 변화에 따른 개인의 건강을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의 건강국토란 ‘환경·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 며, 개인의 정신·육체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토공간’으로 정의한다. 또한 자전거 회랑은 ‘생태환경과 조화된 자전거인프라가 중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변 커뮤니티 및 관광·문화자원과 연계된 선적인 공간’으로 정의한다.

자전거회랑의 직접요소는 자전거 인프라(본선 및 연계·편의시설) 및 인접 생태·레저자 원 등이며, 간접요소는 주변 관광·문화자원 및 정주지가 포함된다. 회랑의 폭은 자전거 길 중심으로 주변 관광·문화자원을 약 20분(반경 5km) 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1> 자전거회랑의 조작적 개념도

제2장 국내 정책현황 및 자전거길 실태조사

국내 자전거정책의 목표는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연계, 친환경 개발, 연접 개발, 이용활성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4대강자전거도로를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으며, 4대강자전거도로는 지역과의 연계보 다는 자전거길(도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를 이용한 광역통행 및 자전거 이용증진을 위해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국토의 실현 측면에

서 고려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 친환경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 연접공간의 개발, 안전성 측면 미흡 등이다. 지역 내 통행을 위한 생활교통형 인프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어, 자연공간의 친환경적 개발은 4대강자전거도로에서만 고려하고 있다. 자전거도로 위주의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접공간 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전국순환자전거도로와 4대강자전거도로에서 일부 고려되고 있다.

강·산·해 구간별 사전 현장조사를 위하여, 남한강 자전거길, 섬진강 자전거길, 새재 자전거길, 오름 자전거길, 다도해 자전거길 및 제주 해안길을 답사하였다.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4대강자전거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간이 보행·자전거 또는 자동차·

자전거 혼용도로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쾌적한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통행현 황에서는, 출퇴근시 도시 내 구간을 제외하고 자전거 이용은 빈번하지 않으며, 자동차와 의 통행간섭에 의한 안전 우려와 자전거도로 노선이 혼잡하게 구성되거나 주정차 및 적재물 방치로 자전거 이용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계교통 측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접근은 용이하나 시·종점부를 제외하고 주요 거점의 자동차·자전거 환승은 용이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전거 환승은 일부 구간(4 대강구간 시·종점부)을 제외하고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지역의 경우, 본격적으로 전국 차원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된 지역은 오히려 주변지역 또는 연접공간 활용이 미흡하며, 섬진강과 다도해·제주해안길 등 기존 탐방길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하 고 있는 지역은 연접공간 활용이 용이한 상황이다.

제3장 해외사례 및 시사점

영국의 내셔날 트레일은 도보·자전거·승마 등 활동을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총 4,000km 연장의 15개 루트, 스코틀랜드 에 총 2,195km 연장의 20개 루트가 조성되어 있고, 2009년 현재 연간 1천2백만 명 이용하였다. 미국의 내셔날 트레일 시스템은 역사·문화·생태자원을 보존함과 동시에

산하고 국민의 육체·정신적 건강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68년

‘National Trails System Act’에 의해 만들어진 미국 국가산책로네트워크는 현재 11개 의 국립명승지길과 19개 국립역사유적길, 1,150여개 국립레크리에이션길 등으로 구성 되어 86,400km를 운영 중이다. 프랑스 전 국토를 대상으로 약 3,400km 구간을 한 달에 걸쳐 자전거로 달리는 “뚜르 드 프랑스”는 단순한 자전거 경기를 넘어선 전 국민의 직·간접적 국토순례 축제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사례이다. 2009년 기준으 로 본 행사의 매출은 1억 4,500만유로(2,581억원), 수익은 3,200만 유로(57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통과도시의 경우 경기기간 동안 일평균 5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과 경기 후 약 6∼7%의 관광객 증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자전거회랑의 공간적 범위와 유사한 외국의 자전거회랑 사례 를 살펴보기 위해 강·산·해와 연접하고, 문화적 시설이나 관광 명소와 연계된 사례지역 을 검토하였다. 미국사례는 포틀랜드주립대학교와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정리되었다.

유럽의 경우, 유럽자전거연맹(European Cyclist Federation)이 유로벨로계획(Euro Velo Plan, 1995)을 통해 유럽 전체를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12개 장거리 국제 자전거 루트 개발을 추진하였다. 1995∼2020년 동안 14개 노선, 71,000km를 구축할 계획이며 2012년 현재 45,000km가 완공되었다.

해외사례를 종합하면 건강국토의 목표인 환경·경제·개인의 건강을 고려한 자전거인 프라가 구축되고, 자전거회랑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연환경을 자전거로 연계하여 다양한 생태관광통로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자전거 관련 행사를 매개로 국토순례 체험을 증진시키고, 주변의 역사유적, 여가시설 등을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책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교통거점과 일반도로를 연결하는 사업과 산책로 간 또는 지역 생태·문화자원간 연계를 강화시키는 “Side and Connecting Trails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건강 증진 측면에서, 보행·자전거·승마 등을 통한 국민 건강·여가활동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국가산책로네트워크 조성을 위해서 거버넌스의 혁신이 중요하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연방교통국, 주정부 등 다양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민간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운영 중이다.

제4장 자전거회랑 구축목표 및 여건분석

정책현황, 자전거인프라 조성 및 이용실태 관련 문제점, 그리고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종합하고, 건강국토 실현의 3대 구성요소인 환경, 지역경제, 건강 측면을 고려하여 자전거회랑 구축의 3대 목표 및 10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자전거 회랑 구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인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목표 1).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친환경적 조성, 주변의 기존 생태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 주변 생태·레저시설에 대한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국토의 또 하나의 축인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인프라 조성의 틀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목표 2). 인프라의 질적 개선 전략으로는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안전성, 쾌적성 제고, 교통수단간 연계 및 수리·보관시설, 식당·숙 박시설 등 편의시설의 강화, 정보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자원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목표 3). 신규개발 보다는 기존의 관광·문화자원의 접근성 제고, 연접공간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콘텐츠·프로그램 발굴 등 장소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자전거회랑 구축목표 및 전략

다양한 지역(노선 축)을 분석한 결과, 서울∼춘천∼속초∼강릉을 연결하는 가칭

‘동서·동해북부’축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동서축을 이루고 있는 경춘 및 설악산 구간과 동해북부 구간은 국민의 생태레저 및 문화관광을 위한 대표적인 지역이며, 자전거인프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일부 상급 자전거이용 자들이 당일코스로 이용하는 구간이다. 사례지역 중 ‘강’ 구간은 가평∼북한강∼춘천,

‘산’ 구간은 인제∼미시령∼속초, ‘해’ 구간은 속초∼양양∼주문진 구간을 선정하였다.

구간의 길이는 자전거로 4시간 이용을 전제로 한 연장 30~40km 내외로 하였다.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자전거회랑 구축의 3대 목표인 자연친화성, 인프라의 질 개선, 그리고 지역자원의 연계 측면에서 사례구간 현장조사를 통한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친화성 측면에서 북한강 및 미시령 구간은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하거나, 연접한 기존의 생태자원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해안 구간은 해안마을 및 관광지 등 기개발지를 통과하고, 해안을 제외한 주변 생태자원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둘째, 이용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 진 측면에서 자전거인프라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 북한강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구간에서 자동차와의 혼용도로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한 이용이 어려우며, 동해안 구간은 특히 연속성 확보가 어렵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승 및 편의시설 공급도 대체적으로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장소마케팅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나, 연계 자전거길이 구축되지 않아 접근성이 미흡하다.

사례구간 조사를 통한 자전거회랑의 구축 관점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자연친 화적인 측면에서, 한 번 파괴된 주변 생태자원 복원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자전거인프라 설계시 보다 세밀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주변 생태자원과의 접근성 제고는 큰 노력 없이 자전거와 기타 활동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새로운 생태·관광시설 의 개발보다는 기존 자원의 접근성 제고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전거회랑의 기본요소인 자전거인프라의 확보 및 연속성·안전성·쾌적성·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 많아 기존의 자전거길 구축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및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변 관광·문화자원과의 연계 강화가 시급하다. 또한 다양한 주변 콘텐츠와 연계한 자전거 이용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

제5장 건강국토를 위한 자전거회랑 구축 방안

이용자 만족도 및 국토순례 의향 등의 분석을 통해 자전거회랑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앞서 제시한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자전거길의 3대 목표와 연관된 공간모델을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 151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긍정적인 응답이 57.6%이며, 부정적인 응답이 11.2%로 긍정적인 의견이 훨씬 높다. 국토순례에 대한 의향은 조사구 간별로 큰 차이가 있다. 북한강 구간의 이용자들의 경우, 긍정적인 의견이 59.4%로 높게 조사되었고 ‘전혀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4.0%에 불과하다. 동해안 구간 이용자의 긍정적인 의견은 26.0%에 불과한 반면 ‘전혀 의향이 없다’의 비율이 52.0%로 매우 높다. 이러한 결과는 잘 정비된 자전거인프라와 생태환경의 접근성이 높은 구간에 대한 경험의 차이로 분석된다. 국토순례의 주목적에 대하여 ‘건강·스포츠(49.5%)’,

‘관광·문화답사(39.2%)’ 순으로 조사되어, 주변 지역자원과의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행기간에 대하여 ‘1박 2일(28.9%)’, ‘2박 3일(24.7%)’, ‘4박 5일 이상(23.7%)’, ‘3박 4일(20.6%)’ 순으로 고르게 응답되었으며, 장기여행에 대한 선호도 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자전거회랑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자전거인프라의 친환경적 설계가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AHP분석 결과 도시계획·설계 분야 전문가들은 자전거인프라의 질보다 친환경․친건강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해외사례에서도 자연친화성은 자전거회랑의 기본요소이며, 인프라 조성에서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수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등산로 및 올레길 등에 조성된 사례에서와 같이 자전거교량의 바닥, 난간 등의 재질을 목재로 처리하는 등 세심한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 새로운 자전거길의 설계뿐 아니라 기존도로의 차량통행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사례분석 구간인 미시령 구간 및 1차 현황조사구간 중 하나인 이화령은 터널 완공 이후 차량통행이 거의 없어, 자연친화적 자전거길로의 활용이 용이하다. 또한 새로운 생태․레저시설의 개발보다는 기존 자연․생태자원과의 접근성 제고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전거길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전거길과 연접된

해야 한다. 자전거길 주변에 새로운 생태·레저시설의 개발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사례구간에서의 성공적인 개발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인프라의 질적 개선 관련,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 여부에 대하여 긍정적 의견이 40.4%로 부정적 의견 32.5%보다 약간 많다. 안전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긍정적 의견(56.3%)이 부정적 의견(13.9%)보다 훨씬 많다. 접근교통수단에 대하여 북한강 구간 이용자의 경우 자전거의 비율이 55.8%이고 승용차가 19.2%로 조사된 반면, 동해안구간은 대부분(90.0%)이 승용차를 이용하였다. 북한강 구간 이용자는 수도권에 서 북한강 및 남한강의 4대강 자전거길을 이용해 접근이 가능하다. 선호하는 연계교통수 단은 북한강구간의 경우 대중교통(버스 및 철도, 59.4%)으로 현재 이용비율(11.5%)보 다 현저히 높아 이에 대한 서비스가 시급함을 알 수 있으며, 동해안 구간은 승용차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아(84.0%) 환승주차시설의 공급이 우선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전거길 주변의 휴식 및 식당 여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보다 다소 많으나, 수리시설 여건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지도·네비게이션 등 정보체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보다 약간 높으나, 아직도 1/3 정도의 응답자가 부정적이다. 또한 자전거길 이용 시 정보습득 방법에 대하여 전체적으 로 ‘인터넷·스마트폰’의 응답비율이 59.6%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AHP분석 및 이용자 설문 등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관광·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은 인프라의 질 개선 및 자연친화적 개발과 비교하여 중요성 은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는 건강국토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자전거길과 비교한 자전거회랑의 개념적 차이 는 주변과의 연계성 제고를 통하여 보다 확대된 자전거인프라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전거회랑에서의 자전거길 연속성은 자전거길 본선은 물론 주변 자원과의 연계성도 중요하다. 해외사례에 의하면 주변자원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에서도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한 남한강 자전거길이 주말에 3천~4천여 명 이상 방문하고 주변상권 매출은 평균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레저자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관광․문화시설의 개발 보다는 기존 자원의 접근성 제고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목 표 전 략 개선방안 자연친화적

인프라 공급 (환경)

자연친화적 자전거도로 설계 - 생태환경 훼손 최소화 - 옛길, 폐철도부지 복원 등 기존 생태·레저자원 접근성 제고 - 연접 생태자원 접근성 제고

- 강·산·해별 레저자원 이용환경 개선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질적 개선 (건강)

자전거인프라의 연속성 확보 - 단절구간 연결

- 우회도로/전용교량 설치 등 인프라의 안전성․쾌적성 제고 - 보행 및 연계시설과의 상충 완화

- 자전거길 본선 및 결절점 환경 개선 등 연계체계 및 편의시설 개선 - 연계교통시설(환승, 주차, 주륜대) 개선

- 자전거 복합센터, 휴게소, 숙박시설 개선 등 정보체계 개선 - 정보제공서비스(인터넷, 모바일, 책자)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변자원 연계강화 (경제)

기존 관광․문화자원 접근성 제고 - 테마노선 발굴

- 사찰, 문화재 등 접근성 개선 장소마케팅 강화 - 다양한 관련 대회 개최

- 거점도시사업 및 특화특구사업 등

<표 1> 자전거회랑 구축 목표 및 전략별 주요 개선 방안 (요약)

<그림 3> 자전거회랑 모델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자전거회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인프라 및 주변 지역의 자연친화적 통합개발이 필요하며, 자전거길 및 연계‧편의시설, 주변 생태‧레저시설의 통합개발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기적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통합 개발은 비전 및 개발목표 설정, 개발 계획 수립, 세부 사업 추진, 관리‧운영 방안 마련, 인프라와 연계된 지역‧콘텐츠 특화 프로그램 마련을 하나의 프레임워크(Framework) 내에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전거회랑 통합 개발은 궁극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포괄하는 구조적 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능력, 공간적 차원에서 구체적 정부개입을 전제로 한 전략적이고 응집력 있으며 통합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연접 편의시설의 설치는 물론, 주변지역의 편의시설(숙박시설 등) 및 생태·관광자원의 개발에 있어 자연친화성 관련 세부적인 개발 지침이 필요하다. 자전거회랑 특구 지정‧운영을 전제로 자전거 인프라 개발‧정비와 주변 토지이용 및 지구단위개발을 회랑형으로 통합 추진할 수 있는 계획‧제 도적 사업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전거 정책 실행 및 통합개발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해야 하며, 정책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개발편익에 대한 의견과 사고방 식을 종합하여 공통된 목표와 실행계획을 도출하는 정책 추진과정의 상호작용 관련 체계를 마련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가자전거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수립하고 있으나 사업주체는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로 분산되어 있으며, 사후 관리도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로 분산되어 있다. 또한 주변지역 개발 및 프로그램 제공의 경우 지식경제부, 문화관광체육부와 지자체와 민간‧시민단체로 분산되어 있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는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체계로 구성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기존 유사 위원회‧협의체의 형식‧제한적 운영방식과 차별화 된 부처간 ‘수평적 연계관리’

를 전제로 한 선진화 된 ‘정책기반 부처 협업모델’ 구축이 요구된다.

학술적 성과 측면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개념인 건강국토와 자전거회랑의 의미를 정립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건강도시, 건강·문화·생태회랑 등 유사개념을 검토하

고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주로 도시를 분석범위로 하던 기존 자전거교통 및 건강도시 관련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국토 전체로 확장하였다. 따라서 자전거교통 관련, 생활교통보다는 여가교통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등 건강정주지 관련 연구에서 분석이 미흡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정책적 성과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 자전거 정책을 공간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실효성있는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인프라 공급 위주의 기존 자전거 정책을 환경, 지역경제, 개인건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공간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중심의 자전거정책 에서 국토해양부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이후 교토의정서에 따른 제2차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 지정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교통·지 역개발차원의 융합적 대응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초반부에서 건강국토를 환경, 경제, 건강적인 측면이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친환적, 지역발전적 요소에 대한 개선방 안의 제시가 연구의 주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자전거회랑의 기본요소인 인프라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하여 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방안 제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환경친화적, 지역발전적 개선방안들은 자전거길 본선 및 연접 편의시설 등 자전거인프라의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자전거길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자전거 회랑 구축을 위한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 향후 환경 및 지역계획 부문과의 연계성이 보다 강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자전거회랑 구축관련 문제점, 구축목표·전략, 실천방안 (요약)

C O N T E N T S

차례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발간사

요 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1) 이론적 측면 2) 정책적 측면 4. 연구의 틀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 본 연구의 차별성 6. 용어의 개념정립

1) 건강국토 전략의 의의 2) 건강국토의 정의 3) 자전거회랑의 정의

II. 국내 정책현황 및 자전거길 실태조사 1. 국내 정책현황

ⅰ

ⅲ

ⅴ

3 3 3 4 4 4 5 5 5 6 7 8 8 8 10 10 11 13

19 19

2)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행전안전부, 2010) 3) 4대강자전거도로 조성사업

4) 국도자전거도로 조성사업

5) 지자체 자전거도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6) 국내 자전거정책 요약

2. 국내 자전거도로 조성현황 3. 자전거길 조성실태 현장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현장조사 결과 종합 4. 자전거길 이용실태 문헌조사 1) 조사개요

2) 2006년 조사결과 3) 2010년 조사결과 4) 이용실태 조사결과 종합 5. 시사점

Ⅲ. 해외사례 및 시사점

1. 건강국토를 위한 자전거인프라 정책

1) 환경 및 건강을 고려한 National Trail 정책 2)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자전거길 정책 2. 자전거회랑 구축 사례

1) 미국 2) 유럽 3. 종합 및 시사점

Ⅳ. 자전거회랑 구축목표 및 여건분석 1. 분석의 흐름

2. 구축목표 및 전략

20 22 22 23 24 26 28 28 29 37 38 38 39 40 41 42

47 47 47 49 53 53 63 64

67 67 68

3. 계층화 분석을 통한 자전거회랑 계획 고려요인간 중요도 분석 1) 자전거회랑 계획 고려요인의 계층구조화

2) 계층분석법(AHP) 개요 3) AHP 분석을 위한 전문가 설문 4) 설문결과 및 AHP분석 결과 4. 자전거회랑의 유형화

5. 사례구간 선정 및 여건분석 1) 사례지역 및 구간 선정 2) 현장조사

3) 설문조사 4) 북한강 자전거길

5) 미시령 옛길 자전거길 6) 동해안 자전거길 6. 여건분석 종합 및 시사점

Ⅴ. 건강국토를 위한 자전거회랑 구축 방안 1. 개요

2. 자전거회랑 구축의 필요성 조사 1) 자전거길 이용 만족도

2) 국토순례 의향 3. 자연친화적 인프라 조성 1) 자연친화적 자전거도로 설계 2) 기존 생태자원의 접근성 제고 3) 생태·레저시설 개발

4. 자전거인프라의 질적 개선 1) 연속성

2) 안전성

3) 수단간 연계체계 4) 편의시설

70 70 72 74 75 79 82 82 83 85 86 93 98 103

107 107 108 108 109 110 110 111 112 112 113 113 114 115

6) 정보체계

5. 지역 관광·문화자원과의 접근성 제고 1) 주변 관광·문화자원과의 접근성 강화 2) 장소마케팅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116 119 119 120

125 125 125 127 135 135 136

139 143 155

｜ 표 ｜ 차 ｜ 례 ｜

<표 1-1> 선행연구검토

<표 1-2> 건강국토와 유사개념의 비교

<표 2-1> 국가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의 ‘6E’ 비전

<표 2-2> 전국자전거도로 기능별 추진전략

<표 2-3> 4대강 강별 자전거길 조성 현황 (2012)

<표 2-4>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주요 내용

<표 2-5>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의 구분

<표 2-6> 국내 자전거정책 고려항목 검토

<표 2-7> 광역시·도별 자전거도로 연장 (2011)

<표 2-8> 자전거회랑 유형 구분

<표 2-9> 자전거길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항목

<표 2-10> 자전거길 현장조사 분석 종합

<표 2-11> 자전거 이용실태 설문조사 개요

<표 3-1> 영국 National Trails 구성 체계

<표 3-2> 미국의 자전거회랑 사례 (요약)

<표 4-1> 건강국토 구현 목적의 자전거회랑 계획 고려요인 설명

<표 4-2> 평균무작위수(Random Index : R.I)

<표 4-3> 전문가 조사 대상자의 특성

<표 4-4> 자전거회랑 구축 상위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 전문분야별

<표 4-5> 중분류 상대적 중요도 : 친환경 및 친건강 인프라 공급

<표 4-6> 중분류 상대적 중요도 : 인프라의 질적 개선

<표 4-7> 중분류 상대적 중요도 : 주변자원 연계 강화

<표 4-8> 자전거회랑 계획 고려요소의 계측구조에 따른 AHP 평가 종합

<표 4-9> 자전거길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항목

<표 4-10> 자전거회랑 구간개요

<표 4-11> 자전거회랑 구축방안 제시를 위한 이용자·지자체 의식조사 세부내용

<표 4-12> 자전거길 현장조사 분석 종합

9 12 20 20 22 24 24 25 26 28 29 37 38 48 62 71 74 75 76 76 77 77 78 83 84 85 103

<표 5-1> 자전거회랑 구축 목표 및 전략별 주요 개선 방안 (요약)

<표 6-1> 자전거회랑 관련 특구법 운용에 할용 할 수 있는 유사 특구 사례 121 130

｜ 그 ｜ 림 ｜ 차 ｜ 례 ｜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림 1-2> 사회생태학적 건강결정요인

<그림 1-3> 건강국토의 개념

<그림 1-4> 건강·문화·생태회랑의 개념도

<그림 1-5>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개념도

<그림 1-6> 자전거회랑의 조작적 개념도

<그림 2-1>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상안

<그림 2-2> 테마형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상

<그림 2-3> 국도상 자전거도로 단계별 구상안

<그림 2-4>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상의 현황 및 계획

<그림 2-5> 남한강 자전거길 노선 및 주변 시설·자원

<그림 2-6> 남한강 자전거길 조성 현황

<그림 2-7> 시점부 교통연계 현황

<그림 2-8> 섬진강 자전거길 시점 및 본선(위) 및 주변 지역자원(아래, 차문화관, 화개장터)

<그림 2-9> 섬진강 자전거길 노선

<그림 2-10> 새재 자전거길 노선 및 주변 현황

<그림 2-11> 새재 자전거길 현황(제방·전용·국도갓길(좌), 시점 및 쉼터(우))

<그림 2-12> 새재 자전거길 안전사고 사례

<그림 2-13> 오름 자전거길 현황(갓길·국도·비포장로·산악로)

<그림 2-14> 오름 자전거길 진입부

<그림 2-15> 제주 오름 자전거길 노선 현황

<그림 2-16> 제주 해안 자전거길 노선(좌) 및 체험코스(우)

<그림 2-17> 제주 해안 자전거길 현황 및 연접경관

<그림 2-18> 다도해 자전거길 노선 현황 : 여수시(좌), 금오도(우)

<그림 2-19> 여수 자전거길 조성현황 : U-Bike 스테이션, 도심, 도심경계, 시외곽

<그림 2-20> 다도해 자전거길 연접공간 현황 : 요트경기장, 이순신광장, 오동도 4 11 12 13 14 15 21 21 23 27 29 30 30

31 31 32 32 33 33 33 34 34 35 35 36 36

<그림 2-22> 국도 자전거 이용 빈도 및 이용자 특성 (2006)

<그림 2-23> 자전거 이용 목적 (2010)

<그림 2-24>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 (2010)

<그림 2-25> 자전거 관련 정책 만족도 (2010)

<그림 3-1> 영국 National Trails 조성 현황 : 스코틀랜드(좌), 잉글랜드와 웨일즈(우)

<그림 3-2> 영국 National Trails (Pembrokeshire Coast Path)

<그림 3-3> 미국 National Trails System(좌) 및 자전거 이용 현황(우)

<그림 3-4> 뚜르 드 프랑스(TdF) 경기 구간(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우)

<그림 3-5> 폐철도를 활용한 웨스트버지니아 그린브리어 트레일

<그림 3-6> 아메리칸 리버 바이크 트레일

<그림 3-7> 미시간주 바이크 트레일 지도

<그림 3-8> 미드타운 그린웨이

<그림 3-9> 스코틀랜드 Great Trails 안내도면

<그림 4-1> 자전거회랑 구축방안 제시를 위한 분석 흐름

<그림 4-2> 자전거회랑 구축목표 및 전략

<그림 4-3> 건강국토 구현 목적의 자전거회랑 계획 고려요인 계층구조

<그림 4-4> AHP의 계층구조 예시

<그림 4-5> 자전거회랑 유형화 분석 단계

<그림 4-6> 자전거회랑 유형화 분석결과

<그림 4-7> 사례지역 및 구간

<그림 4-8> 북한강 자전거길 사업구간

<그림 4-9> 북한강 자전거길 (사례분석 구간)

<그림 4-10> 북한강 자전거길 생태연계 현황

<그림 4-11> 북한강 자전거길 인프라 현황

<그림 4-12> 북한강 자전거길 연계교통 현황

<그림 4-13> 북한강 자전거길 숙박시설

<그림 4-14> 북한강 자전거길 안내판

<그림 4-15> 북한강 자전거길 지역자원 연계 현황

<그림 4-16> 사례구간 현황도 (북한강길)

<그림 4-17> 북한강 자전거길 주변 주요 관광자원

<그림 4-18> 미시령 자전거길 생태·레저자원 연계

39 40 40 41 48 48 49 50 54 55 57 61 63 68 69 70 72 79 80 83 86 86 87 88 88 89 89 89 90 92 93

<그림 4-19> 미시령 자전거길 현황

<그림 4-20> 미시령 자전거길 지역자원 연계

<그림 4-21> 사례구간 현황도 (미시령길)

<그림 4-22> 동해안 자전거길 현황 (연속성)

<그림 4-23> 동해안 자전거길 현황 (안정성 및 쾌적성)

<그림 4-24> 동해안 자전거길 현황 (편의시설 및 정보체계)

<그림 4-25> 사례구간 현황도 (동해안길)

<그림 4-26> 동해안 자전거길 현황 (지역자원연계)

<그림 5-1> 자전거길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그림 5-2> 국토순례 의향

<그림 5-3> 국토순례의 선호구간, 목적 및 기간

<그림 5-4> 북한강 자전거길의 자연친화적 설계

<그림 5-5> 기존 생태자원 접근성 제고 사례

<그림 5-6>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에 대한 의견

<그림 5-7> 자전거 교량

<그림 5-8>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 관련 의견

<그림 5-9> 연계교통수단 현황 및 선호도

<그림 5-10> 자전거길 이용 시 휴식 및 경유지점

<그림 5-11> 자전거길 복합센터

<그림 5-12> 자전거길 이용 시 숙박 장소

<그림 5-13> 바이크텔

<그림 5-14> 정보체계 여건

<그림 5-15> 정보습득 방법

<그림 5-16> 자전거 네비게이션 사례 (상: 해외, 하: 국내)

<그림 5-17> 자연경관·레저시설·역사·문화자원 연계

<그림 5-18> 독일의 자전거 관광산업화 노력

<그림 5-19> Bike & Boat 관광프로그램 개발 예 (네덜란드 암스텔담)

<그림 5-20> 자전거회랑 모델

<그림 6-1> 자전거회랑 구축과 연계된 지역개발 사업 : 양양군 낭만가도 94 95 96 99 99 99 100 102 108 109 110 111 112 113 113 114 115 115 115 116 116 117 117 117 119 120 121 122 129

chapter 1

서론

C ｜ H ｜ A ｜ P ｜ T ｜ E ｜ R ｜ 0 1

서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등 연구의 개요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도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강정주지 개념을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국토 전체로 확대하였다. 또한 자전거 교통 관련 이론적 논의의 범위도 공간 및 내용적으로 확대하였 다. 정책적으로는 인프라 공급 위주의 기존 자전거 정책을 환경, 지역경제, 개인건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및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국토’ 및 ‘자전거회랑’ 관련 조작적 개념을 정립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간계획 분야에도 자연환경을 보존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적 개발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레길, 둘레길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생태회랑을 경쟁적으로 조성 중이다. 또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은 공공의 이익과 함께 건강, 여가 등 정주공간에서의 개인의 편익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도시에 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 부문에서는 자전거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따라서 자전거인프라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개발에 기여하고, 개인의 건강 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구성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정주공간을 건강국토라고 정의하며, 건강국토 실현 측면에서 기존의 자전거 정책을 평가하고, 자전거회랑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 2010」상의 국가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및 주변지역을 주 분석범위로 하되, 자전거회랑 관련 분석이 적정한 사례구간을 선정하였다. 기존의 국내 자전거 관련 연구의 주 분석범위인 도시부는 제외하고, 자연환경(강·산·해)과 연접되며 주변에 관광·문화자원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내용적 범위

건강국토 및 자전거회랑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건강도시, 건강·문 화·생태회랑 등 유사개념을 검토하고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국내 관련정책 및 현황 분석을 위하여 「국가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4대강 등의 인프라 조성 및 이용현황을 검토하였다. 해외사례는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자전거회랑 구축 방안은 기본방향 및 전략 제시, 회랑구간의 유형화, 사례분석 대상지 선정 및 여건 분석, 공간모델 제시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자전거회랑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1) 문헌·현장조사

건강국토 및 자전거회랑 관련 이론 및 개념을 분석하고 관련 보고서 및 논문을 검토하였다. 정책현황 및 기존 설문조사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현장조사는 기존 자전거길 조성 실태조사(1차), 사례구간 인프라 조성실태 조사(2차) 및 주변지역 연계현 황 조사(3차) 등 총 세 차례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중 이용자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협동연구

해외의 정책 및 사례 분석을 위하여 자체적인 연구 외에,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Portland State University) 웨이겐(Lynn Weigand) 교수에 원고를 의뢰하여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AHP분석을 위하여 국립공주대 이선하교수가 참여하였고, 전문설 문조사기관이 이용자설문조사 및 분석에 참여하였다.

3. 연구의 기대효과

1) 이론적 측면

본 연구는 건강국토 관련 이론적 논의의 틀을 제공하였다. 주로 도시 차원에서

또한 자전거 교통 관련 이론적 논의의 범위도 공간 및 내용적으로 확대하였다. 주로 도시 차원의 생활교통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전거 교통을 비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여가교통 등에 관한 논의의 틀을 제공하였다.

2) 정책적 측면

기존 자전거 정책을 공간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인프라 공급 위주의 기존 자전거 정책을 환경, 지역경제, 개인건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로 검토하였다. 공간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중심의 자전거정책에서 국토해양부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 이후 교토의정서에 따른 제2차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 지정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교통·지역개발차원의 융합적 대응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수 있다. 이용목적(생태·레저 및 관광·문화) 및 지리적 여건(강·산·해)별 로 회랑 구간을 유형화하고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다양한 국토순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 연구의 틀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1) 해외연구

해외의 자전거교통 관련 연구는 자전거 인프라(접근성 및 안전성 등), 이용활성화 프로그램(승용차 억제정책과의 관계 등) 그리고 정책(안전성 및 도시구조와의 관계 등) 관련 연구로 구분하고 있다¹⁾. 또한 2011년 세계교통학회(TRB)에 제출된 논문 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38% 증가하였으며, 인프라, 이용행태분석 및 수요예측, 정책효과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자전거통행과 개인건강 관계에 관한 연구도 최근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2) 국내연구

국내 자전거교통 관련 연구는 대부분 도시교통 관련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건강도시 연구는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건강과의 관련성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김태환 외, 2011; 김은정 외, 2010 등). 건강·문화·생태회랑 관련 연구는 보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전거인프라 관련 내용은 원론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김명수 외, 2009 등).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기존 자전거교통 및 건강도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생활교통보다는 여가교통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건강정주지 관련 연구에서 미흡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1) 미국의 자전거 전문가 3인(럿거스대학 퍼쳐(J. Pucher)교수, 포틀랜드주립대학 딜(J. Dill)교수, 캘리포니아주립대학 핸디(S. Handy)교수)의 14개국 139개 논문 분석 결과임(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교통브리프, 2010. 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 과제명: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김은정 외(2010)

∙ 연구목적: 국내외 건강도시 현 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도시환 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건강도시 공간계획의 방향성 및 정책방안 제시

∙ 국내외 연구 문헌조사

∙ 국내외 연구자와 협력연구

∙ 통계·계량분석을 통한 실증분석

∙ 주민인식 설문조사

∙ 면담조사 및 자문회의

∙ 건강도시 개념정립 및 이론 검토(사회생태, 행태환경 등)

∙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환 경 영향요인 분석

∙ 건강도시의 주민인식조사 및 경제적 가치 추정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 획 및 정책방안

2

∙ 과제명: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전략 연구

∙ 연구자(년도): 김명수 외(2009)

∙ 연구목적: 건강 · 문화 · 생태회 랑의 개념을 정리하고 구축방 안 제시 및 활용가능한 자원의 특성에 따라 보전형 회랑에서 부터 활용형 회랑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회랑 모형 제시

∙ 현장답사를 통한 건강·문화·생 태회랑 유사사례의 문제점 도출

∙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건강·문화·

생태회랑의 개념 및 유형분류

∙ 사례지역 적용을 통한 건강·문 화·생태회랑 구축모형 제시

∙ GIS 분석을 통한 노선선정

∙ 자문회의 및 협의회로 의견수렴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제도적 한계 도출

∙ 건강·문화·생태회랑의 필요성 및 유사개념 검토

∙ 국내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건강·문화·생태회랑의 기능 및 유형구분

∙ 사례분석을 통한 건강·문화·생 태회랑의 구축모형 작성

∙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 전략

3

∙ 과제명: 전국자전거도로 기본 계획 수립연구

∙ 연구자(년도): 신희철 외(2010)

∙ 연구목적: 자전거 이용을 활성 화하고, 우리나라 자전거 정책 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설정하 며, 전국을 하나의 망으로 연결 하는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 획 수립

∙ 설문조사를 통한 자전거관련 인식파악 및 여론수렴

∙ 권역별 설명회 개최를 통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수렴

∙ 산학협력을 통한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실험

∙ 지침 T/F 구성을 통한 관련 기관들의 협조 및 의견수렴

∙ 국가자전거정책마스터플랜 수립

∙ 자전거 정책의 현실화 및 자전 거 이용활성화 방안 제시

∙ 국가자전거도로기본계획 수립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마련

<표 1-1> 선행연구검토

본 연구

∙ 과제명: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자전거회랑 구축방안 연구

∙ 연구목적: 건강국토 실현 측면 에서 기존의 자전거 정책을 평 가하고, 자전거회랑의 공간적

∙ 국내외 정책 및 사례 검토

∙ 대상지 선정 및 계획모델화

∙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대상지 및 유사지역의 이용자 조사

∙ 외국전문가와 협동연구 실시

∙ 건강국토 및 자전거회랑 개념 정립

∙ 국내외 정책 및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자전거회랑 구축 전략 및 방안 제시

∙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6. 용어의 개념정립

1) 건강국토 전략의 의의

건강국토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생태와 문화를 고려하는 국토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가치관이 건강,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토의 생태적,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보존 및 개발하여 국토의 건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 및 레포츠 관광의 수요 증대에 따른 친환경적․체험활동 육성을 통한 국토․지역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여가활동의 특성도 친환경적, 체험활동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모함에 따라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 잠재력의 재발견과 활용을 통한 국토발전 전략이기도 하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반조성과 이를 국토 및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전략은 강․산․해 등 국토자원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전략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헌법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건강한 환경을 지켜나갈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생활공간과 삶의 터전으로서의 국토는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토대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건강한 국토를 가꾸는 것은 이러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생태학 이론에서는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다층적으로 파악한다(1 층: 개인의 생활양식; 2층: 사회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3층: 주거, 근무조건, 서비스 접근성 등 구조적 요인; 4층: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여건; 그림 1-2 참조).

건강한 국토는 이러한 환경적, 사회․경제적, 물리적 환경 모두를 포괄하는 총체적 그릇으로서 작용함을 인식할 때 건강국토의 실현은 국민의 건강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림 1-2> 사회생태학적 건강결정요인

자료 : Dalgren and Whitehead. 1991

2) 건강국토의 정의

(1) 유사개념 검토

“지속가능한 개발”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발이 아닌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개발로 정의되고 있다(이용우 외, 2003).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본방향은 독립적이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인 친환경성,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건강도시’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증대시킴으로써 도시 구성원들이 개개인의 능력 을 모두 발휘하고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로 정의한다(WHO, 1998; 김은정 외, 2010에서 재인용). 따라서 필요요건으로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정책적 지원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의 서울, 원주, 창원, 제주도, 연기 등에서 추진 중이며, 외국의 사례는 독일 슈트트가르트, 영국 밀턴케인즈, 덴마크 에게비에르가르트, 일본 이치가와, 홍콩 사이쿵, 대만 타이난, 호주 퀸즈랜드 등이 있다.

(2) 건강국토의 조작적 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경제·사회적 측면의 균형 강조하나, 개인보다는 공공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건강도시’는 경제적인 기반을 전제로 환경·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한 개인의 건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건강국토’는 건강도시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환경적 측면을 포함하되,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함으로 지역경제 활성 화와 같은 경제적 측면도 포함하며, 삶의 질 변화에 따른 개인의 건강을 고려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건강국토란 ‘환경·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개인의 정신·육체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토공간’으로 정의한다.

<표 1-2> 건강국토와 유사개념의 비교

구 분 편익의 관점 편익의 대상

환경 지역경제 사회 공공 개인

지속가능한 개발 O O O O

건강도시 O O O O

건강국토 O O O O

<그림 1-3> 건강국토의 개념

3) 자전거회랑의 정의

(1) 회랑(Corridor)

회랑의 사전적 정의는 1. 복도, 회랑 2. (기차 안의) 통로 3. 종주 지형(다른 나라와 인접하여 길게 뻗어 있는 지형) 4. 회랑 지대(주요 도로나 강을 따라 나 있는 좁고 긴 땅)이다(Oxford University Press, 2008). 경관생태학에서는 ‘통로’라 정의하며, 자연통로와 인공통로로 구분한다(이도원, 2000). 자연통로는 하천, 산 능선, 동물 이동로 등으로 곡선이고 연속적인 경향이 있으며, 인공통로는 울타리, 돌담, 전선, 송유관, 가스관, 도랑, 등산로, 고속도로 등으로 직선이며 곳곳에 틈이 많이 있다.

건강·문화·생태회랑이란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인간의) 체육, 문화,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선적으로) 연결된 공간”이다(김명수 외, 2009). 이는 복합된 기능을 포함하 며, 규모별로는 마을단위, 도시간, 광역 및 국토차원까지 포함한다(김태환 외, 2011).

<그림 1-4> 건강·문화·생태회랑의 개념도

자료 : 김명수 외. 2009

도시학에서의 도시회랑이란 강, 도로망, 철도망, 고속도로 등을 따라 생겨난 일단의 정주단위로 설명되고 있다(김형국, 1997). 도시회랑의 원형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며, 식민지 지배를 도모하던 루트, 정치적 정복의 길, 상업적 이익을 확보하려던 길 주변에 발달했던 일단의 정주단위가 도시회랑의 시발이 된다고 한다. 도시회랑은 강, 강안(江岸), 도로망, 철도망, 고속도로와 고속

생활권 연계 대중교통 연계 생태환경 연계

+ +

오가던 서울~송도~평양~의주의 길, 또는 일제시대 철도망이 도입되면서 경인철도를 따라 서울과 인천사이의 시가지화 된 일대지역 등이 우리나라의 도시회랑의 시작이라 고 할 수 있다. 현대 한국의 도시회랑은 도시와 도시 사이의 고속도로, 철도 주변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길이로 계층을 나누어 살펴보면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국가도시회랑’에 서울~대전 회랑, 지역중심의 ‘지역도시회랑’에 울산~부산~마 산 회랑과 군산~이리~전주 회랑, 한정된 지방에서 의미를 가지는 ‘지방도시회랑’에 진주~사천 회랑, 마산~진해 회랑 등을 꼽을 수 있다.

(2) 자전거 네트워크

자전거 네트워크란 “자전거 이용을 위한 독립적 기반시설이 아닌, 토지이용 특성 및 주변 교통시설과 자전거 인프라의 조화를 통해 지역간 연계와 생활·여가에 있어 자전거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프라 연계망”으로 정의한다(행정안전부, 2010).

4가지 위계·기능의 자전거 도로 및 연접공간 통합 네트워크로 전국 순환 자전거도로(해 안 및 지역간 연계, 생활교통), 4대강자전거도로(4대강 주변지 활용, 지역간 연계), 지자체 자전거도로(도시 내 생활·여가 지원, 생활교통), 광역 자전거도로(지역간 단절구 간 연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1-5>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개념도

자료 : 행정안전부. 2010.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3) 자전거회랑의 조작적 정의

생태환경적 요소를 강조하고, 관광·문화자원과의 연계적인 측면에서 “건강·문화·생 태회랑”의 개념과 유사하나, ‘자전거회랑’에서는 보행보다는 자전거통행을 중심으로

하는 측면에서 구별된다. 본 연구의 자전거회랑은 ‘생태환경과 조화된 자전거인프라가 중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변 커뮤니티 및 관광·문화자원과 연계된 선적인 공간’으로 정의한다. 직접요소로 자전거 인프라(본선 및 연계·편의시설) 및 인접 생태·레저자원이 있으며, 간접요소로 주변 관광·문화자원 및 정주지(도시+농 촌)가 포함된다. 단위 회랑의 규모는 <그림 1-6>과 같이 자전거길 중심으로 주변 관광·문화자원을 약 20분(반경 5km) 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다.

<그림 1-6> 자전거회랑의 조작적 개념도

chapter 2

국내 정책현황 및

자전거길 실태조사

C ｜ H ｜ A ｜ P ｜ T ｜ E ｜ R ｜ 0 2

국내 정책현황 및 자전거길 실태조사

본 장에서는「국가자전거도로기본계획」등 국내 자전거정책을 살펴보고, 자전거길 조성 및 이용현황을 검토하였다. 이용실태 문헌조사 결과 자전거회랑 구축의 관점에서 의 시사점은 건강·여가 기능 특화, 통행 쾌적성 및 안전 확보, 교통연계 및 환승·주차 편의 강화, 정책·사업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강화 등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례분석에 앞서 남한강 자전거길 등 기 구축된 자전거길을 사전 답사하여, 자전거회랑 구축을 위한 구성요소 등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국내 정책현황

1) 국가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 (행정안전부, 2010)²⁾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도시의 건강성과 환경성 개선을 위해 정책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환경(Vision 4), 경제(Vision 5), 건강(Vision 4)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6가지 측면의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다. 주요내용으로, 도시교통체계의 주요 교통수단 으로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해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자전거 안전교육, 체험, 캠페인,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실행 프로그램 제시를 통한 자전거 안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