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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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4  13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조경엽 황상현 우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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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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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2014 12 29

판 쇄 발행 년 월 일

1 1 / 2015 1 14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권태신/ 편집인 권태신/ 지은이 조경엽 황상현 우광호/ , , 등록번호 제/ 318 1982 00000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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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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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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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3

발간사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원조달 문제가 당면과제 로 대두되고 있다 복지재원은 자연적인 세수증가로 충당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기침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고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 하락하면서 성장을 통한 세수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복지제도의 비용 효과성을 엄밀히 따지고 비용대비 과도한･ 재원을 요구하는 복지제도를 재구조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면 세. 출구조조정 국채발행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 , .

본 연구는 재원조달 방안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기반 구축 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의 효율성. 과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세금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를 왜곡시켜 경제의 효율성. 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금은 현재와 미래의 가. 격체계에 영향을 미쳐 시점 간 자원배분과 현재와 미래세대 의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금이 가져오는 다양한. 효과를 고려할 때 부분균형모형을 통한 분석은 한계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부분 다계층을 대상으로, 한 완전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DCGE: dynamic

을 구축하고 있다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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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지금까지의 국내외 실증분석 연구들은 데이터의 가용성 때문에 단순화된 모형에 의존하고 있어 분석결과가 비현실 적이고 적용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본 연구는 이러. 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세 제개편이나 재정정책의 변화를 시의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본 모형의 분석대상은. 27개 산업부 문, 12개의 소비재화, 7개의 자본재, 10분위 소득계층으로 구 성된다 본 모형은 우리나라 자본과세의 특성에 맞게 자본을. 세분류하고 관련된 세목들을 반영함으로써 자본과세 정책의 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 다 또한 소득세와 소비세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소. . 득세는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종, , , , 합소득세 등으로 세분하여 반영하고 있다 소비세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담배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 , , ^･ ^･ 등 주요 세제개편의 대상이 되는 소비세를 모두 반영하고 있 다 본 모형은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관련 세제개편에 대한. , , 효과를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 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한 본원의 조경엽 박사 황상현 박사 우광, , 호 박사를 비롯하여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값진 조언으로 연 구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학계 전문가와 원내 연구위원들 그 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연구. 에 사용된 자료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소은 연구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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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5

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의. 개인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 이다.

년 월 2014 12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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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약 ··· 11

제 장 서론Ⅰ ··· 4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43

연구 내용 2. ··· 47

제 장 문헌조사Ⅱ ··· 51

이론적 배경 1. ··· 53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 2. ··· 55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의 종류 3. ··· 72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Ⅲ 2.0 ··· 81

1. 개요··· 83

모형의 규모 2. TPAM v. 2.0 ··· 87

3. 모형구조··· 91

입력 데이터 4. ··· 109

근로소득세 부담분포 및 실효세율 5. ··· 120

자본과세 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6. ··· 125

소득계층별 자본소득 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7. ··· 142

자본유형별 세부담 격차 8. ··· 159

소비과세 관련 세부담 분포 9. ··· 162

10.장기전망··· 185

11.보정··· 191

12.연산방법··· 194

제 장 모의실험Ⅳ ··· 195

1. 개요··· 197

법인세 인상의 세수효과 2. ··· 201

법인세 귀착 3. ··· 208

소득재분배 효과 4. ··· 216

주요 거시지표 변화 5. ··· 217

제 장 결론Ⅴ ··· 219

참고문헌 ··· 225

영문초록 ··· 229

(8)

목 차 7

목 차

표 사례

< 2-1> MCM ···66

표 사례

< 2-2> SAM ···66

표 사회회계행렬 구조

< 2-3> (SAM) ···68 표 분석 대상 산업 소비재화 소득계층 및 자본

< 3-1> , , ···88 표 분석 대상 조세

< 3-2> ···90

표 사회회계행렬 구성도

< 3-3> (SAM) ···111

표 하부 구조 내용

< 3-4> SAM ···112 표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의 연계표

< 3-5> ···114 표 소비전환 메트릭스

< 3-6> ···115 표 소득계층별 소비비중

< 3-7> ···116 표 총소득대비 소비제품별 지출 비중

< 3-8> ···117 표 계층별 근로소득

< 3-9> ···119

표 종합소득세

< 3-10> ···120 표 근로소득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11> ···123 표 산업부문의 자본유형별 과세

< 3-12> ···126 표 산업별 영업잉여로부터 배당소득과 사업소득 분해

< 3-13> 128

표 금융사 및 비금융사의 년 배당액

< 3-14> 2012 ···129 표 산업별 설비 건물 관련 자산구성

< 3-15> ･ ···130 표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 3-16> ···131 표 산업별 사내유보 분해

< 3-17> ···132 표 법인세 실효세율 추정

< 3-18> ···134 표 유형자산 및 부동산관련 재산세 실효세율

< 3-19> ···136

표 종합부동산세

< 3-20> ···137 표 유형자산에 대한 산업별 재산세와 임시투자세액공제

< 3-21>

···139 표 산업별 토지 재산세

< 3-22> ( &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부담) ·141 표 배당 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23> ···144 표 사업소득 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24> ···148

(9)

표 자동차 유효세율 추정

< 3-25> ···150 표 자동차 관련 세부담 분포

< 3-26> ···151 표 가계의 부동산 잉여 및 재산세 실효세율

< 3-27> ···153 표 자산유형별 양도소득세

< 3-28> ···154 표 가계의 종합부동산세

< 3-29> ···154 표 가계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30> ···156

표 산업용 자본유형 세목별 유효세율

< 3-31> ･ (%)···160 표 부가가치 실효세율 추정

< 3-32> ···163 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33> ···166

표 수송용 유류에 대한 소비지

< 3-34> 출액 ···168 표 의 용도별 소비 및 비중 년

< 3-35> LPG 2012 ···168 표 교통세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36> ···170

표 담배소비세

< 3-37> ···172 표 담배세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38> ···173 표 주류의 소비지출과 세수입

< 3-39> ···175 표 주류소비세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40> ···177

표 개별소비세

< 3-41> ···179 표 승용차 개별소비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42> ···180 표

< 3-43> 석유 등유 중유( , , LPG) 개별소비세부담 분포 및 실효 세율 ···183 표 잠재성장률 거시지표 전망

< 3-44> ···186 표 근로소득 분포 전망

< 3-45> (%) ···189 표 자산소득 분포

< 3-46> (%) ···189 표 경상소득 분포 전망

< 3-47> (%) ···190 표 세목별 세수의 장기 전망

< 4-1> ···202 표 세목별 세수 증가율

< 4-2> (%) ···203 표 법인세 인상에 따른 법인세수의 단기효과

< 4-3> ···204 표 법인세 인상에 따른 법인세수의 장기효과

< 4-4> ···205 표

< 4-5> 법인세율2%p 인상에 따른 세목별 세수변화 효과·206

(10)

목 차 9

표

< 4-6> 법인세율2%p인상에 따른 세목별 장기 세수변화 효과

···206 표 법인세율 인상의 소비자와 생산자 간 귀착효과

< 4-7> 2%p ·209

표 법인세율 인상의 소비자와 생산자 간 장기 귀착효과

< 4-8> ·210

표 소비자 근로자 자본소유주 간의 귀착

< 4-9> vs vs ···211 표 소비자 근로자 자본소유자 간 귀착의 장기효과

< 4-10> vs vs

···211 표 법인세 인상의 자본유형별 귀착

< 4-11> ···212 표 소득계층별 노동잉여 변화

< 4-12> ···213 표 소득계층별 노동잉여 변화

< 4-13> (%) ···214 표 소득계층별 자본잉여 변화

< 4-14> ···214 표 소득계층별 자본잉여 변화

< 4-15> (%) ···215 표 법인세 인상의 소득재분배 효과

< 4-16> ···216 표 주요 거시지포 변화

< 4-17> (%) ···217

그림 목차

그림 모형 구축과정

< 2-1> CGE ···58 그림 수요가 공급의 불일치

< 2-2> ···59 그림 보정을 위한 정보

< 2-3> ···71 그림

< 3-1> TPAM v.2.0의 재화 흐름도···86 그림 가계의 소비재 복합구조

< 3-2> ···94 그림 산업의 최종재화 생산구조

< 3-3> ···100 그림 근로소득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4> (%) ···124 그림 총소득대비 근로소득과 세부담 비중

< 3-5> (%) ···124 그림 산업별 실효법인세율과 세부담 분포

< 3-6> (%) ···134 그림 배당소득 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7> (%) ····145 그림 총소득대비 소득계층별 배당소득 비중과 세부담 비중

< 3-8> (%)

···145

(11)

그림 사업소득 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9> (%) ····148 그림 총소득대비 소득계층별 사업소득 비중과 세부담

< 3-10>

비중(%) ···149 그림 자동차 관련 세

< 3-11> 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152 그림 총소득대비 자동차 잉여와 세부담 비중

< 3-12> (%) ····152 그림

< 3-13> 가계 부동산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157 그림 총소득대비 가계의 부동산 잉여와 세부담 비중

< 3-14> (%)

···158 그림 자본유형별 실효세율

< 3-15> (%) ···161 그림 부가가치세 산업별 부담분포와 실효세율

< 3-16> (%) ···164 그림

< 3-17>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부담 분포와 실효세율(%) ·166 그림 총소득대비 소비비중 및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

< 3-18> (%)

···167 그림 교통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19> (%) ···170 그림 총소득대비 수송용유류 지출 비중과 교통세부담 비중

< 3-20>

(%) ···171 그림 담배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21> (%) ···174 그림 총소득대비 담배소비지출 비중과 담배소비세 부담

< 3-22>

비중(%) ···174 그림 주류 소비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23> (%) ···177 그림 총소득대비 주류소비지출 비중과 주세부담 비중

< 3-24> (%)

···178 그림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25> (%) 181

그림 총소득대비 자동차구매 지출 비중과 개별소비세 부담

< 3-26>

비중(%) ···181 그림 석유류 개별소비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27> (%) ·183

그림 총소득대비 석유류 소비지출 비중과 개별소비세 부담

< 3-28>

비중(%) ···184 그림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기여도

< 3-29> ···187 그림 법인세 인상의 자본유형별 귀착효과

< 4-1> (%) ···213

(12)

요 약 11

요 약

제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원조달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재정지출축소 국채발행 증세가 대표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 ,



꼽히고 있으나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세입기반을 약화 시킬 우려가 큼

재원조달에 앞서 복지제도의 비용 효과성을 엄밀히 따지고

 ･

복지제도를 재구조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복지제도를 축소하고 재구조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가



장 효율적인 재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에 본 연구는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평가 할 수 있는 모형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세금은 시장가격체계를 교란하여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를 왜곡



시킴으로써 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킴

또한 세금은 현재와 미래가격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시점 간

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본 연구는 다부분 다계층을 대상으로 한 완전 동태적-

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DCGE: dynamic computable 을 구축하였음

general equilibrium model)

특히 자본을 세분함으로써 세목별 자본과세의 특징을 반영하



(13)

는 데 역점을 두었음

소비세와 소득세도 세분화하고 있어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



관련 세제개편에 대한 효과를 효율성뿐만 아닌 형평성 측면에 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제 장 문헌조사

2

모형의 등장 배경

■ CGE

▶초기의Arrow and Debreu(1954)의 일반균형이론과 비교정태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

초기의 일반균형이론은 균형의 유일성(uniqueness)과 안정성



초점을 맞춘 순수 이론모형에 속함 (stability)

비교정태분석은 정책효과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



이 있으나 명확한 분석결과 얻기 위해서는 모형을 극히 단순화 해야 하는 한계를 지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변화에 대한 명쾌한 계량적 결과



를 도출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임

모형의 정의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

▶General Model:모든 경제주체 시장 재화 및 생산요소를 다루고, , 있다는 점에서 부분모형이 아닌 일반(general)모형으로 정의됨

▶Equilibrium Model:일반균형조건인 시장청산 조건 영의 이윤,

(14)

요 약 13

조건 소득균등 조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균형모형으로 정의됨,

▶Computable Model:경제활동을 방정식체계로 전환하고 정책 변화로 촉발되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 변화와 내생변수들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도출한다는 점에서 연산 가능한 모형으로 정 의됨

모형의 종류

■ CGE

▶ 정태적 일반균형 모형

단일 시점(one period)에 국한된CGE모형으로 법인세의 귀착



문제를 다룬 Harberger(1962), Shoven and Whalley(1982), 등을 대표적 모형으로 꼽을 수 있음 Fullerton et al.(1983)

▶ 귀납적 동태모형

귀납적 동태모형은 미래의 가격변화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



는 근시안적(myopic) 예측능력에 바탕을 두고 매기를 정태적 으로 연산하는 모형

각 시점을 연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이



자본축적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임

▶ 완전 동태모형

경제주체가 미래의 가격변화를 완전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

가정하에 전 기간을 동시에 연산하는 모형

대표적인 모형으로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에 기초한 조경엽

 ･

나인강(2003), 조경엽(2004)를 꼽을 수 있음

▶ 확률적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15)

에 의해 제기된

Kydland and Prescott(1982) RBC(Real Business



모형을 시작으로 기술진보 외 다양한 요소에 확률변수 Cycle)

를 도입한 모형이 개발되고 있음

경제주체가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비한 의사결정법칙(contingen

 t

을 도출하는 모형으로 의 합리적 기대가설에 기초

plan) Lucas

하고 있음

▶ 본 연구의 TPAM v.2.0모형은 완전동태모형에 속함 조경엽(2004)가 구축한 TPAM(Tax Policy Analysis Mode)에



기초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 TPAM v.2.0으로 부르고 있음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3 : TPAM v. 2.0 개요

1.

▶ 본 연구에서 구축한 TPAM v.2.0 모형의 주요 특징

▶기업과세제도에 특화된 모형으로서 자본을 우리나라 과세체계에 맞게 세분하여 모형에 반영하고 있음

▶소득세와 소비세를 세분화하여 반영함으로써 세목별 효율비용을 비교 평가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보유과세 대신 자본잉여를, 도출하고 잉여에 과세하는 소득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본 모형은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에 기초하여 완전 동학적인

(16)

요 약 15

모형으로 구축되어 있어 세금의 정태적인 자원배분의 왜곡뿐만 아니라 시점 간 자원배분 왜곡을 분석할 수 있음

▶ 장기성장 경로는 국회예산정책처(2012)의 전망치를 이용하고 있어 신고전학파의 균등성장이라는 비현실성을 탈피하고 있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



여 소득계층별 장기 소득분포를 추정하였음

소득계층별 소비분포와 세부담분포 가계동향조사와 황상현 외



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으로써 세목별 소득계층별 3(2013)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용이하도록 모형을 구축하였음

2. TPAM v.2.0 모형의 규모 분석 대상기간

■

▶ 2012년을 기준으로 2060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함 세금은 특정 기간에 국한하여 소비재화 간 생산요소 간 소득, ,



계층 간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자율과 시간할 인율을 교란하여 시점 간 자원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동학 적인 개념을 반영한 모형으로 분류

분석 대상 재화 및 소득계층

■

▶산업부문은27 ,개 소비재화는12 ,개 소득계층은10분위로 구성됨 주요 소비세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재화를 세분화하였으며 소,



득계층별 소득세부담 격차를 반영하기 위해 소득계층을 10개 로 분류하였음

(17)

▶자본과세분석을 위해 자본은 배당 사내유보 개인사업 자본으로, , 크게 나누고 사내유보는 시설 건물 토지 무형 및 현금성자산으, ･ , , 로 세분화하였음

자본유형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수와 세율이 차등화되는 우리나



라의 조세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세분화되어야 함

분석 대상 조세

■

▶ TPAM v.2.0모형에 반영된 세목은 국세 14개 지방세 개로3 총 17개 세목에 달함

산업부문 소비재화 소득계층 자본

농림수산업

S01. C01.음식료 Ⅰ. 0~10% K01.배당

광산업

S02. C02.주류 Ⅱ. 10~20% K02.설비 건물･

음식료품

S03. C03.담배 Ⅲ. 20~30% K03.토지

섬유 및 가죽

S04. C04.광열수도 Ⅳ. 30~40% K04.무형 현금성자산･

목재 종이 및 인쇄

S05. ･ C05.주거서비스 Ⅴ. 40~50% K05.개인사업자본

석유 석탄 제품

S06. ･ C06.보건의료 Ⅵ. 50~60% K06.가계부동산

화학제품

S07. C07.교통장비 Ⅶ. 60~70% K07.자동차

비금속광물

S08. C08.수송연료 Ⅷ. 70~80%

제 차 금속

S09. 1 C09.통신 Ⅸ. 80~90%

금속제품

S10. C10.교육 Ⅹ. 90~100%

일반기계

S11. C11.교양오락

전기 전자기기

S12. ･ C12.의류 신발 기타･

정밀기기 S13.

수송장비 S14.

기타제조업 S15.

전력 가스 수도 열

S16. ･･･

건설 S17.

도소매 S18.

운수 및 보관 S19.

음식점 및 숙박 S20.

통신 및 방송 S21.

금융 및 보험 S22.

부동산 사업서비스 S23. ･

공공행정 국방

S24. ･

교육 S25.

보건 사회서비스 S26. ･

기타 서비스 S27.

분석 대상 산업 소비재화 소득계층 및 자본, ,

(18)

요 약 17

모형구조 3.

가계부문

■

▶ 소득수준에 따라10 위 소득계층으로 구성된 가계는 통시간분 가처분소득을 가지고 통시간 효용을 극대화함 (inter temporal)

 계층별 효용함수(_)는 복합소비재화와 여가로 구성되며 시 간에 대해 분리 가능한 CES 함수로 가정

 소비복합재화는 소비재화와 가계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다단계 복합과정을 거쳐 형성됨

가계부문

■

▶자본과 노동 그리고 중간재화를 이용하여 최종재화를 생산하고 이를 가계 투자 정부 등 최종소비부문과 산업의 중간재화로, , 판매하고 나머지는 수출함

 자본재의 특성과 과세단계를 고려하여 설비 건물 토지 무형･ , , ･ 현금성자산이 복합되어 사내유보를 형성하고 이는 배당과 결 합하여 법인의 영업잉여를 형성한다고 가정함

 법인의 영업잉여는 다시 사업소득자본과 결합하여 산업별 총자 본 영업잉여 을 형성하고 이는 노동과 복합된다고 가정하였음( )

정부부문

■

▶정부는 세금을 걷어 정부지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계로 이전함

 가계이전소득은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배분함

(19)

입력 데이터 4.

사회회계행렬(SAM)

■

▶2012년 산업연관표 를 이용하여 SAM을 구축하고 가계동향 조사 , 국세통계연보 , 기업경영분석 , 경제총조사 , 한국통 계연감 , 지방세정연감 등을 이용하여 영업잉여를 자본유형별 로 분해하였으며 관련 세금을 적용하였음

 미시자료로부터 산업별 자본유형별 보유 배당비중 사업소득･ , , 비중 소득계층별 소득 분포 소비분포 세부담분포의 비중을, , , 구하고 이를, 산업연관표,국세통계연보,한국통계연감,

지방세정연감^로부터 구한 거시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일관 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근로소득세 부담분포 및 실효세율 5.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 및 부동, ,

■

산임대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됨,

▶우리나라의2012년 종합소득세수는 약 조9 9,379억 원에 달하 며 항목별 세수입은 근로소득 조 원 배당소득7 , 3,894억 원, 사업소득 조1 8,635억 원 부동산임대소득, 6,803억 원에 달함

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가처분 피용자보수는 약 584조 원 천억3 원에 달하는데 이는 가계동향조사의 계층별 근로소득분포를 적용하여 계층별로 배분

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액은 19조 6,270억 원을 전승훈 신영임･ 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적용하여 배분하였으며 종합소

(2012) ,

(20)

요 약 19

득세분은 황상현 외 3(2013)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층별로 배분 하고 각각 실효세율을 추정하였음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세부담 분포는 누진성이 강한 것으로 추정됨

근로소득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총소득대비 근로소득과 세부담 비중(%)

(21)

자본과세 관련 세부담분포 및 실효세율 6.

산업별 영업잉여 분해

■

▶ 우리나라는 자본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세목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을 과세체계에 맞게 분류하는 것이 자본과세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우리나라의 자본관련 세금은 자본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종( , , 합소득세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와 거래세 취득), ( , , ) ( 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로 구분됨, , )

 영업잉여 중 배당과 사내유보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사업소 득에는 부과되지 않음

 배당이 이루어지면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사내, 유보 중 설비와 건물은 고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재산 보 유기간 중 재산세를 납부하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토지는 법인세 이외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 부과되어 타 자본에 비해 세부담이 높은 상황임

 주식 및 현금성 자산의 경우 법인세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사업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원천징수 후 종합소 득세 과세대상이 됨

(22)

요 약 21

배당 사내유보

설비 건물 토지 기타 자본 사업소득

법인세 ○ ○ ○ ○

고투세 ○

원천징수 ○ ○

종합소득세 ○ ○

재산세 ○ ○

종부세 ○

양도소득세 ○ ○ ○

산업부문의 자본유형별 과세체계

▶ 이와 같은 과세체계에 맞게 ｢산업연관표｣의 산업별 영업잉여

｢국민계정｣, ｢기업경영분석｣과 ｢경제총조사｣ 등을 이용하여 분 해하였음

 우선 ｢경제총조사｣에 나타난 산업별 총영업잉여에서 개인사업 체의 영업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여 산업별 사업소득 을 분해하였음

 우리나라의 2012년 총배당액 33조 9,677억 원을｢기업경영분 석｣에 나타난 업종별 배당성향으로 배분

 사업소득을 제외한 법인의 영업잉여에서 배당을 제외하면 사 내유보가 남는데 이를 다시 설비 건물 운반구 투자 토지 무･･ , , 형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

 ｢기업경영분석^｣과 ｢금융통계월보^｣에 나타난 사내유보 관련된 자료는 저량(stock)으로 발표되고 있어 감가상각률과 실질대 출금리를 적용하여 잉여로 전환하였음

(23)

산업별 사내유보 분해

단위 억 원

( : 10 )

세전영업

잉여 배당소득

사내유보 시설 건물& 사업소득

잉여¹⁾ 토지 잉여 무형 현금성 자본 잉여 S01 25455.6 0.0 1144.8 55.7 21332.9 0.0

S02 1508.8 0.0 849.4 31.5 211.7 100.0

S03 7643.1 807.0 4145.2 314.4 917.2 882.6 S04 8893.5 359.5 1666.1 202.8 3332.2 2717.0 S05 5443.7 477.3 2336.1 180.9 358.0 1816.0 S06 7850.0 1277.7 4213.9 219.7 1486.5 2.2 S07 32196.3 2643.0 16425.7 694.3 7741.7 1848.9 S08 7093.5 2358.3 3152.0 205.0 651.0 295.4 S09 27181.3 2338.5 12765.8 420.1 9071.4 716.9 S10 11773.2 1607.9 2744.2 238.1 2560.7 3950.7 S11 14663.6 1651.9 6219.1 529.3 2446.4 2824.9 S12 62830.8 3044.8 23479.6 493.5 27936.6 2157.4 S13 3936.4 466.7 662.4 43.8 1867.8 598.9 S14 24711.9 1912.3 13140.9 897.3 6631.2 559.4 S15 8145.3 858.7 464.7 47.3 3279.7 2959.4 S16 11662.4 0.0 8160.8 484.8 1173.0 6.6 S17 16803.8 0.0 9079.5 466.6 2850.1 2796.1 S18 72048.1 2951.3 15910.1 1107.1 8488.4 39829.7 S19 18613.9 0.0 6019.1 574.8 1277.9 10449.9 S20 14720.3 0.0 556.9 259.5 80.4 13749.4 S21 24568.0 2557.9 11345.5 211.6 8184.0 832.2 S22 44073.5 8655.0 7534.9 226.2 21868.7 156.9 S23 99564.7 0.0 24478.2 1203.7 32909.9 34552.8

S24 30475.8 0.0 0.0 0.0 27380.0 0.0

S25 12406.1 0.0 475.4 21.5 1547.0 10135.5

S26 12820.6 0.0 0.0 0.0 1714.3 10912.4

S27 35684.4 0.0 8166.6 443.3 7927.8 17687.2 합계 642768.7 33967.7 185137.0 9573.0 205226.7 162538.4 주: 1) 설비 및 건물은 기업경영분석에 나타난 설비 및 기계장치 기타 설비자,

산 검물 및 구축물 건설중인 자산 선박 및 차량운반구 포함, , ,

산업별 법인세의 실효세율

■

▶ 2012년 세수입50조3,928억 원을 김학수(2009)의 부문별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배분하여 세부담분포와 실효세율을 추정하 였음

(24)

요 약 23

산업별 실효법인세율과 세부담 분포(%)

소득계층별 자본소득관련 세부담분포 및 실효세율 7.

배당소득 관련 세부담

■

▶ 배당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함,

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계층별 배당소득 비중을 적용하여 배당소 득 31조 9,406억 원을 계층별로 배분하였음

 배당소득에 부과된 2012년의 법인세는 조3 9,537억 원에 달하 며 원천징수액은 조, 1 6,377억 원 종합소득, 3,894억 원에 달하 는데 이를 각각 황상현 외 3(2013)이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 층별로 배분하고 유효세율 추정

▶배당소득의 실효세율은 분위를 제외하면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8 나 총소득대비 세부담분포는 누진적인 구조를 보임

(25)

배당소득 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총소득대비 소득계층별 배당소득 비중과 세부담 비중(%)

사업소득 관련 세부담

■

▶사업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가구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 층별로 배분하였으며 원천징수액 조, 1 7,449억 원에 달하며,

(26)

요 약 25

종합소득세 조1 8,639억 원은 황상현 외2(2013)의 자료에 따라 배분하고 실효세율을 추정

▶사업소득의 실효세율은 누진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총소득, 대비 세부담 비중도 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사업소득 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총소득대비 소득계층별 사업소득 비중과 세부담 비중(%)

(27)

자본유형별 세부담 격차 8.

토지와 배당에 중과세 구조

■

▶우리나라의 자본과세의 문제점은 이중과세로 인해 자본 간 세부 담 격차가 커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임

 사업소득의 실효세율이 2.3%로 법인의 세부담보다 낮기 때문 에 개인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유인이 큼

 영세한 개인기업이 늘어나면 법인기업의 장점인 규모의 경제 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경제 측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법인의 영업잉여 구성 항목 간에도 세부담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배당의 실효세율은 18.7%로 사내유보12.5%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본의 유상감자, 출자자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 등 이익배분방법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 높음

 사내유보소득은 자본이득이 실현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본이득실현을 가능한 연기하려는 동결효과가 발생하 여 자금 흐름의 비효율성이 야기됨

 사내유보 중에서도 설비 건물투자의 실효세율이･ 10.8%로 추 정되어 무형 현금성 자산의･ 13.6%와 토지의 23.1%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는 설비 건물에 대한 실효세율을 낮게 유지하여 투자와 고용･ 을 유인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이 높은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원을

(28)

요 약 27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의도로 평가됨

 그러나 과도한 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양도소득 세는 현재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의 처분을 막아 오히려 자본이 토지에 묶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산업용 자본유형 세목별 유효세율(%)･ 배당소득

사내유보 설비 건물 토지 무형 현금성 사업소득

자산 평균

법인세 12.4 11.9 11.9 12.0 11.9 　

고투세 　 -4.3 　　 -2.0 　

원천징수 5.1 　　　　 1.1

종합소득세 1.2 　　　　 1.2

양도소득세 　 1.7 1.7 1.7 1.6 　

재산세 　 1.6 1.1 　 0.8 　

종부세 　　 8.5 　 0.2 　

합계 18.7 10.8 23.1 13.6 12.5 2.3

주 부가가치세가 중간재화를 제외한 부가가치에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

든 자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은 제,

외하였음.

소비과세 관련 세부담 분포 9.

부가가치세

■

▶홍성훈 성명재･ (2013)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세수입을 부가 가치세수입55조6,676억 원과 일치시키기 위해 부분별 세부담 비중에 따라3,711억 원을 추가 배분하고 실효세율을 재추정하 였음

 산업별 부가치세의 실효세율은 도소매(S18)이 11.9%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음식점 및 숙박(S20) 11.1%로 추정되며 세부담은, 부동산 사업서비스(S23)이17.7%로 가장 높고 다음은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S18), (S20)

(29)

부가가치세 산업별 부담분포와 실효세율(%)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의 실효세율은 분위 계층이1 9.5%로10분 위 계층의 실효세율9.1%보다 높아 누진적이기는 하나 세율 격차 가0.4%p에 지나지 않아 소득에 대해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됨

▶총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부가가치세 부담비중은 매우 역진적인 구조를 보임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부담 분포와 실효세율(%)

(30)

요 약 29

총소득대비 소비 비중 및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

교통 에너지 환경세

■ ･･

▶수송용 유류에 대한 계층별 소비지출은 가계동향조사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지출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교통세는 황상, 현 외3(2013)의 교통세부담 분포를 적용하여 소득계층별로 배 분하고 실효세율을 추정하였음

▶수송용 유류의 실효세율이 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소득, 분위와 분위를 제외하면 소득수준에 따른 세율격차는 크지

1 2

않는 것으로 추정됨

▶총소득에서 수송용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교통세부담 비중은 역 자 부담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U ,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세부담은 누진적인 구조 를 가진 것으로 평가됨

(31)

교통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총소득대비 수송용유류 지출 비중과 교통세부담 비중(%)

담배세

■

▶ 담배소비세수의 계층별 비중은 소득 분위와 분위가1 2 3.1%와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계층은 담배소비지출 비중과 비슷한 6%

(32)

요 약 31

내외를 기록하고 있음 10%

▶ 담배소비세의 세전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분위까지 누진적인4 구조를 보이다가 분위부터는 중립적인 것으로 분석됨5

▶최종 소비자가격대비 담배세의 실효세율은 분위와 분위를 제1 2 외하면 중립적인 세율구조를 보이고 있음

▶ 총소득대비 담배에 대한 지출비중은 역진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세부담 비중은 소득 분위를 제외하면 분위까지 비중이, 1 4 증가하다가 분위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5

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 소득 분위의 세부담이 가장 클 전망이4 며 다음은 분위와 분위 순으로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3 5 담배소비세 인상은 중위권 계층에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임

담배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33)

총소득대비 담배소비지출 비중과 담배소비세 부담 비중(%)

주세

■

▶고소득층은 가격이 비싼 위스키와 브랜디 등에 지출이 많아 세부 담이 저소득층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주류의 실효세율은 분위와 분위를 제외하면1 2 50~60%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총소득에서 주류의 소비지출 비중은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고 주세부담 비중도 역진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주세가 인상되면 담배소비세 인상의 경우와 같이 중위권 계층 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임

(34)

요 약 33

주류 소비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총소득대비 주류소비지출 비중과 주세부담 비중(%)

(35)

장기전망 10.

주요 거시지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2004)의 장기전망을 이용하여 주요변수의 기준 균형의 성장경로를 설정하였음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55년 이후 이하로 떨어질 전망임

1%

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의 기여도는 203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어 2060년에는 성장률이 -1.0%까지 하락할 전망

 고령화와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면 저축과 투자가 감소하여 자본축적이 더디게 이루어져 자본의 기여도도 시간이 지나면 서 점점 하락할 전망임

잠재성장률 거시지표 전망

단위 조 원

( : , %)

실질 총공급 조 원

( )

잠재성장률 (%)

노동 기여도 (%)

자본 기여도 (%)

기여도 TFP

(%)

2015 1528.8 3.5 0.5 1.5 1.5

2020 1801.5 3.2 0.5 1.4 1.3

2025 2076.2 2.7 0.1 1.3 1.3

2030 2342.7 2.4 -0.1 1.2 1.3

2035 2610.6 2.1 -0.2 1.1 1.2

2040 2884.8 1.9 -0.3 0.9 1.3

2045 3148.3 1.7 -0.4 0.8 1.3

2050 3386.5 1.3 -0.6 0.7 1.3

2055 3584.2 1.0 -0.8 0.6 1.3

2060 3739.0 0.7 -1.0 0.5 1.3

주 국회예산정책처의 년 기간별 장기추계를 저자가 연도별로 전환한 수치임: 5

(36)

요 약 35

소득계층별 소득분포

■

▶ 장기효과를 반영한 자기회귀 모형(autoregressive model)을 적용하여 총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의 계층별 분포를, , , 추정하였음

 현재와 같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계층별 가구의 특성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계층별 소 득분포를 추정함

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20%의 계층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날 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산소득의 경우 분위 계층과 중상위 계층은 증가추세를 보이2 고 있으며 10분위와 분위 계층은 하락할 전망1

 경상소득의 경우 1분위 분위 분위, 2 , 8 , 10분위의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 외 계층의 비중은 감소할 전망

근로소득 분포 전망(%)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2012 0.5 2.3 4.7 6.4 7.9 9.6 11.2 13.9 17.1 26.4 2015 0.5 1.9 3.9 5.8 7.7 9.4 10.8 14.1 17.8 28.0 2020 0.4 1.6 3.5 5.2 7.3 9.1 10.2 14.4 18.5 29.8 2025 0.4 1.8 3.5 5.2 7.2 9.3 10.1 14.5 19.2 28.6 2030 0.4 1.7 3.2 4.8 6.8 8.8 9.5 14.4 19.9 30.5 2035 0.4 1.4 3.1 4.5 6.6 8.5 9.2 14.2 20.1 32.1 2040 0.4 1.4 3.0 4.4 6.2 8.2 8.7 13.9 20.2 33.4 2045 0.4 1.5 2.9 4.3 6.1 8.0 8.4 13.3 20.2 34.8 2050 0.4 1.3 2.7 4.0 5.8 7.6 8.0 13.1 20.5 36.5 2055 0.3 1.3 2.7 4.0 5.8 7.7 8.1 13.3 21.3 35.5 2060 0.3 1.4 2.6 4.0 5.6 7.4 7.8 12.7 21.2 36.8

(37)

제 장 모의실험

4 개요

1.

법인세 2%p 인상효과 분석

■

▶ 모형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법인세 귀착 소득재분배 효과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함, ,

법인세 인상의 세수효과 2.

법인세 인상은 상쇄효과로 법인세수는 연평균3.9조 원 증

■

가에 그침

▶법인세율을2%p인상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수요와공급이 고정 된다고 가정하면 법인세수입은 연평균4.6조 원씩 증가하여 향후

년간 누적 세수입은 조 원에 달할 전망임

3 13.8

▶그러나 법인세 인상으로 발생하는 자본소득감소를 반영하면 법인 세수는 연간 천억 원씩 상쇄되어 연평균7 3.9조 원 증가할 전망

기타 세수변화를 모두 반영할 경우 순세수 증가는3.4조 원

■

▶법인세가 인상되면 자본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소비 등 과세, 대상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여 관련 세수입이 감소할 전망

 근로소득세는 향후 년간3 1,304억 원이 감소하고 종합소득세,

억 원 부가치세 억 원 소비세 억 원 기타 세수

514 , 7,395 , 3,005 ,

가 2,713억 원 감소하여 순증가는 10.2조 원으로 연평균 순세 수입 증가는 3.4조 원에 그칠 전망

(38)

요 약 37

법인세율 2%p 인상에 따른 세목별 세수변화 효과

단위 억 원

( : 10 )

법인세 근로 소득세

종합 소득세

부가

가치세 소비세 기타 순증가 2015 3865.0 -48.4 -17.9 -230.1 -93.6 -118.5 3356.5 2016 3890.5 -46.0 -18.4 -247.4 -100.5 -94.9 3383.2 2017 3940.6 -36.0 -15.1 -262.0 -106.4 -57.8 3463.3 연평균 3898.7 -43.5 -17.1 -246.5 -100.2 -90.4 3401.0 합계 11696.1 -130.4 -51.4 -739.5 -300.5 -271.3 10203.1

법인세 귀착 3.

소비자 vs 생산자

■

▶법인세가 인상되면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여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됨

 법인세 2%p 인상되면 소비자 잉여는 향후 년 동안 연평균3

조 억 원이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조 억 원

2 8,739 , 5 8,807

감소하여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담은 소비자에게 32.8%귀착 되고 생산자에게 67.2% 귀착될 전망임

소비자 vs 근로자 vs 자본소유주

■

▶법인세 인상은 자본과 노동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쳐 노동으로 세부담이 전가됨

 노동의 잉여 손실은 연평균 조1 3,973억 원에 달하고 자본의 잉여손실은 조4 4,834억 원으로 추정됨

 소비자 : 근로자 : 자본소유주의 부담 비중은 32.8 : 16.0 : 51.2 로 추정되어 법인세 인상의 약 50%는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전가됨

(39)

자본유형별 귀착

■

▶법인세 인상은 자본유형별 상대가격의 변화를 가져와 세부담이 자본 간에 배분됨

 법인세율이 2%p 인상되면 배당소득은 3,972억 원 감소하고, 설비 투자 잉여는 조･ 1 8,402억 원 토지, 717억 원 무형 및, 현금성 자산 잉여 조2 7,034억 원 감소할 전망

 반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소득은 5,291억 원 증가할 전망임

 따라서 법인세 2%p인상에 따른 세부담 귀착은 소비자 32.8%, 근로자 16%, 배당 4.5%, 설비 및 건물 잉여 21%, 토지잉여

무형자산 및 현금성 자산 사업소득 부담할

0.8%, 30.9%, 6%

전망임

법인세 인상의 자본유형별 귀착

단위 억 원

( : 10 )

소비자 근로자 배당

사내유보

사업소득 합계 설비 건물 토지 무형

현금성자산

2015 -2682.5 -1544.2 -363.1 -1679.6 -64.9 -2468.2 568.0 -8234.6 2016 -2884.2 -1473.4 -404.1 -1867.8 -73.0 -2750.9 505.5 -8947.9 2017 -3055.1 -1174.3 -424.4 -1973.2 -77.2 -2891.1 513.8 -9081.4 연평균 -2873.9

(32.8)

-1397.3 (16.0)

-397.2 (4.5)

-1840.2 (21.0)

-71.7 (0.8)

-2703.4 (30.9)

529.1 (-6.0)

-8754.7 (100.0)

소득재분배 효과 4.

법인세 인상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전망

■

▶법인세율이2%p인상되면 지니계수는2015년에0.321936에

(40)

요 약 39

서0.322000으로0.02%증가하고 십분위 배분율은, 49.65에 서 49.63으로0.02%p 감소할 전망

 법인세 인상은 소득재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 용할 전망인데 이는 고소득층의 자본과 근로소득 감소율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재분배는 미미하나마 악화될 전망임

법인세 인상의 소득재분배 효과

지니계수 십분위 배분율

기준 법인세

인상 변화 기준 법인세

인상 변화

2015 0.321936 0.322000 0.020 49.65 49.63 -0.02 2016 0.322423 0.322507 0.026 49.55 49.52 -0.05 2017 0.321926 0.322037 0.034 49.72 49.69 -0.07

주요 거시지표 변화 5.

법인세 인상은 국민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법인세 인상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소비와 투자의 감소폭이 커서 GDP는 감소할 전망

 법인세율이 2%p 증가하면 향후 년간 소비자물가는3 0.12%

오르고 투자와 소비는 각각, 0.96%와0.39%감소하여 GDP는 연평균 0.33%씩 감소할 전망

주요 거시지표 변화(%)

CPI GDP 소비 투자 정부지출

2015 0.09 -0.30 -0.38 -1.34 1.52

2016 0.12 -0.34 -0.40 -0.98 1.52

2017 0.15 -0.34 -0.41 -0.57 1.52

연평균 0.12 -0.33 -0.39 -0.96 1.52

(41)

(42)

(43)

(44)

제 장 서론Ⅰ 43

연구 배경 및 목적

1.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에 대한 지출은. 년에 조 원이던 것이 년에 조 원으로 년 만

2004 32.3 2014 106.4 10

에 3.3배나 증가하였다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어 자연적인 세수 증가로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잠재성장률이 하. ^･ 락하고 글로벌 경제가 장기침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성장을 통한 세수확보가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 행 복지제도의 비용 효과성을 엄밀히 따지고 비용대비 과도한･ 재원을 요구하는 복지제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보편, , , 적 복지가 비용대비 효과성이 낮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 다 향후 년간 무상급식이 조 천억 원 무상보육이 조 천. 3 3 6 , 1 9 억 원 고교무상교육이 조 천억 원 반값등록금이 조 천억, 4 1 , 8 3 원으로 총 18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¹⁾ 무상복지는 많 은 재원이 소요되면서 실질적인 수혜는 중상위계층으로 귀착되 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²⁾

1) 조경엽 유진성･ (2013) 참조 연간 등록금. (2013년 기준 규모는) 14조 원에 달하고 있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조 원이 소요된다 현, 7 . 정부는 연간 대학 자체 장학금 조 원 대학 자구노력 조 원으로 조달하2 , 1 고 나머지 조 원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재정 지원부분을4 . 현재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경우 연간 조 천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2 7 .

(45)

재정지출축소 국채발행 증세가 대표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 , 꼽히고 있다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조달은 항. 시 추진되어야 할 일이지만 이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많지 않다 한번 증액된 예산이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었다는.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예산절감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 원확보는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 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4년 현재 36.4%에 달하고 있다.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상대적 OECD

으로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공기업부채와, 미지급금 등 잠재적 부채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가 채무는100%를 상회하고 있다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도 성장을. 둔화시키고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결국 복지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한 재원 조달 문제가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성장 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본 연구는 재원조달 방안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구축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의 효율. 성과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자원배분이 왜곡되어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편 소득분배를 왜곡시켜 경제의 형평성을 침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국세. 14개와 지방세 11개로

2) 조경엽 유진성･ (2012)에 따르면 소득하위, 20%대비 소득상위20%의 수혜비 중은 무상급식 2.4 ,배 고교무상교육 2.7 ,배 무상보육 4.4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