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정부와 6차 교육과정

1) 문민정부의 정치적 특성

문민정부는 1992년 12월 18일에 실시된 제 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간정 치지도자 출신인 김영삼 민주 자유당 후보가 당선되고, 1993년 2월 25일에 김영삼 행정부가 출발함으로써 시작된다. 제 6공화국에 이어 등장한 문민정 부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비록 노태우 정권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실시되기는 하였지만 그는 제 5공화국의 출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 출신으로서 문민정부라 규정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오랫동안 독재정권과 투쟁해 온 야당당수로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한 정치인이어서 문민정부의 출범은 한 국 정치를 한 단계 전진시켰다 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신한국 창조’의 비젼을 제시하고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 활성 화’,‘국가기강의 확립’을 3대 당면과제로 하여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이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정 4대 지표로서 ‘깨끗한 정부’,‘튼튼한 경제’,‘건강한 사회’,‘통일된 조국’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도전 즉,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빠른 속도로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으며 대내 적으로는 민주화 과정에서 각 계층의 무분별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근로의욕과 기업의욕도 쇠퇴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신경제 건설을 위하여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 하였다.

초기의 문민정부는 위로부터의 개혁과 부패척결을 내세우며 공직자 재산 등록, 금융실명제실시와 지방자치제 실시 등 많은 가시적 개혁을 단행하였 다.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21세기국가목표는 통일된 세계중심국가임을 밝히 며 정보화와 세계화에 성공하여 세계중심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출범이후 발생한 여러 사회문제에서 문민정부의 국가관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신한국을 제창하면서 다양하게 실시되었

던 개혁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개혁주체 세력의 미비로 시간이 흐를수록 별 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고 결국 IMF라는 경제적 위기를 맞음으로써 한 국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2) 문민정부의 교육정책과 사회과

문민정부는 정치와 경제 분야의 개혁과 사정에서 보여준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교육분야에서의 개혁을 약속하였으며 교육에 있어 정부는 1995년 4월 ‘전국 교육자 대회’를 통하여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 한 세계화는 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획일적 교육에서 타고난 소질과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향토록 한다.

둘째, 학교가 결정하는 교육에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교육으 로 방향을 전환한다.

셋째, 규제위주의 교육에서 자율 중심 교육으로 바꿔 교사·학생·학부모 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여건을 개혁한다.

문민정부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지니고 있던 획일성과 경직성을 극복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려는데 그 목 적을 두고 있었다. 즉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학교와 교사에 의해 주도된 공 급자위주의 교육활동을 학생과 학부모 등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또한 통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개방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교육을 하고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교육개혁 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을 수립하였다.⁶⁰⁾

첫째,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둘째,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셋째, 초 ·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60) 안기성, 한국교육개혁의 정치학( 서울: 학지사, 1998), p. 170.

넷째,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다섯째,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 입학제도 여섯째,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학교 운영 일곱째,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여덟째,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 육성

아홉째, 교육재정 GNP 5%확보 등이었다.

6차 교육과정시기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대북 정책의 변화, 민주주의 의 성장, 정보화, 국제화, 세계화와 과학·기술문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 여 이전 보다 더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었다. 이를 반영하여 21세기를 주도 할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한국인의 육성을 목표로 사회과가 개 정되었다. 개정된 6차 교육정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화와 평등성의 문제의 개선을 위한 사회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즉 민주주의의 원리와 평등성에 기초하여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부 여하고자 하였고 정치교육 목적 내의 이념주의, 덕목주의의 굴레를 벗어나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사회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과 일반원리를 강조한 정치 교육이 실시되었다. 과거 국가주의적 교육관은 실제 한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가르칠 수 없도록 제약을 가해 오로지 국가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사회과 교육의 시행을 강요했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사회과 교육은 국제화 와 개방화 속에 한국의 지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변화와 개혁 에 일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과 정치교육의 실시다. 세계화, 국제 화, 정보화, 그리고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치현상에 대한 관 심과 비판능력을 고취시켜 참여적이고 능동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경쟁 적인 국제사회에 대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실시되어야 한 다고 보았다.

중학교의 사회과 목표는 사회현상의 통합적 인식과 사회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 면에서는 사회생활에 적용성, 유용성이 높은 것을 사례중심으로 하여 지식 내용을 축소하였고, 사회적 기능·가치 내용 을 보강하였으며 방법 면에서는 통합적 교수 학습방법과 사고력 학습을 위 한 탐구 학습, 토의학습, 조사 학습 등을 제시하였다.⁶¹⁾

< 표-15> 제 6차 사회과 내용배열

서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3학년 과정에서는 민주주의 의 근본이념과 정부의 구조와 기능, 민주정치 과정과 민주적 생활원리에 대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시기의 내용 조직의 특성은

첫째, 내용의 전체적 구조가 주로 1, 2학년에서 공간의식과 시간의식에 관련된 현상을 동시에 인식한 뒤에 2, 3학년에서 사회의식을 학습하게 하도 록 내용을 배열하고 조직함으로서 내용상의 통합을 강화하였다.

둘째, 생활주변의 사회현상에서부터 각 지역, 국가, 세계의 사회현상을 파 악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내용체계가 되도 록 내용을 배열하고 조직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사회과가 추구하는 것은 개 인의 행복과 국가·사회 발전 및 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서의 자질을 갖춘 인간의 양성에 있었다. 특히 이때의 사회과는 교과서에서 제공되는 단편적인 사실이나 개념의 암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능동적이고 탐구적인 학습활동을 위하여 교과 각 단원에 ‘탐구활동’활동을 넣어 학 생들의 적극적인 학습을 유도하였다.

<표 - 16> 제 6차 사회과 정치교육의 비중

사 회 2

소 단 원 수 페 이 지 수 ^{삽 화 수}

문교부, 중2 대한교과서, 1997

전 체 해 당 % 전 체 해 당 % 전 체 해 당 %

75 13 17.3 79 19 24.1 208 48 2 3 . 1

사 회

3 56 20 35.7 207 56 27.1 67 16 23.9 문교부, 중3 계 135 39 28.9 415 104 25.1 142 29 20.4

<표 - 17> 제 6차 교과서의 정치교육 내용 분석

6차 교육과정기에 들어서서는 2학년과 3학년에서 모두 정치교육이 차지 하는 비율이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사회과가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환경문제, 공업화와 도시화문제, 자원의 개발 등과 같은 영역을 폭넓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는 정치교육을 통해 국가의 정책이념을 공고히 하고 국민 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던 시기를 벗어나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다 양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참여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또한 다른 시기에 비해 국제 정치의 이해 부분이 상당히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문민정부가 21세기의 국가목표는 한국이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세계 중심국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새로운 세계질서와 국제 정치를 바르게 이해하여 세계화시대의 한국인이 되기 위한 자질을 함양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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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의 본질과 이상 4 10.3 8 7.7 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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