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치교육의 이론적 배경
3. 정치교육의 목표
중등학교에 있어서의 정치교육은 인간 개개인의 지적 개발을 촉진시키고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 인 교과 영역이다.22) 때문에 정치교육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 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정치교육은 실시되어왔다.
정치교육은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활동 에 훌륭한 역할과 참여를 위한 삶, 즉 활동적인 시민성을 준비하기 위한 것 이다.
즉 한 국가가 공동체의 원할한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이 지녀야할 가치와 태도 및 행동양식을 규정하고 교육하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처럼 자유민주 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체체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시민적 자 21) 이종렬, “정치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청주교대 논문집18(1982), pp.
183-185.
22) 신정현, 정치학(서울 : 법문사, 1994), p. 4.
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 들이 교육내용의 중심이 된다.
박용헌은 정치교육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23) 첫째, 정치교육은 정치 및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며
둘째,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하게하고 사회적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게 하며 셋째, 국가, 정치, 정책의 목표설정의 일관된기준의 구실을 제공하게 하며 넷째, 국민 각자의 인생목표 및 행동양식의 설정, 선택, 비판 등의 기준으 로서의 구실을 제공하게 하고
다섯째, 소 수인에 의한 급격한 정치변동과 변혁을 위한 획책에 대해 저 항하게 하며
여섯째, 외국의 침략과 부당한 간섭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식을 고취시킨 다.
각 국가의 정치적 이념, 정치 문화, 정치발전의 수준, 민족의 전통과 특 성, 교육제도 등이 다양하듯 각 국가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정치교육의 내 용과 추구하는 가치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정치체제의 유지와 발전적인 측면에서 정치교육은 중요한 기능 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 Platon이나 Aristotleles이래 정치교육은“국가가 존재하는 것처럼 학교도 존재한다.”, “국가가 원하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24)는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고 동양에서도 공자는 가정, 사회, 국가생활 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 국에서도 조선왕조의 체제와 질서유지를 위한 역할을 하는데 있어 조선시 대의 유교교육은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정치체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당화시켜 목표를 관 철시키기 위해서는 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이는 합리적이 고 체계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정체체제에
23) 박용헌, 상개서, p. 16.
24) J. S. Coleman, Edu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p. 6.: 장상아, “정치변동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p. 6 재인용.
대한 구성원들의 지지와 정치통합 및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민주적 교육원리에 의해 정치교육이 시행되고 전체적 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는 교육이 아닌 교화나 세뇌의 성격을 갖는 정 치교육을 하게 된다.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은 그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내용과 성격이 달라지며 어떤 정치교육이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가,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 는 경우가 많으며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치교육을 목표에 따라 유형화 하면 다음과 같다.
흔히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경제 성장과 정치통합을 목표로 하는 국민 동원적 정치교육, 민족의식과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정치교육,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국민의식을 민주적 문화와 참여의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민주주의 지향적 정치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앞의 두 유형을 대체로 권위주의적 정치교육이라 하고 세 번째 유형을 자유주의적 정치교육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해방이후 정치교육의 초기 단계에서는 반공교육, 새마을 교 육, 국민윤리교육과 같은 민족주의적이고 국민 동원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 된 정치교육을 실시하여왔고 민주화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민주주의 지향 적 정치교육인 민주시민교육을 정치교육의 목표로 지향하게 되었다.25)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정치교육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서는 안되며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정권의 교체 와 상관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교육은 그 목적과 내용, 방법 등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원리나 절차에 의해 결정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정치교육의 구체적 목적은 시대와 각 나라가 갖는 정치문화의 전통과 현 실적 여건,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문화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정치교육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공통된 몇 가지 요 소를 포함하게 된다.26)
25) 김신일, 민주시민교육의 이해(서울 : 학문사, 1997), p. 140.
26) D. Heater & J. A. Gillespie, Political Education in Fiux. op. cit., pp.8∼10. : 박용헌, 상개서, p. 17재인용.
첫째, 정치교육의 목표설정에 있어서 가치관 내지 기본적 신념을 명시한 다.
정치교육은 정치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시도되는 것이며 나아가 국 가가 지향하는 목표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이 념과 정치이념구현과 직결된다. 따라서 정치교육의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 국가이념 내지 정치이념, 목표문화와 일치하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명시하게 된다.
둘째, 정치체제와 현상에 관한 많은 사실, 정보 등을 선정·조직하는 일 이다.
정치교육은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문화, 전통, 체제, 제도, 규범 등에 관한 것은 물론 정치적 현상과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과 행위양식 등에 이 르는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때문에 다양하고 정확한 지식,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셋째, 탐구적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는 방향을 명시한다.
정치교육을 통해 이념적 규범과 사실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토대로 다른 사회현상과 문제들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육성 할 수 있는 교육적 의도가 교육목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정치적 과정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세, 능력, 기술 등의 행위양식을 명시해야 한다.
정치교육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기초원리와 제도가 지닌 본연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시켜 민주적 원리와 절차를 존중 하게 하고 민주적 가치들에 헌신하도록 하고자 한다. 정치교육은 단순한 지 식의 암기와 정보의 획득이 아니라 습득되어진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현 명하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교육을 통해 개인은 정치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그가 속한 사회의 정치생활 방식을 따름으로서 공동체의 정치질서가 유지되며 나아가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상을 실현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정치적 자 아와 공동체의 이상실현을 통해 개인의 지적 개발과 행복한 삶,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치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